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는 공무원 수 줄이는데 우리나라만 늘린다? 과연 사실일까?"

  • 입력 : 2018-09-13 19:21
  • 수정 : 2018-09-13 21:29
  • 20180913(목) 팩트체크.mp3
얼마 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만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는 걸까요? 이 내용 오늘 4부 '팩트체크 뉴스를 부탁해' 시간에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9월 13일(목)
■방송시간: 4부 저녁 7: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고은 뉴스톱 에디터

20180913(목) 팩트체크

◈ 김관영 원내대표 “전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는데,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 하태경 최고위원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
◈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8.9% 정도, OECD 국가 평균 비율이 18.1%, 북유럽 국가는 공공부문 고용이 전체 고용의 30%에 육박.
◈ 국가별로 일반 정부 고용 추이 차이있음. 국제적으로 상승세다, 하락세다, 뚜렷이 규정하기는 어려운 상황
◈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공공 일자리 81만 명을 확충 계획-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행정 공무원이 아닌, 소방관이나 경찰, 보육이나 요양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늘린다는 계획

▷ 소영선프로듀서(이하‘소’) : 오늘 부탁할 뉴스는 뭐냐면요? 전세계적으로 공무원을 감축하는데, 우리나라만 늘리고 있다? 지난 6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렇게 주장한겁니다. 정말 우리나라만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내용,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뉴스톱 이고은 팩트체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고은 기자(이하 ‘이’) : 안녕하세요

▷ 소 : 먼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권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 이 :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공약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을 설치해서 일자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세웠고 이를 통해서 공공 일자리 81만 명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 수치자체도 대선 공약이었고요. 이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이 확충되면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약 11.9%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공무원은 2만4000여명이 증원됐고, 내년에도 3만6000여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는데,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날 JTBC <썰전>에 출연해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 소 : 그럼 정말 김관영 원내대표의 주장이 맞는 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개념이 조금 헷갈립니다. 국가직도 있고 지방직도 있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있잖습니까?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이 : 우선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공부문 일자리의 주요 분야가 대선공약집에 나옵니다. 바로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및 복지 업무를 보는 공무원 17만4000개, 사회복지와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및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등으로 30만개 내외 확충 등으로 81만 명이라는 일자리 확충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 간 공무원의 규모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일반 정부 고용’이라는 개념으로요. UN 국가계정체계, 이른바 SNA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말하고요. 사회 보장 기금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경우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공공부문 일자리로 포함이 되지요.

▷ 소 : 우리나라 공무원 수, 어느 정도 되나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이 : 2018년 2월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살펴보면요. 2015년 기준으로 공기업 일자리는 약 34만6000개입니다. 총 취업자 가운데 1.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결국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일반 정부, 즉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사회보장기금 소속 공무원 등을 모두 합친 일자리 비율이 7.6%입니다. 공기업 일자리 비율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8.9%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제 기준을 살펴보면 비교가 됩니다. 2017년 OECD가 발간한 ‘한 눈에 보는 정부’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의 고용 평균 비율이 2015년에 1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회보장제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 받는 북유럽 국가는 공공부문 고용이 전체 고용의 30%에 육박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는 세계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소 : 그러면 김관영 의원의 말대로, 국제적으로 공무원을 감축하는 추세인 것이 사실인가요?

▶ 이 : 앞서 말씀드린 OECD 자료를 토대로 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일반 정부 고용의 비율이 상승한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사정은 다른데요. 2015년 정부 고용 증가율이 가장 큰 국가는 터키와 헝가리였고, 캐나다, 미국, 노르웨이도 증가 추세였습니다. 반면 그리스, 영국, 일본 등은 정부 고용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 추세 속에는 일률적으로 올랐다, 내렸다고 말하기보다는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하락하는 경향도 나타났는데요. 바로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고용을 감축한 여파가 2012년에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4년, 2015년에 들어 다시 일반정부 고용률이 회복했습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국가별로 일반 정부 고용 추이가 차이가 있고요. 국제적으로 상승세다, 하락세다, 뚜렷이 규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 소 :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분들 중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한가한 공무원들이 많은데 왜 그런 자리를 늘리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번 공무원 증원은 현장민생 공무원 중심이라고요?

▶ 이 :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따르면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확충할 것으로 목표로 삼는 공공일자리 81만 명 중 대부분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행정 공무원이 아니고, 소방관이나 경찰, 보육이나 요양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때문에 ‘한가한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해 7월 “일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또 “민생과 안전 등 국민을 돌보는 데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소 : 우리나라, 특히 이런 현장민생 일자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요?

▶ 이 :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 발전이 중시되는 시기에 공공행정이나 교육 등에 비해 사회보장,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고용 규모가 매우 작은 편에 속했습니다. 일자리위원회의 ‘OECD 국가와 비교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교육 및 일반 공공행정’ 일자리가 일반정부 일자리 전체의 34.6%, 31.4%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안전, 보건, 사회보장, 환경보호 일자리는 각각 9.7%, 1.2%, 1.9%, 0.6%에 불과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공무원 비율 자체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인 것을 고려하면 이 분야의 고용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소 :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고질적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 이 :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2015년 기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1579명에 달합니다.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은 1인당 감독 사업장수가 1043개 수준이고요. 1명이 1000명 이상에 달하는 사람을 감당하거나, 1000개 넘는 사업장 수를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복지 공백, 사각지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겠지요. 집배원 역시 지난해 과로사가 잇따르며 인력 충원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이런 여러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통틀어서 무조건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식이 다소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 소 :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세계가 공무원을 감축하는 추세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팩트와는 다른 부분이다 오늘은 이렇게 확인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뉴스톱 팩트체커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