[KFM스페셜] "지지부진한 한예종 유치 문제, 지자체만 속탄다"

  • 입력 : 2018-11-01 19:36
  • 수정 : 2018-11-02 16:09
우리나라 전문 예술인 양성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두고 지자체들이 경쟁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관할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작 심사에 늑장을 부려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해온 이창문 기자를 3부 kfm스페셜에서 만나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1월 1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창문 보도국 기자

20181101(목) kfm스페셜 지지부진한 한예종 유치문제, 지자체만 속탄다

◈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 한예종 건물 등 이전 권고
◈ 문화재청, 한예종에 석관동 캠퍼스 관리위임...“이전은 계속 요청”
◈ 한예종, 이전용역 진행ㆍ후보지 선정계획...막대한 사업비가 관건
◈ 문체부 “결정은 문체부, 결정사항 없다. 2022년 돼야 윤곽 나와”
◈ 고양시, 청년스마트타운 내 부지 마련...결정되면 바로 착공 가능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KFM스페셜 서울 석관동과 서초동에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이요. 근데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예종인데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산실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전을 해야만 하는지 오늘 살펴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문 기자가 취재를 해왔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창문 기자(이하 ‘이’) : 안녕하세요.

▷ 소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종 출신 예술인들이 많잖아요? 장동건씨도 여기 출신인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학교입니까?

▶ 이 : 영국 왕립음학학교, 미국 줄리아드스쿨,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을 들어보셨죠? 음악, 오페라, 무용 등 영재들을 뽑아 세계적인 예술인으로 키우고 있는 예술학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전문적인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93년 3월 국가정책으로 개교한 4년제 국립 특수대학이 한예종입니다.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등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 : 네 4년제 국립특수대학이에요. 근데 대학이라고 안부르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렇게 학교라고 부르잖아요,?

▶ 이 : 한예종은 1991년 12월 대통령령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으로 설립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예술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려 했으나, 번번이 설치령 개정이 좌절돼 현재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소 : 아 교명변경을 시도는 했었네요. 근데 한예종이 이전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은 왜 해야 하는 것이죠?

▶ 이 : 한예종은 서울 석관동과 서초동 등에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석관동 캠퍼스는 조선왕릉 중 하나인 의릉 부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의릉은 조선 제20대 왕 경종과 계비 선의왕후 어씨 능입니다. 지난 2008년 1월 문화재청이 조선왕릉 40기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를 신청하자,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현지 조사 후 조선왕릉 주변 시설에 대한 철거 문제 해결을 한국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에 철거 확인을 해줬고, 2009년 6월 유네스코는 조선왕릉 40기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따라서 의릉에 있는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가 이전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 소 : 조선왕릉 40기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시설은 좀 철거를 해달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권고를 했고 문화재청이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석관동 캠퍼스를 이전하게 됐다 이런 말씀인거죠?

▶ 이 : 그렇습니다. 담당자인 심보영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주무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1) 심보영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주무관
“세계유산 등재될 때, 권고사항으로 나온 거에요. 아무래도 조선왕릉 40기가 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다보니까, 서울경기 지역의 능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다보니까 ‘부적합 시설물들이 좀 들어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태능선수촌도 나가고, 한예종도 캠퍼스 이전을 계속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 소 : 서초구에 있는건 해당사항이 없는거죠?

▶ 이 : 나중에 통합이전을 하게 되면 필요한거구요

▷ 소 : 그런 논의까지는 진척이 안되어 있나보죠?

▶ 이 : 네 그래서 네트워크형이냐 통합형이냐 그러니까 석관동하고 서초동하고 함께 이전하는 것이 통합형이고 지금 현재 석관동이 문제잖아요. 석관동만 이전하는 것을 네트워크형이라고 하죠.

▷ 소 : 일단 그것은 결정이 안된 상태고 우선은 석관동 캠퍼스는 이전을 하게될 상황인겁니다. 언제까지 이전을 해야 하는 거죠?

