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소득주도성장' 내년이면 효과 본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 입력 : 2018-08-28 09:19

더불어민주당 새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박광온 의원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는다.


> **[굿모닝코리아] 소득주도성장, 내년이면 효과 볼 것. >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 ■ 문재인 정부 2년차, 경제 정책 성공 뒷받침하겠다!
  • ■ 소득주도성장, 가계의 소득을 높여 선순환 구조 만들자.
  • ■ 최저임금을 전체 문제로 몰아가는 건 본질 호도, 침소봉대 격!
  • ■ 소득주도성장 추진력 잃으면 안돼 - 내년이면 효과 나온다.

  • ■방송일시: 2018년 8월 28일(화)

  • ■방송시간: 3부 오전 7:30 ~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 ■출 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문재인 정부 2년차 집권여당을 이끄는 만큼, 민생, 경제 정책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의 말인데요. 박최고위원은 8.25 전당대회에서 지도부에 입성을 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 지역구이시죠,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만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박’):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 먼저 최고위원이 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소감, 여쭙겠습니다.

▶박: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라.. 그런 주문이 많았습니다. 집권 2년차인데, 매우 중요한 시기지요, 당원과 국민들께서 ‘당신이 먼저 짐을 져라!’ ‘청와대와 정부가 하는 일을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라’ ‘먼저 고생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 네, 고생 많이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박: 하하하 예~

▷주: 의원님께서는 2012년부터 지난해 대선까지..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캠프 대변인을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문재인의 대변인.. 이라고 불리십니다. 앞으로의 역할이 크실 거 같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행보를 걸으실 예정이신지요.

▶박: 제가 또는 주위분들이 저를 문재인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구요. 우리의 정책을 설명하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그렇게 약속하면서 도와달라 표를 달라고 했던 절실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문재인의 대변인.. 이렇게 부르고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현직 대통령 임기 중에 파면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자세히 들어가면 내 삶을 바꾸어달라.. 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과거 정권들이 잘못해온 것을 바로 잡는 그런 일을 하는... 그렇게 나라와 국민을 훨씬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국민의 명령을 받고 태어난 정권이다.. 그렇기에 다양한 정책과 입장에 대한 설명들에도 앞장서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말씀 하고 있으시잖아요? 이 역시 국민의 명령이다.. 라고 하셨죠.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박: 소득주도성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들의 소득을 높여서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게 하고,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강자인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하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자는 취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97년, 2008년. 두 차례 외환위기 이후에 그 전까지 거의 기업 소득 증가율 가게소득 증가율이 비슷했어요. 그 이후에 점점 격차가 커지더니, 기업 소득 증가율이 2배에 이르렀죠.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이른바 사람을 쓰지 않거나 급여를 적게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가계는 점점 더 힘들어졌다는 얘깁니다. 그 힘들어진 가계의 소득을 조금 더 높여주자는 거. 그래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자는 것. 이게 소득주도성장의 취지입니다.

▷주: 취지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일한 만큼 벌지 못하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요.

▶박: 그러니까 지금 일한사람에게 돈을 적게주거나 채용을 안하는 방식으로 해서 돈이 한 곳에 몰려있는 겁니다. 지금. 기업쪽에. 가계쪽에는 빚이 많이 쌓여있고요. 그게 우리 경제에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주: 그렇기 때문에 추진이 됐던 것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같은 약자인 중소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박: 중소자영업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장사가 안되는 거겠죠? 장사가 잘되면 최저임금 오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사가 왜 안되겠습니까. 소비는 한정돼 있어요. 우리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소비가 그만큼 줄어든겁니다. 왜,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왜 쓸 돈이 없죠? 기업들이 줘야 할 돈을 적절히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 또 하나 문제는.. 경쟁 가게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편의점이 됐든, 음식점이 됐든 굉장히 많아요. 왜 많아졋어요? 기업에서 중도에 다 해고를 했기 때문에. 50만 넘으면 퇴직을 해서 음식점을 하고 가게를 차리고 하는 겁니다. 한 두 번쯤 망하면 완전히 빈곤층이 돼요. 우리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악순환을 끊어주지 않으면 안돼요. 최저임금이 마치 모든 문제의 본질인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자영업하고 계신분들은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고정시켜주거나, 가맹본사와의 불공정계약을 바로잡아주거나. 그 다음에. 출점을 제한하거나. 제가 어제 제가 사는 곳 가봤더니요, 원래 편의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100미터 옆에 또 편의점이 들어와요. 그렇게되면 장사하시는 분들 엄청난 경쟁을 해야되는거고,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사는 어때요? 물건 제공하거나 인테리어 제공하는 대기업들. 자기들이야 오히려 수입이 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틀이자 패러다임이고 취지인겁니다. 이게 전체의 틀인건데 최저임금이 마치 전체인 듯 나라를 결단내는 듯 하는 건, 침소봉대 하는 것이고 문제의 본질 자체를 호도하는 겁니다.

