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허 부정 취득 사범 수사 확대
[KFM 경기방송 = 오인환 기자] 자동차 운전면허 결격 사유인 뇌전증 병력을 숨기고 면허를 부정 취득한 25명의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운전면허 응시 원서의 질병·신체신고서에 '특이사항 없음' 표기를 해 면허를 부정 취득한 뒤 최장 20여 년간 승용차 등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부정취득자들은 26∼42세의 자영업자, 회사원이 대부분이고 견인차 운전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뇌전증 환자는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지만 최근 2년간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도로교통공단 운전적성판정위원회 판정을 통과하면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경찰은 면허 부정 취득 사범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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