▶ 이 :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토지 대부분은 문화재청 소유입니다. 의릉이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면적은 43만4,000㎡이고, 이 중 한예종에게 관리위임 해준 것은 14만2,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전시키겠다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문화재청이 한예종에게 국유관리위임을 2022년까지 연기해 줬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전 계획 등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2) 심보영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 주무관
“우선 2022년까지는 저희가 국유재산관리위임을 해준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부지 선정하고, 예산 확보하고 예타조사(예비타당성조사)도 하고, 용역하고, 건물 짓기까지는 장시간이 걸리니까 올해부터 5년 연장해준 상황이거든요. 2022년까지는 저희가 우선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만큼 5년이니까 관리위임을 해주고, 그 안에 대책 마련해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다해야겠죠. 저희 쪽은 하루라도 빨리 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한예종에서 계획을 마련해 와봐야 알겠죠. 구체적인 시기를 정해놓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 소 : 구체적인 시기를 정한 것은 없고 일단 2022년까지는 위임을 해줬으니까 그전에는 이전계획은 수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한예종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 이 : 한예종은 199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됐습니다. 이처럼 문체부가 주무부처이나, 한예종이 2년 전인 2016년에 자체적으로 이전부지 연구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학교 자체 용역 결과 네트워크형 3곳(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과천 과천동)과 통합형 3곳(인천 서구 연희동, 서울 송파구 방이동, 고양시 장항동)이 후보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전세영 한예종 기획처 사무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3) 전세영 한예종 기획처 사무관
“일전에 저희가 이전 후보지로서 한 6개 후보지를 용역한 바는 있거든요.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적정 이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은 있는데요, 현재는 뭐 별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 이전 결정은 학교가 하는 게 아니라 문체부 본부에서 하도록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입장을 본부에 전달하는 내지는 학교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형식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진행사항이 없어요”

▷ 소 : 아무래도 앞서도 국립특수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립이다 보니까 한예종 자체에서 결정할수 있는 권한보다는 문체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런데 발등에 불은 떨어졌으니까 한예종이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해 자체 용역을 진행을 했고. 그런데 이전 후보지 선정 말고도 또 다른 문제들도 있다면서요?

▶ 이 : 그렇습니다. 우선 이전 사업비가 4,000억원 소요됩니다. 막대한 국비가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수립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학생들은 서울지역에 위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서울지역이든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든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4) 전세영 한예종 기획처 사무관
“일단 사업비도 그 정도(4,000억) 소요되고요, 여러 가지 학교에서는 가능한 빨리 결재났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 요건들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학교 학생들이나 기타 학생들 의견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 선호하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술활동들이라는 것이 예술문화 교육인프라가 갖춰져 있는데...그렇다면 서울이다 보니까 학생들 쪽에서는 지방으로 나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죠. 어쨌든 부지가 선정되고 거기에 따른 이전비용이 산출될 것 아닙니까, 선정되면은...그런 비용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 소 : 예산도 있고 부지마련도 있고 학생들 교직원들 의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결정인 것 같은데, 문제부 입장은 어떤가요?

▶ 이 : 문제부에서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진성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무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5) 박진성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문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문체부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문체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지금 검토도 제대로 된 적이 한번도 없어요, 문체부 차원에서. 그것은 차후에 고려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차 진행할 예정인 거고, 현재 기준으로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 소 : 문체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급할게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한예종에서 이전 후보지 용역을 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문체부가 결정할 것이니까 소용이 없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고?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이 꽤 신경 써서 유치에 뛰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 이 : 문체부는 한예종이 한 이전 용역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문체부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6) 박진성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문관
“문체부에서는 한예종을 이전하려면 고려해야 할 제반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갑자기 어디 부지를 결정하는 게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해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정식으로 공모를 하고 이런 적 없어요. 거기 이전하고 결정하는 것은 문체부가 하는 거에요”

▷ 소 : 그럼 문체부는 언제 이전을 하겠다는 거죠?

▶ 이 : 적어도 국유관리를 위임받은 2022년까지 이전계획 초안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7) 박진성 문체부 예술정책과 주문관
“저희가 지금 이제 검토를 시작할려고 하는 단계에요. 한 2022년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죠. 초안 정도가. 2022년까지 거기에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뭔가 이렇게 검토를 좀 시작하긴 해야겠죠. 근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업비도 많고...”

▷ 소 : 다시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문체부는 급한건 아닌 것 같아요. 여유있게 2022년까지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한예종에서는 용역을 실시한 것도 있고 그것이 그 내용으로 결정이 되든 안되든 간에 진행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로도 나가고 그랬습니다만 유치하려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어디가 있죠?

▶ 이 : 한예종 이전은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문화재청이 한예종에게 토지를 2022년까지만 사용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은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한예종 이전은 문체부장관의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예종이 이전 후보지 자체 용역을 한 것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전 후보지 용역을 문체부가 또다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통해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 : 아까 말씀하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노원구 상계동, 과천 과천동 네트워크형 3곳으로 조사가 된 것 같고 통합형은 인천 서구 연희동, 서울 송파구 방이동, 고양시 장항동 이런 지역을 말씀하시는거죠?

▶ 이 : 그렇죠. 이중 고양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소 : 고양시는 왜 한예종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부지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죠?

▶ 이 : 고양시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한예종 같은 예술대학 유치로 시너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한예종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민선7기 10대 역점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결정만 내린다면 부지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유치에 나선 타 지자체보다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병영 고양시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8) 이병영 고양시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장
“장항동 행복주택 부지 있는 쪽에 한예종 부지를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년스마트타운 지역 그 안에 부지가 현재 한예종 대학부지로 해가지고, LH공사하고 다 얘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결정만 나면 곧바로 착공해가지고 시작될 수 있으니까, 입지적인 조건에서 가장 우수한 조건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는...한예종측에서 요구한 게 통합학사 3만4천평 부분 자체를 갖다가 소요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해당되는 부지만큼 3만4천평을 구분해 놓은 상태...”

