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5] '거꾸로 가는 장애인 복지'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절실

  • 입력 : 2018-10-18 16:38
  • 수정 : 2018-10-18 16:46
한국복지대학 "10년 뒤 장애인 비율 인구의 38%"
인구 절반 가까이...나도 우리도 장애인 되는 현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
장애인 복지 정책 이제는 관점 바꿔 재정비할 때

장애인활동지원정책[앵커]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 경기방송은 '거꾸로 가는 장애인 복지'라는 제목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한국복지대학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장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언제가는 나도,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장애인 복지 정책도 이제는 관점을 좀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복지대학교 연구 자료에 따르면 10년 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장애인의 비율은 약 38% 정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장애인으로 분류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 비율인 약 5%와 비교하면 무려 8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장애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상담과 양종국 교수입니다.

(인터뷰) "제일 큰 문제는 장애인은 하나의 도움의 대상으로만 봐버린다는 거죠. 그거로만 보면 점점 하나의 소외된 집단으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배려와 정책들이 훨씬 더 다양화 돼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상자의 등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욕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신체적 기능만으로 등급을 판정받고 있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신승우 씨입니다.

(인터뷰) "국민연금공단에서 사람이 나와요. 화장실 혼자 갈 수 있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활동보조 등급을 매기는 데 있어서 사람이 아닌 거죠. 동물 취급하는 거죠. 그 사람의 욕구가 어떤 건지 그 사람이 사람 같이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지원 인정조사표를 보면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등 신체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의 비율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식, 그들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내 자신, 우리 가족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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