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시간이 흐르며 스며드는 부동산 정책 될 것

  • 입력 : 2018-09-13 19:18
  • 수정 : 2018-09-13 23:10
  • 20180913(목) 부동산대책(한문도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mp3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발표했을 정도로 위급한 진단 속에 나온 대책이었는데요. 2부에서 한문도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에게 대책의 내용과 실효성 따져봤습니다.

■방송일시: 2018년 9월 13일(목)
■방송시간: 2부 저녁 6:4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한문도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20180913(목) 오늘이슈 부동산대책

◈ 다주택자,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로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를...
◈ 시장에서 단기적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정책
◈ 종부세에 해당할 사람들은 약 35만 명 정도로 증가, 생각보다 초고강도에 종부세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913 주택시장안정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억 소리 나게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역대급 정책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정부입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하고 그래도 안잡히면 더 추가대책 발표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문도 교수(이하‘한’) :네 안녕하세요.

▷ 소 : 오늘 일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정도로 이 부동산 시장이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까?

▶ 한 : 네 심각한 상황은 많이 시장에서 노출되어 있고요. 언론상에 나왔다시피 일부 지역에선 급등하는 지역들이 나오고 경기지역까지 번지는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용인하고 분당 지역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오른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 소 : 오늘 대책이 나왔는데 주로 어떤데 초점을 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 한 : 표면적으로는 종부세를 앞에 내세웠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를 통해가지고 매물이 좀 시장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정부의 모습인 것 같가요. 추가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 기한을 줄였습니다. 3년에서 2년으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는 요소요소 팩트들이 있지만 그동안 대책들이 강하게 나온 것에 비해서는 지금 나온 것이 표면상으로 약한 것 같지만 다시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시장에서 단기적은 아니고요 시간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소 : 오늘 나온 것에는 종부세 강화방안이 있었는데., 종부세에 해당할 사람들이 몇% 정도나 될 것이라고 보세요?

▶ 한 : 지금 이번에 던진 안에 따르면 기존에 27만 명 정도가 해당됐었는데요. 오늘 발표한 안에 적용을 하면 해당자가 35만 명 정도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세수도 그만큼 증가하고요. 생각보다 초고강도에 종부세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소 :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으니까 35만 명이라고 하면 1%도 안 되는 건네요?

▶ 한 : 한 가족을 따진다고 하면 4%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 소 : 이번에 종부세, 아무래도 세금폭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또 세금폭탄이냐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던데, 세금이 어떻게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 한 : 생각보다 많이 느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세 부담 상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세 금액에 대해서 150% 이상 증가하지 않게 그 상한성을 뒀는데, 그 상한선을 일단 수정안에는 300%까지 올려놨어요. 그리서 조금 세금 부담을 고가 주택에 한해서는 예전보다는 비율로 따진다면 60에서 최고는 7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주택의 가격이 20억, 40억 이 정도 넘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6억에서 12억에 해당하는 주택들도 원래 현행 0.75%거든요. 종부세가. 정부의 당초안은 1.2%로까지 올린다고 했다가 0.85나 1.15선에서 머물렀습니다. 이걸 좀 확대했는습니다. 조금 조금씩 올렸습니다. 많이 올리진 않고, 94억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3.2%를 올렸거든요. 노무현 정부때 3%가 최대 세율이었는데, 노무현 정부와 닮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상징적 숫자를 넣고 최고의 숫자라고 정부에서는 액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초고강도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하겠습니다.

▷ 소 :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는다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생각보다 센 것 아니라고 한다면 세금으로 부동산 잡힐까요?

▶ 한 : 맞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던진 안에 따랐다면 세수가 1년에 4조원이었으니까 원래 토지공개념에 부합하지만 이건 그것과 정부안의 중간 사이에 끼여가지고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초고가 주택 12억 원을 가진 분들은 조금 부담을 느끼겠죠. 60% 70% 되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가구수가 적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사업자 세대혜택 축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스며들면 효과가 이거랑 어우려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 소 :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는게 아무래도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도 오늘 낮에 보니까 검색들을 많이 하시는게 공시지가 9억 이상이다, 1주택자도 종부세 해당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우리집은 얼만가 공시지가가 얼만가 공시지가가, 검색이 많이 됐어요. 또 어떤 데는 보면 과표가 3억 원 기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공시지가, 과표, 시가로 치면 얼마다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해서 나와가지고 헷갈려 하시는데, 종부세에 해당되려면 1주택자에 경우는 시가로 치면 어느 정도 금액이어야 합니까?

▶ 한 : 일단 요번에 다 해당되게 해놓은 것 맞습니다. 1주택자가 18억원 이하 시세로요. 다주택자 14억 원 이하면, 과세표준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시지가가 있고 공시가격이 있고.