▶ 이 : 특히 고양시는 한예종과 함께 할 기반시설도 이미 준비된 상태입니다. 장항지구에서 한예종 부지가 있는 청년스마트타운과 테마파크인 한류월드, 방송영상타운 및 K-컬쳐지원타운이 들어서는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가 조성되고 있고, 인근에 방송ㆍ영상문화콘텐츠전시산업인 고양일산테크노밸리가 역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킨텍스와 아람누리ㆍ어울림누리 등 대규모 공연ㆍ전시공간과 주요 방송지원센터 빛마루, 수중촬영센터 아쿠아스튜디오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고양시 전체를 한예종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소 : 네 고양시가 친미디어 환경을 많이 갖추고 있잖아요 인프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한예종 관계자가 말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데 서울을 벗어나려면 뭔가 매력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직원들한테도 뭔가 끌어들일 만한 복지 등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이 : 그렇습니다. 고양시는 그래서 청년스마트타운을 한예종을 위한 특화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행복주택을 활용해 학생 기숙사로 1,000세대를 우선 공급하고, 교직원을 위해 공동주택지도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교수 연구공간과 학생들 작업공간으로 활용할 3,000㎡ 규모의 글로벌인재교육센터를 지원하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예종 부지 인근에 약 500억원 예산을 투입, 고양 청년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9) 이병영 고양시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예종 교직원들 그쪽하고 얘기를 통해서 좀 더 우리쪽 친고양 정서를 갖다가... 학생 교직원들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옮기는 건 부분 자체 사실 반대가 많이 있거든요. 서울시에 있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접촉을 할려고, 우리 고양시가 좋습니다 해가지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홍보물을 갖다가 한예종 학교 교직원들에게 다 전달했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을 때 반대적인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 이 : 고양시는 여기에 시립예술단 차원의 한예종 예술단을 창단해 고양시와 한예종이 산학협력으로 공동운영할 수 있다는 복안도 내놓았습니다. 아시아를 아우르는 대학생들의 예술축제 ‘크누아 국제 공연예술제’ 창설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장인 고양아람누리, 고양어울림누리를 한예종 학생발표와 교수 연주회, 페스티벌 등을 위한 공연 전시장으로 연간 60일씩 10년 무상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소 : 오기만 와라 예술단도 창단하겠다 한예종 예술단을, 그리고 축제도 많고 연주회하고 발표할거 많은데 그거 다 제공하겠다. 이런건데 교통인프라는 어떤가요?

▶ 이 : 고양시가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예종 유치 부지 인근에 지하철3호선 대화역이 있고, 자유로와 제2자유로가 지나가고, 2020년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도 지나가게 됩니다. 특히 올해 말 착공돼 2023년부터 운행에 들어가는 GTX A노선 서울 삼성~고양 킨텍스 구간이 19분대로, 한예종 학생과 교직원들의 교통 편익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소 : 정리를 좀 해보자면,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의릉 문화재 사적에 포함돼 있는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를 이전해야하고, 한예종도 이전 준비하기 위해 자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 2022년까지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 지금 다른일도 바쁘다, 뭐 이런 이야기인것 같고 한예종이 어차피 국유관리를 위임받은 2022년까지니까 그때까지 이전계획 초안을 잡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만보면 고양시만 급한 것 같아요.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 이 :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이재준 고양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유치 과정에서 행정적인 소모가 많습니다. 물론, 유치를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병영 고양시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10) 이병영 고양시 평생교육과 교육협력팀장
“각 시군이 (이 사업에) 목매달고 있는데, 시군에서는 문체부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냐, 앞으로 결정이 빨리 나야 저희 시군에서도 행정적인 낭비나 어떤 그런 부분이 없을텐데...”

▶ 이 : 문체부는 한예종 이전을 검토해 온 학교측과 유치하려는 고양시 등 지자체와 달리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유관리 위임이 끝나는 2022년 전에 초안 검토는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룰 수는 없으니까, 급한 현안들이 빠져나가면 검토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예종을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은 속병이 날법도 할 것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걸리지만, 문체부가 후보지 확정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한국을 그나마 좋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 : 지금 그게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한예종은 고양시를 사랑하나요? 다른 지자체도 유치하려고 한다고 뛰어들었다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걸 다 공개하지는 않겠죠. 하여튼 지금까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쇠뿔도 당김에 빼자 라고 하는게 고양시 입장인 것 같고 주무부처인 문체부 입장에서는 2022년까지만 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상황인 것 같구요 이렇게 정리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KFM 스페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해온 이창문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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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