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 특활비를 반납합니다!

  • 입력 : 2018-08-10 10:23
  • 수정 : 2018-08-10 10:33
  • 20180810_김관영 원내대표.mp3
■ 바른미래당, ‘특별활동비’ 수령 거부와 반납 선언
■ 특활비 제도 폐지 뒤 새로운 제도 마련해야
■ 은산분리, 금융 산업에 발전과 혁신 위해 제한적으로 완화 필요
■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민주주의 가치 훼손한 중차대한 범죄 수사 잘 끝내야

0810_김관영(4부)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 가운데 처음으로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수령 거부와 반납선언을 했다. 관련된 이야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본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10일(금)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단 가운데 처음으로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수령 거부와 반납선언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주: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행 특활비 제도를 유지하되 지출 이후 영수증 처리를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는데요, 그런데 군소정당인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거부하고 반납 선언을 하셨는데요, 이런 결정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에게도 상당한 특활비가 나오고, 또 그것을 관행적으로 써야 할 용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가 국민 눈높이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자, 이렇게 하고 저희 원내대표단과 몇 차례 회의를 한 끝에, 이것은 받지 않고 특활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가장 상징적인 모습으로 특활비를 앞으로 받지 않겠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 국회직을 맡아서 특활비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4명입니다.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두 명, 저까지 네 명인데요, 그 4명이 같이 수령 거부한다는 선언을 같이 했습니다.

▷주: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대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나올 텐데요.

▶김: 주로 특활비를 어디가 쓰는지 살펴보니까요, 원내대표단끼리 나눠서 쓰고요,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활동하는 데 주로 ‘꽃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저기 화환을 보내는 것이죠. 원내대표라 화환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많이 때문에 원내대표의 꽃값이 그 어떠한 경비로도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특활비 상당 부분이 거기에 쓰였는데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도 있고요, 서로 조금 양보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회의를 해서 실현해 나가자, 이렇게 얘길 했고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직무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특활비는 영수증 없이 그동안 써 왔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폐지를 한 다음에 검찰 국정원 청와대까지도 특활비가 상당 부분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들도 제대로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정부 기관의 특활비를 투명하게 쓸 수 있게끔 요구하려면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주: 일단 특활비 제도를 폐지한 뒤에 다시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이라는 말씀이시죠?

▶김: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특활비라는 것 자체가 영수증 없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특활비’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 폐지로 가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고요, 반드시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하면 예산상 다른 비목으로 해서 투명하게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이 특활비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만, 거대 양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고요. 특히나 제도적으로 받지 않겠다는 수령 거부가 불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거부하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 수령을 거부하게 되면 제가 국회 사무처에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앞으로 주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급되지 않은 특활비는 불용 처리되서 국고 환수 처리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주: 그러면 받지 않겠다는 사람만 받지 않고 넘어가는 건가요?

▶김: 이제 전체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특활비에 가장 많은 부분이 소위 상임위원장들이 매월 받게 되는 운용비가 있습니다. 이미 공개됐습니다만 월 600만 원 정도 특활비가 지급되는데요, 그것도 받아서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관행적으로 쓰이는 용도가 있는데, 이제 그런 특활비를 폐지하고 그런 용도에서 그동안 받아오던 사람들도 안 받겠다는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최종적으로 특활비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 언제 다시 이 문제는 논의를 하시기로 하셨나요?

▶김: 국회 운영위에서 특활비를 전체적으로 논의할 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지 두 거대 양당이 담합을 해 버리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3당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일깨우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당만 있다고 하면 담합해서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면 끝날 테지만, 3당이 이것을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또 국민들의 여러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당을 끝까지 설득해서 특활비 폐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협조를 하실 생각이시죠?

▶김: 저는 은산분리가 기본적으론 맞는 원칙이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 인터넷 전문 기업들이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 산업에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 분리가 제한적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 왔고요, 제가 인터넷 전문 은행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일부 은산분리를 고집하는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재벌 기업의 사금고화가 될 수 있다, 또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등등 그런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시각들은 우리나라 금융감독시스템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방책들을 법규에 담게 되면 저는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핀 테크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서 이런 산업이 발전이 지연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기 때문에 저는 은산 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지만, 적어도 인터넷 은행에 대해선 예외를 둬서 이 부분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2년 전부터 주장을 해 왔는데 드디어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저는 대단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주: 은산 분리 완화만으론 부족하다, 라는 이야기도 하셨죠?

▶김: 은산 분리뿐만 아니라 제가 개인정보보급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랬냐면 지금 빅 데이터가 21C의 원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많은 산업에 기반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미 데이터 경제로 세계 경제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정보를 암호화해도 나중에 다시 이것을 재 식별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개인정보를 도대체 가공해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화하지 않고선 빅데이터 산업이 도저히 발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서 빅데이터 활용이나 산업 활성화를 꼭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이것이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남용되는 것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막을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이야기도 해 볼 텐데요, 9월2일,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12 분이 출사표를 던졌던데, 전당대회까지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김: 지금 당이 굉장히 어려운데, 출마 안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출마 선언을 많은 분들이 해 주셔서 예비 경선까지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출마 선언을 해 주신 분들에게 고맙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요, 어떻든지 출마를 해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각 출마자들이 앞으로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국민들에게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자기들의 비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당이 통합하고, 진정한 민생 실용 정당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 분들이 더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전당대회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공명선거를 잘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2차 조사가 어제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특검 기간이 촉박합니다. 특검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 저는 특검을 연장할지 안 할지는 전적으로 특검의 판단 사항입니다. 그러나 미리 연장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하면 안 되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특검이 의문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하고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검도 이제는 연장을 할지 말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그동안 여러 번 해명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법조 변호사를 오래했습니다만,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은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특검이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고 회복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수사를 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첨부
태그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