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부당사용·국가기술 유출혐의' 삼성전자 前임원 항소 기각

  • 입력 : 2018-10-14 22:47
  • 수정 : 2018-10-14 22:48
수원지법, 이씨와 검찰 항소 모두 기각... 원심의 판결 유지
"횡령한 액수 고려해 원심 무겁지 않아"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선 뚜렷한 정황 없어"

수원지방법원 (출처 - 수원지방법원 홈페이지)[앵커] 수천만 원의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삼성전자 전 임원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집행유예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4월부터 삼성전자 전무로 근무하던 54살 이 모씨는 자신의 법인카드로 부하 직원들과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총 80차례에 걸쳐 7천8백여만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 2016년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국가 핵심기술로 고시된 반도체 제조기술에 관한 자료 등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이 씨와 검찰은 모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오영)는 업무상 배임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인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행 수법과 액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원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 업무 습관 등을 살펴보면 치밀하다고 보일 만한 정황이 없어 부정한 목적으로 기술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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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