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수원 호매실 신분당선 사업, 해결은 언제쯤?

  • 입력 : 2018-10-08 19:46
  • 수정 : 2018-10-09 01:09
  • 20181008(월) 3부 수원시의정인 - 조미옥 의원 김혜진 아나운서.mp3
수원지역에서 가장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중 하나로 호매실동을 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초 신분당선 사업이 추진돼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지만 자꾸 늦춰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3부 수원시 의정인에서 관련 내용 취재하고 돌아온 김혜진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10월 8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조미옥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원 by 김혜진 아나운서

1008(수원시의정인)

◈신분당선 사업, 1단계 구간은 완공돼 운영... 2단계인 광교~호매실 구간만 12년째 보류.
◈민자전환되면서 정부, 비용편익분석 매겨.. 사업성 보장되는 1보다 낮은 0.39 나와 추진에 난항.
◈역 신설 믿고 입주한 호매실 아파트 주민들 불만..인구는 늘고 교통에 불편 겪어. 대안인 버스노선조차 부족.
◈신분당선 총사업비 1조 5천억 중 광교, 호매실 입주민 분담금으로 5천억 낸 상황...
◈국토부 입장... “2017년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한 상태..연말 지나야 대책 나올 듯”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아파트만 지었다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통문제인데요. 수원지역도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 이용도 어렵고 버스 노선도 많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 꼽으라면 바로 호매실동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많은 아파트들이 이 곳 호매실동에 지어졌고 주민들이 입주를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2019년에는 광교~호매실 구간의 신분당선 2단계사업이 완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꾸만 사업이 늦춰지고,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신분당선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촉구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혜진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진 아나운서(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 소 : 먼저 지금 신분당선 2단계사업 구간이 어떻게 되죠?

▶ 김: 네. 이 신분당선 사업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요, 지난 2006년 국토부 고시에 따라서 연장 1단계인 정자~광교역까지 12.8㎞ 구간을 2014년까지 건설하고, 2단계인 광교~호매실 10.1㎞ 구간을 2019년까지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사업의 경우 이미 완공돼서 지난 2016년부터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2단계인 광교~호매실 구간은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조미옥 의원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컷. 조미옥 의원

지금 신분당선 1단계 구간은 성남 정자에서 수원 광교 구간까지였는데, 2016년에 1월에 개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단계구간인 수원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은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12년간 표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2003년에 예비타당성검토를 통과하고 2006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정고시가 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약속을 믿고 아파트 입주를 하고, 또 2019년에 완공 하겠다고 정부가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신분당 사업이 민자 사업으로 중간에 전환되면서, 정부가 이제 비용편익분석과 경제타당성인 BC값만 강조하면서 사업이 어렵다고 하게 되면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 소: 지하철역이든 뭐든 새로운 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용어입니다. BC. 비용편익분석이라는 건데. 돈 들어간 만큼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는지 정리해주실까요?

▶ 김: 국가 제정법에 의하면 규모 500억 이상의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라

는 것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B/C=Cost-Benefit Analysis) 값이 1.0 이상이 나와야 “사업성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 되는 겁니다. 1.0보다 작으면 경제성이 낮은 투자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비용편익비(B/C)가 0.39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조미옥 의원을 통해 더 자세히 들어보시죠.

컷. 조미옥 의원

민자 사업 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bc값이 1.0 이상이 나와야지 예비타당성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용역이 두 달 후에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민자 사업은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호매실까지 (신분당선이) 들어왔을 때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는 당수지구에 7500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당수지구에 만 5천 명 정도 또 인구가 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철이 착공이 안 된다면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자리 잡게 생겼거든요.

▷ 소: 지금 현재 이곳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주민들은 신분당선이 들어서는 줄 알고 입주까지 완료 했는데, 지금 지하철 연장 사업이 막힌 거잖아요? 그럼 그 대안으로 호매실 지역에 버스 노선은 좀 잘되어 있나요?

▶ 김: 수원에서도 서수원 지역이 발전이 좀 더디고, 대중교통 노선도 다양하지 않은데다가 현재 아파트 입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특히 출퇴근시간에 교통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서수원아파트 입주민 대표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컷. 서수원 아파트 입주민 대표

저녁 퇴근 시간 때 사당역에 가보면, 수원 호매실동 오는 버스 줄이 상당히 깁니다. 그것도 못 타서 줄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계속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호매실에 이사 온 사람들은요, 다 신분당선 믿고 들어왔어요. LH에서 신분당선 꼭 해준다 그랬고...그러니까 신분당선을 탈 수 있을 줄 알고. 그러면 서울로 출퇴근이 불편하지 않으니까...다 일로 이사 온 거죠? 그런데 지금 출퇴근이 너무 불편하니까...이게 뭐냐...언제 되는 거냐....이러고 있는 거죠..

