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법농단 의혹 규명.사법 독립.개혁 주문"

  • 입력 : 2018-09-13 16:00
  • 수정 : 2018-09-13 16:23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법농단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 보장을 약속하면서 사법부도 스스로 온전히 바로잡고 대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를 통해 “현재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의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혹 규명과 함께 사법부 스스로 그 잘못을 바로잡을 것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시기는 사법부가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 명령이자 국민이 준 개혁의 기회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기본 역할과 본분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듯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사법부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사법부와 법관의 철저한 독립 보장을 약속하고 "70주년을 맞는 오늘을 맞아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FM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태그
201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