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 이재명표 주요 정책 검증, 지적 잇따라

  • 입력 : 2018-10-19 15:36
  • 수정 : 2018-10-19 17:51
공공건설원가 공개 '영업비밀' 노출되면 분양가 역전현상 일어날 우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청년배당사업 31개 지자체 예산상황 고려해야
청년국민연금 정책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

경기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앵커]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건설원가 공개가 오히려 분양가 '역전 현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 청년국민연금 정책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을 보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설 원가 공개 정책에 대해 '영업 비밀' 노출로 오히려 분양가 역전 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업 비밀이 공개되면 수익이 감소하고,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입니다.

(녹취) "민간건설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고, 건설사 입장에서는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수익이 감소하고 물량이 감소해서 결국 역전현상으로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추진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사업과 청년배당 사업은 '소통없는 무차별 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예산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7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입니다.

(녹취) "도가 이렇게 강하게 추진하면 지사님이 공약하면 시군이 따라줄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은 60%, 청년배당 사업은 70%를 부담해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국민연금 정책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청년국민연금 정책을 '공유지의 비극'이라 비유하며, 국민연금이라는 국가적인 한정 자원을 놓고 경기도 일부만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입니다.

(녹취) "공유지의 비극 들어보셨죠? 경기도의 예산을 가지고 18세 모든 청년들에게 15~16만명에게 9만원을 불입해준다면 이것은 다른 16개 시도와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 지사는 만들어진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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