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대담] 박성훈 경기도의원 "따로 노는 경기도 집행부와 도의회, 대화 부족해"

  • 입력 : 2018-10-22 18:58
  • 수정 : 2018-10-23 01:33
  • 20181022(월) 3부 의정대담 - 이동현 의원 박성훈 의원.mp3
오늘 3부와4부에는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의정대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도의원과 박성훈 도의원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십니다. 경기도의회에 대한 궁금증과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0월 22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동현 더불어민주당 시흥4지역구 경기도의원 / 박성훈 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지역구 경기도의원

1022(의정대담)

◈박성훈 의원 “도의원 생각과 달리 한계 있어...집행부, 사업 결정 시 도의회와 논의 절차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
◈박 의원 “도지사와 도의회 간 스킨십 부족 느껴. 국회의원과의 만남은 잦지만 도의원과는 없다”
◈이동현 의원 “견제 차원에서 도의회 제 역할 다 해...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정책 발표 도의원으로서 우려”
◈이 의원 “공천권 등 국회의원 눈치봐야 하는 도의원...하지만 지역구 같아 업무 협조 면에서는 이점”

▷소영선 프로듀서(이하‘소’) : 민선7기 출범 후 두 번째 의정대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수당 특집을 했었어요. 정의당, 바른미래당 의원 모셔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경력을 가진 두 의원을 모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관 출신이신데.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동현 시흥3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현 시흥4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이하 ‘이’) : 안녕하십니까. 시흥4지역구입니다.

▷소 : 아 그렇군요. 그럼 남양주가 3지역구인가요?

▶박 : 4지역구입니다.

▷소 : 그럼 두 분 다 4지역구인데. 죄송합니다. 역시나 같은 당인 박성훈 남양주4지역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훈 남양주4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하 ‘박’) : 안녕하세요. 진접·오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성훈입니다. 지역을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이 : 저는 정왕동 배곧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소 : 일단 두 분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선 제가 보좌관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시흥4지역구 이동현 의원님은 어떤 분을 모신 겁니까?

▶이 : 저는 정장선 의원님으로 시작해서...지금은 평택 시장님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조정식 의원님 밑에서도 보좌관을 했습니다.

▷소 : 박성훈 의원님은요?

▶박 : 저는 17대 열린우리당으로 국회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김성곤 의원님을 모시다가 18,19대 국회에서는 남양주가 지역구인 박기춘 의원님 보좌관을 하고, 20대 국회에서는 이찬열 국회의원님 보좌관을 했습니다.

▷소 : 박기춘 의원님의 경우 모시던 중 안 좋은 뉴스가 (터진 건가요?)

▶박 :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옥바라지를 끝까지 다하고. 20대 국회에서 이찬열 의원님을 하다가 도의원을 (하게 됐습니다)

▷소 : 오늘 이야기가 거침없이 될 것 같은데. (웃음) 이번에도 뉴스가 나옵니다만. 정책개발비가 나오면 보좌관 통해 계좌에 들어갔다가 다시 건너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두 분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자유롭습니까?

▶박 : 네. 그런 건 문제없이.

▷소 : 이미 도의원 되실 정도면 검증은 끝난 것이고.

▶이 : 그런 데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소 : 제가 여쭙는 것은 주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다든지, 얘기를 들었다든지. 하는 것에 관심이 가잖아요.

▶박 : 제도가 허점도 있고. 일부를 전체로 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부가 그런 건 사실이고.

▷소 : 현재도 뉴스로 터져 나오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쉽지는 않죠.

▶박 : 그렇죠. 아무래도 몸담았었으니까요. 내부고발자가 될 순 없죠. (웃음)

▷소 : 알겠습니다. 그럼 박의원님부터 보과관은 왜 되신 건가요?

▶박 : 저는 출신이 좀 특이한데... 해군대위로 전역하고 국회에 들어왔는데. 있다 보니 적성에 맞더라고요. 10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소 : 보통 해군 대위로 예편하면 예비군 중대장님을 할 수도 있는데. 정치를 선택했단 말이죠.

▶박 : 저같이 기존 틀에 문제의식이 많은 사람이 뭔가 바꾸려다 보니, 국회가 그런 부분에서 낫더라고요. 바꾸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있고.

▷소 :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의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무슨 법을 바꾸고 싶으셔서 (들어가게 된 건가요?)

▶박 :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보상 관련해 주민들이 농성하고 머리띠 를 둘렀던 일이 있었는데. 가령 LH 공사를 한다고 하면 시행자 두 사람이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소유주 1명이 했어요.
제가 그걸 마지막 국회에서 토지소유주1명, 시행자1명, 경기도지사가 1명 선정할 수 있게 바꾼 것이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바꿨는데.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가 잘 나오니까 불만이 많이 없어진... 이런 보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많이 노력합니다.

