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기춘·최경환 직권남용 혐의 무죄

  • 입력 : 2018-10-07 19:50
서울중앙지법,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안 해"

[KFM 경기방송 = 오인환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같은 날 모두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최근 공직사회 적폐청산 수사에 자주 등장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그제 이 전 대통령의 두 가지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을 위해 외교관 경력은 물론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을 LA총영사로 임명하는가 하면 개인 재산관리에 국세청 파견 직원까지 동원하는 등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