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 '국회비준안' 처리 … "여야 대립, 확대될 듯"

  • 입력 : 2018-09-21 16:01

9월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평양공동취재팀[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협조도 구했지만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는 순항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나온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합의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김예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북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 온 분위기입니다.

이번 평양공동선언문에는 무엇보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다방면의 교류 확대가 강조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국회의 비준동의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선언문에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합의가 포함되면서 여야 간 충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비준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도 입법으로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판일색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안보와 경제가 저당 잡히는 상황에 민심만 멍들어 가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합의 내용에는 군사적 무장 해제라며 "피로 지켜온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비핵화에 구체적 진전이 없다”며 "적어도 현재 핵과 과거 핵의 명확한 폐기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출발은 투명한 ‘핵 신고 의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손 대표는 또 "비핵화 교착과 무관하게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우리의 의욕”이라며 “향후 한미공조의 어려움을 두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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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