▷소 : 그때 박기춘 의원님이 국토위 상임위원장이었죠, 아마?

▶박 : 국토위를 8년 가까이 했었거든요. 국토교통위원회만.

▷소 : 의원 따라서 상임위도 결정되는 건가요?

▶박 : 그렇죠. 지금은 도시환경위원회. 국토교통에서 국토 쪽하고 환경 쪽하고 합쳐진 곳입니다.

▷소 : 그럼 이번에 이동현 의원님은 왜 보좌관이 되려고 하셨습니까?

▶이 : 솔직하게 이야기해야하는 분위기 같은데요. 제가 반골기질은 있었어요. 민간조직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공조직, 사회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었고. 그럼 하필 왜 국회 보좌관이냐, 하면. 저희 여동생이 박근혜 의원실에서 비서를 했었습니다. 여동생과 교류를 하면서 국회보좌관이란 직업이 굉장히 의미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해군대위 출신이거든요.

▷소 : 두 분이 동기세요?

▶박 : 선후배입니다. 제가 선배고 이동현 의원이 후배. 그런데 국회에서 우연치 않게 또 만났죠.

▶이 : 그래서 해군 대위 마치고 바로 국회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소 : 동생 분과는 안 싸우셨어요? 당이 다른데.

▶이 :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보좌관들은 사실 정치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교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당이 달라서 그런 건 아니었고. 여동생은 박근혜 의원실에 있다가 당을 옮겨서 그 당시 열린우리당 쪽 보좌진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죠.

▷소 : 그럼 동생 분도 도의원이세요?

▶이 : 지금은 주부입니다.

▷소 : 이력들이 있으시군요. 아무튼 두 분 공통점은 보좌관 뿐 아니라 해군대위였다는 거... 알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출범이 100일이 넘어서 각 지사, 시장들 인터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 분도 석 달이 넘는 도정을 하셨어요. 경기도의회 어떻습니까?

▶박 :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소 : 생각했던 건 뭐고 다른 건 뭐에요?

▶박 : 이제는 보좌가 아니라 직접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도 있고.

▷소 : 자괴감을 느끼셨습니까? (웃음)

▶박 : 그런 것까진 아니고요. (웃음)

▷소 : 이동현 의원님은요?

▶이 :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도의회에서 정책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상임위 활동도 하긴 했는데. 정책수석 부대표로서 초기부터 이런저런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저는 박성훈 의원과 다르게 도의원들의 권한과 기능이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나 지원이 미비한 건 있지만 생각보다 역할도 중하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 : 그럼 경기도의회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다 이의원님을 거쳐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 그렇게 말하긴 어렵고요. 국회의원이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 것처럼, 도의원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하나하나 기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의 역할은 도에서 이런저런 챙길 수 없는 중요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스크린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당에서 사전에 판단할 부분, 의원님들과 의견 조율할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 : 두 분께 동시에 여쭙겠습니다. 반골기질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지사도 같은 당 출신이잖아요. 지금 견제보다 협치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사실 견제할 부분도 있잖아요. 두 분은 ‘경기도의회가 잘하고 있다’에 OX로 답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박 : X.

▶이 : 저는 O로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소 : 여기서 라인 갈리나요? (웃음) 시흥4지역구 이동현 의원님은 O라고 하셨고. 남양주 4지역구의 박성훈 의원님은 X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닌 것부터 들어볼까요?

▶박 : (웃음) 당황스럽네요. 같은 당이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앞서 예산결산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부위원장 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 번 해봤거든요. 그러다보니 같은 여당에서 정책을 협의해가면서 같이 해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맞거든요. 원칙상도 그렇고. 그래서 국회도 당정협의가 있는데. 지금 도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그런 모습들이 없고, 각자 지내요. 도청에서 도는 도대로 하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하는데. 사전에 교류가 잘 안 되다 보니 따분하게 사무적으로 흐르는데. 그렇다고 또 싸울 수 있느냐, 싸우지 못하는 한계도 있고.

▷소 : 같은 당끼리 모양새도 안 좋아질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박 : 그렇죠. 싸우면 기자 분들은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그런 모습을 최대한 안 보여드리려다 보면 속앓이 하는 거죠.

▷소 : 그래서 오늘 어떤 속앓이를 하는지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속앓이를 하셨어요? 지금 100일 조금 지났는데.

▶박 : 같은 여당이면 도정을 같이 이끌어간다고 봐야 하거든요. 어차피 예산이나 정책을 집행하려면 조례도 개정·제정해야 하고. 예산 하려면 도에서 승인도 해야 하고. 거꾸로 의회에서 하려면 도정의 정치가 도민에게 얼마나 좋은지 충분히 납득을 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생략된 상태 아닌가.

