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판문점 비준 동의안', 野 '비핵화 보장' '국민 동의' 우선돼야

  • 입력 : 2018-09-09 17:47
  • 수정 : 2018-09-09 19:57

[앵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비핵화 보장 없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회 결의안이 우선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예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8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북한의 비핵화 보장 없이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당은 무엇보다 판문점선언 비준은 국민적 동의가 토대가 돼야 하고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보장이나 약속 이행 없이 국민들에게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게하고, 국가안위를 뒤흔드는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비준으로 법적효력이 가능해지면, 향후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물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까지 사실상 백지수표를 보증하게 되는 셈이라며 우려감도 표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판문점 선언 비준이야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과 관련해 부정적 언급을 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두 정상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면서 "북한은 지금 거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 변화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 결의안, 후 비준 동의"를 재천명했습니다.

국회가 남북정상회담 이전,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준 문제는 구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내일 국회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일인 18일 이전,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김예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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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