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정인> "악취와의 전쟁, 이젠 끝내고 싶다!" -안희경 의원

  • 입력 : 2018-08-22 20:04
  • 수정 : 2018-08-22 23:07
  • 20180822(수) 3부 용인시의정인-안희경의원.mp3
용인시 포곡읍 주민들은 올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창문 한 번 제대로 열수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인근 축산농가에서 나는 분뇨냄새 때문이었는데요.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에도 시 행정은 수십년간 엉뚱한 곳만 손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22일(수)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안희경 용인시의원 by 하나리 리포터

0822(수) 용인시의정인

◈ 40년간 해결되지 않은 포곡, 모현읍 악취 문제...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도 못해...
◈ 포곡, 모현읍.. 나대지에 축분을 쌓아놓고 호루로 씌워서 보이지 않게만..근본적인 처리 없어...
◈ 쓰지도 않는 암롤박스를 구매하는데 예산만 2억 가까이 낭비
◈ 올 여름 폭염.. 포곡, 모현 주민들 전기세 보상 요구까지...
◈ 관계기관에 전화를 하면 이쪽저쪽 부서로 책임회피 뿐...

▷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폭염의 기세가 만만찮았던 이번 여름. 이 더위 속에 맘 놓고 창문을 열지 못해 고통 받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창문만 열면 가축의 축분 냄새가 진동을 해 열 수가 없었던 건데요. 창문을 못 여니 에어컨을 틀 수 밖에 없는데 그러자니 누진세가 걱정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용인시 포곡, 모현읍 등 축산농가가 있는 동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안희경 의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온 하나리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나리 리포터(이하 ‘하’) : 네, 안녕하세요.

▷ 소 : 용인시 포곡, 모현읍 쪽 악취 문제,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였다구요?

▶ 하 : 네, 이미 40여년 간 계속 되어온 문제인데요. 반세기 가까운 시간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해결을 일부러 안 하는 건지...하는 의심마저 들 정돕니다.

▷ 소 :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다시 이 지역의 악취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조명받게 된 이유는 뭔가요?

▶ 하 : 이번 8대 용인시의회에 새로 선출된 안희경 의원이 5분발언을 하게 되면서 다시 조명을 받게 된 건데요. 그 동안 어떤 지역구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안희경 의원을 만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컷 1. 이 문제에 관심 가지는 이유 - 안희경 의원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한 점이 있었지만 후보시절에 많은 시민들이 악취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6.13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과 플랜카드를 지역에 부착하는 등 시민들과 무언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의원들이나 후보들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알고 저라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 소 : 실제 이 지역 상황이 어떤 지 궁금하네요.

▶ 하 :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주민을 만나 포곡읍 상황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컷 2. 포곡읍 현장
여기가 하수종말 처리장이예요. 여기 이 나대지에 축분을 쌓아놓습니다. 호루로 씌워서 저렇게 앞이 안 보이게끔. 밖에서 안 보이게.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가 쉽게 말해서 폐기물을 쌓아 놓을 때는 정화시설이나 폐수가 흘러가지 않게끔. 저수조를 만들어서 모아둔 폐기물을 물은 탱크로리차에 수거를 하고 폐기물은 암롤박스에 넣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축분업자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에어컨을 끄고 기자님이 직접 창문을 내가 열고 냄새를 직접 맡아 보세요. 지금부터 냄새가. (나요. 벌써나요.) 그죠?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시골냄새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환장하겠네. (진짜 냄새 나네요.) 이건 지금 바람이 불고 싹 치웠기 때문에 좀 덜 나는 거죠. (그런데도 확! 난다.) 그죠? 그럼 이걸 날마다 폭염 40도를 육박하는 이 때에 창문을 못 열고 사는 사람들의 고통은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더 푹푹찌면 냄새가 더 심할텐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가 전체가 이렇게 다 냄새가 고통스러워서 못 살아요. (저기 이름 적혀 있는 게 소유주인가?) 소유주! 아~ 이거 보세요. 무법천지예요. 여기 쓰레기. 여기는 무법천지예요. (스티로폼 이런 것도 축산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뭐 수리하고 뭐 하고. 이게 지금 물이고 뭐고 비가림이고 뭐고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거냐고. 돈을 지원해 줬으면 다 시설 개선을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하천 바로 옆에 축산 농가가 있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어머 여기는 완전 녹조가 다 껴있고 녹조가 심하네. 이미.) 이 현장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무법 천지입니다.