▷소 :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박 : 이번 추경 때 몇 개가 있었죠. 이재명 도지사께서 시민순찰대나 몇 가지 공약사업을 주셨어요. 조례에 반영이 안 됐거나, 근거가 약하거나, 설득이 약한 건데. 이해도가 낮은 건데도...

▷소 : 협의했다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 텐데?

▶박 : 그리고 저는 도의원 되면 도지사님 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을 줄 알았고.

▷소 : 그런데 얼굴 한 번 못 봤다?

▶박 : (웃음) 본회의 때 제 옆자리긴 해요. 국회에서 보면 예결위 간사인데 그걸 도의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국회에서 예결위 간사하면 힘이 세고 각 부처 장관이나 장차관들도 신경 쓰고. 한 번도 그런 게 없어요. 도에서 가장 높은 분은 부지사님 한 번 뵀고.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시면 ‘미리 반영 좀 해주세요.’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도의회에서는 그냥 던져줬다, 통과시켜라 라는 거죠?

▶박 : 그런 뉘앙스가 있으니까. 같은 당일 때 이런 면도 단점일 수 있는 거죠.

▷소 : 자괴감을 느끼는 박성훈 의원님이십니다.

▶박 : 자괴감까진 아니고... 저 혼납니다. (웃음)

▷소 : 이동현 의원님은 견제 잘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박의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펴셔도 좋고.

▶이 : 저도 일정 정도 동의하고요. 제가 견제가 잘되고 있다고 한 건, ‘잘~ 되고 있다’는 아니고, ‘잘되고 있다’ 이겁니다. 저는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 방점을 찍은 겁니다.
물론 집행부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사업들이 있거든요. 청년 배당, 지역 화폐 문제 등 도지사 분이 사인을 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도의회 자체로는 굉장히 날카롭고 대안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뤄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박성훈 의원도 그런 점을 아마 지적한 것 같아요. 청년배당이나 시민 순찰대 이런 것들이 도의회와의 논의 절차 없이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발표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저도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소 : 한국의 트럼프다?

▶이 : (웃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요.

▷소 : 그런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시는데. 왜 O라고 하셨어요? 지금 협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견제가 되고 있다’는 건 도의회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협치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집행부나 도의회나 같이 해야 하는 건 맞거든요. 협치란 틀 속에서 비판과 견제가 있는 거지. 둘 중의 하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소 : 알겠습니다. 일단 O라고 하셨는데 말씀은 x쪽인 거 같아요. 눈치가 좀 보이시나요? (웃음)

▶이 : 제가 세모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아마 세모라고...

▶박 : 대표단에 들어있다 보니까.

▷소 : 이 타이밍에서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동시에 OX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도의원 활동을 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눈치를 본다.’ 하나, 둘, 셋!

▶박 : o

▶이 : o

▷소 :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박 : 그렇죠. 눈치라고 하기보다.

▷소 : 영향을 받는 건가요?

▶박 : 그렇죠.

▷소 :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건가요? 박의원님부터?

▶박 : 같은 지역구이고. 공천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당에 다른 소리를 낼 수 없잖아요. 당도 같고, 지역도 같고. 공통된 주제와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되겠죠.

▷소 : 그러면 도지사와 도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의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하면, 스스로의 자유결정권이 몇 % 될까요?

▶박 : 자율성은 있는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다보니 도지사 분들이 국회의원들하고는 자주 만나시는데. 도의원하고는 자주 안 만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점심 초대하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차 한 잔 못 마셔봤습니다. (웃음) 이동현 의원은 마셔봤다는데. 저는 악수는 해봤지만 대화는 잘 못해봤습니다.

▷소 : 박성훈 의원님은 스킨십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아무래도 국회의원과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동현 의원님은 도의원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의원들의 경우 당 공천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습니까?

▶이 : 저는 광역의원은 당 공천 없앤다는 이야기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광역의원은 당의 공천 하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이 훨씬 건강할 거라 예상하고. 국회의원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물론 공천문제도 있고...평소에 밉보이면 당연히 공천문제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힘을 합쳐서 가야 하거든요. 사업비를 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어야 하고. 필요하면 도의 도움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업무 문제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공천문제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소 : 청취자 5284분이 들으시고 ‘시흥시 발전에 힘써주세요. 이동현 의원님, 파이팅’ 이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 : 정왕동, 배곧동, 오이도 주민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 : 박성훈 의원님 서운하시겠는데요. 응원이 안 올라왔어요.

▶박 :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소 : 분발해주시고요. 이어 4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진 - 소영선 프로듀서, 더불어민주당 박성훈 도의원 이동현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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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