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현장의정포커스-"학생들도 도박중독 위험...경기도도 대책 마련해야"-최경자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10-10 08:48
  • 수정 : 2018-10-15 19:00
  • 181011 현장의정포커스.mp3
◆ 도박 중독.위험군 학생은 5%, 학교밖 청소년은 10%...대책 필요
◆ 그간 학생 도박 문제는 거론 금기시...예방교육도 소극적
◆ 도박문제 전문가의 예방교육과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필요, 경기도의회 조례 입법예고중

■방송일시: 2018년 10월 11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6:45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최경자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도박하다가 돈을 잃었다거나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고 하면 어른들만의 일로 생각하기가 쉽죠.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들도 도박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사회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어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보여주고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취재하고 온 오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네, 안녕하세요.

▷ 주 : 학생이 무슨 도박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금품을 걸고 내기를 하면 다 ‘도박’이라고 볼 수 있죠?

▶ 오 :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요새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건 보편적이고, 사다리 타기나 달팽이 경주 같은 아기자기한 게임도 있어서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 주 :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온라인 도박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본인인증, 성인인증 절차도 거쳐야 할 거고요.

▶ 오 : 그렇죠, 합법적인 도박 사이트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주민등록 번호 등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다 알고 있죠 요즘은) 네, 이런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명의를 도용해 가입할 수 있고요. 또 불법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는 건 더 식은 죽 먹기라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의 말입니다.

컷 (최경자 경기도의원)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도박 사이트는 기본적인 인증절차마저 없고. 일명 배팅 금액이나 횟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접해서 활용하는 도박 종류는 온라인 환경에서 인터넷 스포츠 베팅, 인터넷 카지노게임 등이 있고, 금전이나 물건이 오가는 경우도 있으나 아이템 포인트 등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대체하는 종류도 많습니다.

▷ 주 : 그러니까 인증과정이 없어서 클릭 몇 번 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 오 : 네, 게임의 승률을 분석해 돈을 벌게 해 준다는 불법도박사이트가 많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하고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또 요즘은 베팅할 이용자를 모집할 때 메신저나 sns를 사용하는 등 다양하고 손쉬운 방법이 시도되고 있기도 합니다.

▷ 주 : 아니 그러면 요즘에 이런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도박을 경험하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 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요. 최경자 경기도의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컷 (최경자 경기도의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의 1.1%가 반복적인 도박 경험이 있는 문제군으로 분류됐는데, 이는 276만여명 중 약 3만 명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도박 문제를 금기시하고 쉬쉬하고 있는 사이 우리 학생들은 도박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겠습니다.

▶ 오 : 문제군 뿐만 아니라 도박 경험이 있는 위험군까지 하면 5.1퍼센트정도 되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엔 그 비율이 더 높아서 위험군과 문제군을 합치면 10%퍼센트에 달한다고 합니다.

▷ 주 : 그렇죠 아무래도 접할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단 1%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할 텐데. 10%, 정말 심각한데요. 방치해 둔다면 이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더 악화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 오 : 맞습니다. 돈을 잃고 따는 과정에서 중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도박 행위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데, 게다가 아이들이 돈을 잃어 손해를 보게 되면 그걸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더 무리하게 사채를 쓰거나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아니, 아이들도 사채를 쓸 수 있어요?) 그런 건전하지 못한 접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도박과 관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최경자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컷 (최경자 경기도의원)
도박에 중독된 경우 학교 및 가정생활 등과 같은 일상에서 문제 행동과 폭력성을 띠기도 하며 심한 경우 자해와 폭력, 살인 등 사회 전반으로 노출되기도 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A군은 그간 온라인도박으로 인해 무려 천만 원의 돈을 잃었고 결국 친구들의 돈을 뺏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도박에 빠졌던 B군은 연리가 8200%가 넘는 불법 사채에 손을 대고...

최경자 경기도의원

▷ 주 : 이게 보면 어른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땄을 때도 중독되기 쉽고 잃었을 때도 그 돈을 찾기 위해 또 중독이 되기 쉽고. 이런 도박 예방 교육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활성화돼있진 않은 모양이에요?

▶ 오 : 네, 아무래도 학생이 무슨 도박을 하겠냐, 이런 생각들. 앞서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했어요.) 또 학생의 도박 가능성에 대해 이걸 언급하는 것 자체도 금기시 하는 분위기 때문에 도박 교육이 평소에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박은경 팀장의 말 들어보시죠.

컷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박은경 팀장)
도박문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도박 같은 경우는 애매하게 돈 문제, 학교에서 도난사건이 된다든가 아이들 간에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든지 돈 문제로 드러나거나 숨겨진 경우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걸 딱 도박 문제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초기 2-3년은 학교에서 이런 도박 문제 교육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았고...

▷ 주 :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기도에서라도 도 차원에서 도박 예방 교육,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 오 : 네, 지금 경기도 조례로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행이네요.) 대표발의자인 최경자 경기도의원은 주변의 사행성 사업장들이 좀 있는 걸 보고, 아이들이 이런 걸 보면 도박에 쉽게 접근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해왔다고 하는데. 이걸 조사하다보니 생각보다 청소년 도박 실태가 심각해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컷 (최경자 경기도의원)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책무로 규정하였고요. 특히 학생 도박의 예방, 상담, 치유, 재활 등을 위하여 도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나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 주 :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중독 대응 센터나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이런 관계기관들 전문 기관들이 함께 협력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치료가 이뤄질지 궁금한데요.

▶ 오 : 앞서 소개해드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예방교육 등을 2013년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요. 박은경 팀장의 말로 들어보시죠.

컷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박은경 팀장)
일단 청소년들한테 도박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게 도박이고 어떤 게 게임인지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어떻게 이걸 본인이 행동을 해야 되는지 도박의 법적 처벌이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걸 알려줘서 도박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교육의 방향성이고요. 교사교육도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교사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겠다...

▷ 주 :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도박 중독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진 담당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은 듭니다.

▶ 오 : 그렇습니다.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슷한 듯하지만 전혀 다른 분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계속해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컷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박은경 팀장)
인터넷의 경우 이건 차단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방향성이 아니거든요. 인터넷 사용은 오히려 바른 사용이라든지 행동 교정 수정의 형태로 대책들이 마련되고 교육들이 진행되는 것에 반해서 도박중독은 이미 질병코드가 있고 진단이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훨씬 강력하게 도박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 금지하는 형태의 정보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 주 : 그래요 지금 어른들의 큰 문제 중 하나죠. 도박이라는 것. 그런 어른으로 자라지 않도록 학생들에 대한 예방교육과 도움,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있는 조례안,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까요?

▶ 오 :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요 이미 조례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과 경남, 전북에서 시행중이고 대전, 대구도 발의가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최경자의원도 조례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컷 (최경자 경기도의원)
학생들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조례이며, 그 시행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재학 중인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제도적인 지원책을 찾아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주 : 도박에 빠져드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 순간의 실수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도박이죠. 아이들이 그 잘못된 길로 걷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또 도 차원에서도 열심히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 해 보겠습니다. 오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 감사합니다.

첨부
201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