▷ 소 : 냄새가 많이 나는 군요.

▶ 하 : 네, 진짜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나마도 민원인이 민원을 넣어서 이틀 전에 한번 치운거라고 하는데도.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평소에는 이보다 더 심한 냄새에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 소 : 축산농가수가 얼마나 되나요?

▶ 하 : 58개정도라고 하는데요. 60개가 조금 안되는 농가가 있는 건데 현재 포곡 모현 용인의 주민들이 법정 등록 돼 있는 상주 인구가 9만 3천명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60개 가구 먹여 살리려고 우리 10만에 가까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냐.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 소 : 이 악취를 잡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 하 :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일이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시도가 없었던건 아닙니다. 안희경 의원을 말 들어보시죠.

컷 3. 그동안 시도되어 온 여러 방식들 - 안희경 의원
용인시에서는 포곡읍, 유운리, 신원리 48개 축사, 용인레스피아에 대해서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제1항의 악취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임을 들어 악취를 규제하여 관원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공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업자들은 이 지정안을 철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과 2005년부터 2006년도 까지 관로를 폐쇄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3조식정화조가 아닌 저장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저장조에 담아놓기만 하면 용인시에서 처리하여주는 조건으로 하였지만 이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심지어 2016년도에는 암롤박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수억원을 투자 하였였지만 축산농가의 무관심속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으면서 나대지에 축산폐기물을 쌓아두면서 민원이 발생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된거죠

▷ 소 : 암롤박스라는 게 뭔가요? 아까도 현장에 그냥 길거리에 나와 있다 했던 것 같은데.

▶ 하 : 축분을 나대지에 쌓아두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장해 두는 밀폐용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주민의 말 들어보시죠.

컷 4. 암롤박스 사용 안 하는 이유 - 주민
암롤박스라고 밀폐형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처리를 해서 축분처리 공장에 가져다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죠. 개당 단가가 주민들 이야기는 560만원, 시청에서는 450만원. 거의 100만원 차이가 나죠. (그런데 아무튼 개당 4~500만원 하는 것이 예를 들어 40가구 다 하면은 58가구. 58가구에 다 했다 그러면 돈이 꽤 들어갔을 텐데.) 거의 2억 들어갔죠. (그런데 그걸 안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사용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걸 뻔히 알면서 전시행정으로 사용한 거죠.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불편해서? 아니면) 불편하죠. 돈 들어가고. 축분을 손으로 퍼 담을 수는 없잖아요. 기계로 움직여야 할 거잖아요. 포크레인이나. 그럼 또 포크레인을 움직이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

▷ 소 : 결국 쓰지도 않는 암롤박스를 구매하는데 예산만 2억 가까이 낭비가 된 건네요.

▶ 하 : 맞습니다. 수거를 해갈 처리장에 미리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정말 농가에서 이 암롤박스를 원하는지를 묻지도 않은 채 전시행정으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 한 후에 이 물건만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실제 잘 쓰고 있는지 후속조사 역시 않았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그 밖에 또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안희경 의원을 통해 들어보시죠.

