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갑질근절... 경기도-공정거래위 업무협약

  • 입력 : 2018-10-11 17:03
  • 수정 : 2018-10-11 17:13
입찰담합 의심되면 경기도가 공정위에 통보... 공정위 신속 조사
경기도-공정위, 감시공조체계 구축
중소상공인 보호 위한 협력 확대

경기도-공정거래위원회 업무협약

[앵커] 앞으로 경기도가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면 공정위가 신속하게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조하는 '공정'의 가치 실현이 보다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상욱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입찰담합과 갑을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녹취) "경기도는 공정 경쟁 질서, 강자에 의한 약자들을 착취하는 이런 거 철저히 방어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녹취) "지자체는 시장과 맞닿아 있어 지역 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시켜 나가는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입찰담합 분야에서의 협력체계 마련,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협력범위 확대, ▲지자체의 공정거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추진단 설치 등 입니다.

특히, 입찰담합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공공입찰을 직접 발주하는 경기도가 담합이 의심되는 입찰 건을 통보하면, 공정위는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의 업무참여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도는 갑을문제 피해민원을 사전에 검토해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공정위에 내용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를 경기도에 설치해 중소상공인은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추진단을 경기도에 설치합니다.

공정거래추진단은 입찰담합의 사전징후포착, 불공정거래 민원의 초동조치, 그리고 피해사업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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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