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논란

  • 입력 : 2018-10-11 16:27
  • 수정 : 2018-10-11 16:58
경기도의회.성남시의회 목소리 보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해야"

시청에서 농성하는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

[앵커] 성남시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했던 임차인들이 시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판교지역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들이 높은 분양가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1000 여 가구의 임차인들은 '판교중소형 분양전환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양전환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는 물론 경기도의회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의 산정기준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5년 임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10년 임대는 분양 전환가 산정기준이 없고 '감정평가금액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산정되는 등 불합리한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현백 성남시의원입니다.

(인터뷰)“시의회 차원에서 촉구결의안 내서 정부와 국회 쪽을 압박하고 임대주택법의 목적과 취지가 상실한 부분을 계속 얘기해야죠.. ”

경기도의회도 도의원 82명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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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