▷ 소 : 그러니까요. 용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더라고요.

▶ 한 :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청취자 분들이 보실 땐 헷갈리실텐데요. 간단하게 10억 이하면 과세 표준이 3억이 떨어집니다. 10억 15억 이하면. 자 청취자 분들 집이 5억 6억 짜리다 하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 소 : 전혀 해당사항 없고요.

▶ 한 : 20억 넘어가면 공시 과세 표준에 6억에 해당하거든요. 미루어서 비교하시면 되고 예를 들면 10억에서 15억이다 그러면 5억 선 됩니다. 과세표준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식은 조금씩 틀리니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맞추셔서 시세가 15억이 아니시라면 많이 낼 일은 없으니까 걱정안하시면 되고, 5, 6억이다 하면 해당되지 않으니까 편하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 : 이제 앞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종부세만으로는 큰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 다른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정책이 스며들면서 효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더 오늘 나온 대책과 관련해서 효과면에서 말씀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한 : 일단 표면은 종부세를 내세웠는데요. 관심있게 체크하실 상황이 무엇이 뭐냐면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보유자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했습니다. 이게 갭투자라든지 투기세력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압박요인을 줬고요.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는 뭐냐면 80% LTV, 주택가격에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40%를 줄였습니다. 계산을 하면은 1억 짜리 집이면 예전에는 80%에서 소액 임대차 보증금 빼면은 실제로 60%를 받거든요. 그것을 40%로 낮춰놨으니까 40%에서 소액 임차 보호금을 제하면은 35%밖에 대출이 안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임차임들이 보증금을 계산하면 자기 돈이 없으면 임대사업을 투기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갭투자의 핵심인데요. 집을 사가지고 3년 한 집을 가지고 지금 어느 집을 사가지 원래 갖고 있는 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 이주비를 받아가지고 이주비로 다른 재건축 단지를 사게 되면 그 재건축 단지에 입주할 때 쯤에 먼저 샀던 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고 또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 3년 만에 양도세 비과세를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2년으로 줄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에 갭투자나 시세를 시간차를 이용한 갭투자나 세력들을 막을 수 있죠. 그 부분이 제가 볼 땐 앞으로 시간적으로 스며들 것이고요. 그 다음이 현재 갭투자로 인해 200만호 이상이 2주택자인데, 주택으로 말하면 400만호 이상이 2주택자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50%만 한다고 그래도, 3년 뒤에 팔 것을 2년 안에 판다고 하면 매물이 1년 먼저 나오잖아요. 매물이 나온다는 건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장에 공급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빚는게 2년 만에 매도하라는 신호가 큽니다. 이게 언론에서는 많이 안 다루고 있는데요. 청취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시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매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 : 그럼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향후 전망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 한 : 네 그렇습니다.

▷ 소 : 보니까 대책 나오자 마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 쪽에 이준석 최고위원도 앞으로 월세 많이 올라가겠네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비꼬는 듯한 그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부작용 같은 것은 없을까요?

▶ 한 :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부작용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결과론이 좋아진다고 하면 택해야 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부작용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다면 또 다르게 처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던진 안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 시장이 교란되지 않았습니까? 매물이 좀 잠기다 보면서 투기 세력하고 네이버 매물을 교란해가지고 호가 올리고 교란세력들이 활개를 치다보니까 주택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부작용은 전세자금대출자들에 대한 압박, 대출 규제, 실수요자 피해 이런 부분에 이준석 씨가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준석 의원 당신이 대책을 내봐라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배를 타던 걸어가든 냇가를 걷던 바지가 젖어야 되잖아요. 젖어도 건너가야 하지 않습니까? 바지가 젖으니까 못건너 간다고 꼬는 것은 답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 : 오늘 그러면 교수님하고 인터뷰한 것, 제목 이렇게 달아도 돼요? 이준석 최고위원 당신이 대책을 마련하시오. 이렇게?

▶ 한 : 아니 그럼요. 당연하죠. 남 하는 일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답을 내진 않잖아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 소 : 시간이 지금 한 30초 남았는데 공급 부분도 다루고는 있는데 공급은 어떤 식으로 해야하나요?

▶ 한 : 국회의원 한 분이 실수를 하셔가지고 국민들 마음에 아픔을 줬는데요. 요점은 정부가 서울시가 지금 문제지 않습니까? 경기권하고? 서울시장하고 잘 협의해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더라도 서울시 안에 유휴지나 여러가지 대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존의 공공임대 주택이 지금 5만 호가 있어요 서울시에. 지금 재건축 용적률이 180%인데요 600% 올리면은 6만호 정도 공급 가능합니다.

▷ 소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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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