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가공개④] 공공건설 '원가공개' 민간으로 확대되나?

  • 입력 : 2018-09-20 16:57
  • 수정 : 2018-09-20 18:13
건설업계 "원가 공개로 단가 낮아져 부실시공 늘어날 것"
경기도 "설계단계에서 추정된 비용대로 공사한다면 문제없어"
시민들 "민간부문까지 원가공개 확산돼 분양가 안정돼야"

공공건설 원가 공개,아파트 분양가 안정화 도움여부[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설원가 공개, 건설업계는 무리한 원가절감은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설계대로 적합한 시공을 한다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분야 원가공개가 민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건설원가 공개 방침에 건설업계는 부실시공 우려가 높아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누구는 이것을 10억원에 했다고 하더라 이러면 모든 이률적으로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지역에 그렇다면 건설업체는 군말않고 다 해버려요. 그런데 다 틀려요."

하지만 경기도의 생각은 다릅니다.

당초 설계단계에서 추정된 비용대로 공사를 추진한다면, 부실시공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원가공개는 무리한 원가절감이 아니라 투명한 행정을 위한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설계한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시방서대로 공사를 추진하면 되는 상황이지, 시방서대로 안해서 감독을 못했을 때 부실시공이 나오는 거지, 설계했을 때는 맞게 했기 때문에 원가가 낮아져서 부실시공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 아파트의 경우 건설 원가공개가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분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시민입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공공차원에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비교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순환이 되겠죠 그런데 시일이 걸리겠죠.”

전문가들은 공공분야 원가공개가 정착되면, 단계적으로 민간 업체들도 공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경실련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그거는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했을 때 좋은점, 나쁜점이 드러날 것 아니에요. 민간영역으로 할지 말지는 그때가서 결정하면 될 것이고, 원론적으로는 민간영역으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건설원가공개가 견고한 건설업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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