컷 5. 포곡 모현의 다양한 민원들 - 안희경 의원
돈사의 음식물 찌거기를 사료화하는데 일명 짬밥처리를 하고 남은 음식물 찌거기를 처리하는데 있어 퇴비를 생산하는 업자에게 팔아 넘김. 이걸 퇴비로 쓴데요.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에 판데요. 그 다음에 무허가 비료 생산 업자들이 배수시설이나 폐수시설물을 갖추지 않고 나대지에다가 축분을 쌓아놓고 일주일 간격으로 발효를 시키는거죠. 발효시켜서 생산되는 악취에 살 수 없다는 민원이 나오고 있죠. 이거를 이렇게 쌓아두면은 당연히 비가 오거나 또 기상애상 때문에 이러면 냄새가 더 나는 거죠. 아무리 포장을 하고 덮어놔도. 발생하는 원인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축산업자는 퇴비 생산 업자들의 불법행위라고는 말을 하는데 민원을 받고 축산업자들이 나대지에 쌓아두는 거는 본인들이 악취가 난다라고는 생각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가서 직접 재보니까 한 6p 이상? 24p 정도면 어마어마 한 거거든요. (이게 기계가 뭔가요?) 민원인이 가져왔는데 이게 냄새 측정하는 기준치가 6이상을 넘으면 냄새가 심한 건데 24p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더위에 이거를 가서 측정을 해봤는데 축산업자, 퇴비생산업자들의 불법행위를 관계공무원들이 뒤를 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무언의 고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축산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의 불법행위로 축분을 농지나 나대지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 악취의 근본원인의 제공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전화를 하면 이쪽저쪽 부서로 책임회피하는 답변으로 누가 악취제거에 핵심부서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소 : 40년이나 이어져 온 문제다 보니까. 정경유착의 의심부터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하 : 네, 정말 손봐야 할 곳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 같았는데요. 특히 이번 여름 더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데는 “폭염”도 한 몫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못 여는 상황은 매년 똑같았지만 그 동안에는 이렇게 까지 에어컨 전기세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가정용에어컨 누진세 걱정까지 전국을 강타하다 보니 포곡, 모현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건데요. 주민의 말 들어보시죠.

컷 6. 우리 전기세 보전해줘 - 주민
우리는 두 달 동아. 7월 8월 이 무더운 여름에 창문도 못 열고 애들 키우면서 손주 키우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까. 집안에서 층간소음이나 시달리면서 에어컨을 틀어야 하잖습니까. 가정에서는 누진세. 12만원하는 평균 전기세가 38만원에서 82만원까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보상도 안 해주는데 그럼 이 삼복더위에.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냄새를 단속을 못하려면 재난안전기금이나 예비비가 있잖아요. 이 올 여름은 재난이나 마찬가지야. 하다못해 이 피해지역의 주민들한테 2달 동안 전기세를 계산해 봤더니 한 10억 정도 돼요. 우리한테 10억만 지원해 주면. 평균적으로 내고 나머지를 내 준다면 아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겠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40년간 이어져 온 이걸. 그 다음에 세상에. 백만도시에요. 용인이. 백만도시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도시가 대한민국에 어딨어요?

▶ 하 : 얼핏 들으면 “뭐야. 결국 자기들 전기세 좀 더 지원해 달라는 거였어!” 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난 기금 까지 운운하면서 비용보전의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컷 7. 축산농가들의 엄청난 혜택 - 주민
암롤박스를 2억을 들여 나눠 줬어요. 그건 새발의 피예요. 거기 용인시 축산과나 기후 에너지과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1년에 여기 58가구에 지원하는 돈이 운영비 16억원을 뺀 상태에서 45억을 지원을 해줘요. 축산업자한테. 그럼 한 가구당 평균적으로 1년에 운영비포함해서 1년이 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축산 돼지 키운다는 명목으로 한 달에 꼬박꼬박 1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나도 돼지 키울래요. 그런 로또가 어딨어요? 어떤 사람은 돼지 키운다고 냄새를 풍기고 불법을 저지르는데 45억 16억, 거의 1억씩 투자를 해 준다. 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전기세 감면도 안 해주고. 고통스럽게 사는데. 무슨 행정이 그렇게 편파적인 행적이 있냐. 라는 거죠.

▶ 하 : 명백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이런 일이 40년 째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정경유착의 의혹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축산농가와 공무원의 얽힌 관계를 밝혀 보고자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떼어 보는 주민들의 심정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아보기 위해 안희경 의원이 발벗고 나선겁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희경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컷 8. 해결하기 위한 노력 - 안희경 의원
우선적으로 행정력의 투명성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처인구 환경과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축산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면서 퇴비를 생산한 현장을 고발하였지만 공무원들은 행정명령을 5회 이상 보냈다고 하는데 그들이 환경법이나 축산폐수를 경안천(팔당상수원 보호구역)에 흘려보내고 있는데도 이를 적발하여 고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뤘던 5분 발언이었습니다.

▷ 소 : 대한민국이 굉장히 넓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축산 농가의 악취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 하: 타 지자체의 경우는 최신설비를 활용해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해법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 소 : 그렇습니다. 이제는 좀 해결되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리씨 수고하셨습니다.

▶ 하: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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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