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보유세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 추진해야"

  • 입력 : 2018-10-11 14:58
  • 수정 : 2018-10-11 17: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 추진 건의
일괄적 시행이 하닌 위임을 통한 선별적 시행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토보유세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의지가 있는 자치단체에서 선별적으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토보유세 신설 의지를 재차 밝히며, 국토보유세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든 경제 문제는 불공정과 불평등에서 시작한다”며 “불로소득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해 각 시도 단위로 선별적 시행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녹취)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도를 당의 당론으로 채택해 주시고 입법 가능하게 해주시면 각 시도 단위로 선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이 지사는 최근 일고 있는 반발에 대해서는 “언제나 새로운 것엔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부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시도 단위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면 의지 있는 곳부터 시행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 우선 도입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현재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지방세 기본법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즉 일정액에 토지보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 전액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일괄 이양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태그
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