▶ 김: 계속해서 조미옥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컷. 조미옥 의원

출퇴근 버스를 한번 타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요즘에 만원버스라는 것으로 보셨어요? 금곡동이나 호매실 쪽 오전에 나오는 거는 만원버스입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노선이 다양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수원 쪽이 지금 수원 전체적으로 놓고 봐 가지고는, 가장 이제 소외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상황이죠. 도시의 발전이라는 거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하철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잖아요? 2단계 총사업비 1조 5천억 중에 5천억이 광교 입주민 하고 호매실 입주민의 분담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이 분담금도 냈는데, 국가에서 시행 안 해 준다는 거는...정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 소: 분양 당시 분담금에는 지역 교통개발에 대한 분담금이 들어있었는데...그걸 냈는데 왜 해결이 안 되냐, 지금 교통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빨리 해결을 해줘라, 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인 거죠? 사실 국가가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할 때는 주변 기반시설들을 다 마련을 해 놓고 입주시키면 좋은데. 일단 아파트 들어서고 사람들이 들어간 다음에 학교 따지고, 교통 따지고... 오히려 이런 게 적폐 아닌가요? 늘 그래왔는데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 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젠데요, 특히 이 호매실동처럼 지하철을 비롯해서 버스 노선조차 많지 않고,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수지구 입주민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이용객 수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는 겁니다. 조미옥 의원 통해 들어볼게요.

컷. 조미옥 의원

보통 이제 국가가 국가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주민들을 입주를 시켰어야 하는 상황인데, 2019년에 착공 하겠다는 거를 믿고 주민들이 입주를 한 상황이었는데... 전철은 놓이지 않고 버스노선 조차 서수원 쪽은 소외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교통 불편이 심한 거죠.
힘없는 서민들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일단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조속히 민자 사업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인구만으로는 bc값이 나온다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편익 만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죠. 당연히 정부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착공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소: 세금을 확실하게 써야 하기 때문에 해놓고 이용을 안 하면 헛돈을 쓰게 되니까 BC를 따지기도 합니다만. 정책, 정무적으로 BC가 1이 안 돼도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 인구가 늘면 BC를 맞추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주민 불편이 심하면 지자체에 민원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 김 : 그렇습니다. 지난 6월말부터 한 달 동안 운영된 ‘새로운 경기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3만2천여 건의 정책제안 중에서 단일안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안건도 바로 이 ‘신분당선 2단계’ 사업 추진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총 8353건, 전체의 25.7%를 차지했는데요,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도 심하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컷. 조미옥 의원

경기도의 지금 정책제안과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지금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의 착공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8천353건이나 되는 정책 제안과 민원의 1위가 신분당선 2단계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국회에서 국토부 관계자, 경기도 관계자, 수원시 관계자, 저희 지역구 시.도의원들 모두 모여서, 물론 주민들도 참여 하셨고요, 같이 조속한 촉구를 위해서 주민간담회를 가졌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도 주민들의 뜻을 대변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 소: 주민들과 수원시, 의회차원에서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것 같고. 지하철이 현재 어렵다면 버스노선부터 좀 늘리면 좋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청취자 박마리아님이 “저도 서수원에 살지만 호매실동 한 번 가려면 힘듭니다. 완전 로또 차량이에요.”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어때요?

▶ 김: 네, 예전에 호매실 지역 개발 당시 버스 노선 확충에 대한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수원 아파트 입주민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 보겠습니다.

컷. 서수원 아파트 입주민 대표

2006년도부터 정부에서 신분당선을 해주겠다고 했었죠. 그리고 2008년도에도, 2011년에도 해주겠다고 했었고. 공청회에서 국토부 담당자가 나와서 신분당선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버스 노선 자체가 예전에 계획 당시에는 BRK버스라고 해서 그걸 해주기로 했었어요. 개발계획서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버스노선도 지금 M버스가 운행한다고 얘긴 하는데 아직 되지 않고 있고...공청회자리에서 국토부 담당자가 나와서 신분당선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 소: 지하철도 버스도 자꾸만 미뤄지니까 주민들은 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요, 시 의회차원에서는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김: 현재 의회차원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호매실 지역의 교통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주민들의 바람만큼 조미옥의원도 이 신분당선 2단계 구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컷8. 조미옥의원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거는 일반 외부에서 느끼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분노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의 협조, 우리 서수원 지역 주민들의 신분당선 2단계 구간,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까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결의서 하는 거 하고, 국토부와 경기도 광역교통과라든가 수원시에서도 책무성을 갖고 함께 움직이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내버스 노선만이라도 빨리 개선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지금 대중 교통과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정말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민자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빨리 전환되어서 서로 일부씩 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 결국 사업을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곳은 국토부인데요, 국토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 김: 제가 국토부 관계자에게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자 인터뷰를 요청했었는데요, 인터뷰는 어렵다고 해서 구두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만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17년 6월 당시 신분당선 2단계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이 “타당성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아서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국토부에서 2017년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한 상태고요, 올 연말이 지나야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소: 탈락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거고요.

▶ 김: 네 그렇죠.

▷ 소: 예비타당성 조사도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통과되고, 버스노선도 늘려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하루 빨리 좀 해결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서 취재내용 풀어준 김혜진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 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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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