▷주: 말씀하신 사회구조자체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논란이나 시간차가 감당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당장에 너무 힘드니까요.

▶박: 그러니까 이 정부가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잖아요? 1인당 얼마씩. 최저임금이 오른분에 미치지 못하지만 보전이 될만큼 지원을 하고, 4대보험 가입도 지원을 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지원도 하고, 함께 임대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추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이런 거 야당이 빨리빨리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겁니다. 제도를 고쳐서 해야될 일은 빨리 고쳐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는건 정부가 정교하게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거고. 시간 완급을 조절한다든지. 제도를 치밀하게 만들어야되는거죠. 하지만 그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방향 자체는 가야한다는 거죠. 최저임금은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취약한 임금계층을 두고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한들 그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이득이 됩니까? 저는 최저임금은 독이아니라 약이 될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사실 저희 버는 돈이 너무 적긴 합니다.

▶박: 맞죠?

▷주: 예, 맞습니다.

▶박: 예, 쓸 돈이 없는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그 돈이 어디 가있습니까? 한 곳에 몰려있어요. 돌지를 않아요.

▷주: 버는 돈이 적은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요,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막상 임금이 오르니 문제가 너무 많아지는거죠. 이게 악순환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간극을 좁히는 거. 그 오류들을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는거죠.

▶박: 그러니까 그 시차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독일에서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이른바, 미니잡이라는 거. 우리돈 60만원정도를 버는 일자리 23만개가 줄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고용지표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직인지 정규직인지 아니면 단기 임시직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잘 살펴서 통계를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도 미니잡이 23만개가 줄었는데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2년 쯤 지나니까 내수가 엄청나게 증대됐어요.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소비가 느는거에요.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소비가 늘게됐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금방 채워진겁니다.

▷주: 결론적으로는 시장 경제상황이 바뀌었군요?

▶박: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정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당장 최저임금을 올려서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분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카드수수료 임대료 인하 이런 다양한 대책으로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는거고요.
결국은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여러 가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주거비 낮추고 교육비 낮추고 의료비 낮추고. 그런 것들. 같이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런 것들을 흔들림없이 해나갈 겁니다.

▷주: 의원님 그러면, 국민들의 삶이잖아요, 숨구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나타내는 시점이 언제정도일거라고 보시나요?

▶박: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틀을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릴겁니다. 장하성 실장이 말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기업과 가계가 동반성장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틀어지고, 이른바 고용의 유연성이라고 하면서 비정규직 제도가 생기니까.. 그분들은 10년을 일해도 임금변화가 없잖아요?
그게 2008년 이후에 더 심해진 겁니다. 그 틀을 바꾸는 데에는 꽤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득주도정책이 저는 내년 정도면 효과를 보일거라고 봐요. 기초연금 올렸잖아요. 어르신들? 아동수당도 도입했잖아요? 문재인 케어 시행하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지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가계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시점... 내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기초연금이랑 아동수당 9월부터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나면 분명하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주: 음...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면 ‘바뀌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구나.’ 라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몸으로는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

▶박: 네, 네.

▷주: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과 함께 했고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네, 고맙습니다.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