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미세 먼지 대책 / 이현민 경제평론가

  • 입력 : 2018-08-08 11:30
  • 20180808_이현민.mp3
■ 정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중,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해
■ 화력 발전소, 자동차 미세 먼지전체 58.3% 차지
■ OECD 국가 중 26개 우리나라, 오염원 배출 가장 많아
■ 미세먼지에 좋지 않은 영향,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0808_이현민(2부) 실생활과 관련된 경제 이슈를 점검해보는 수요일의 경제, 이현민 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8일(수)
■방송시간: 2부 오전 6: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이현민 경제평론가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실생활과 관련된 이슈를 점검해보는 수요일 이 시간. 이현민 경제 평론가께서 맡아주고 계신데요, 이현민 경제평론가 만나보겠습니다.

▶이현민 경제평론가(이하 ‘이’): 네, 안녕하세요.

▷주: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 사람들도 미세먼지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정부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죠?

▶이: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국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미세먼지로부터의 자유’,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 현재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 미세 먼지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미세 먼지의 원인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정상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미세먼지입니다. 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죠. 이것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남한 전체가 그렇습니다. 서울엔 미세 먼지 농도는 LA보다 1.5배 혼탁하고요, 파리나 런던보다도 두 배 이상 공기의 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베이징의 살지 않고, 서울에 살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데요, 파리나 밴쿠버, 토론토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죠.

그만큼 우리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 먼지로부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못한 게 인구가 너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단위면적당 도시화나 산업화에 집중으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원이 아주 조밀해요. 그리고 지리적 위치나 지상 요건도 불리합니다. 지리적 위치나 지상 여건도 불리합니다. 지리적 위치는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오염원이 한반도로 유입이 되죠. 평양의 공기는 서울보다 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석유나 석탄을 더 많이 때기 때문이죠. 그래서 7월에 영국 정부가 204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하겠다, 라고 발표했어요. 이것은 프랑스 다음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를 자동차등록 대수에 10%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올해 말로 약 2,300만 대 10%면 230만대인데요, 지금 친환경 차가 등록된 것이 39만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1년 5개월, 2020년 정도 남았는데 86%를 채울 수 있겠느냐,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 구체적으로 계속 2부제 실시라든지, 심각한 상황을 보일 때만 한시적으로 계속 대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주요 미세 먼지 배출원이 석유나 석탄이나 화력 발전과 그 다음에 자동차, 경유차, 이런 쪽에서 나온 매연과 분진,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질소산화물, 석유나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산화물,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공기 중에 수증기나 오존과 결합이 되면 질산염과 황산염이 됩니다.

이게 미세 먼지의 58.3%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잘 정책을 메스를 갖다 대면, 공기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블랙 카본은 세계 보건기구가 2013년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디젤차에 대한 논란이 커진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 우리가 통계적으로 봐도 대내적인 원인보단 대외적인 원인이 더 큰 것이 아닌가요? 편서풍을 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인 물질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OECD에서 38개 국가 중 26개 국가의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석유나 석탄 화력발전의 내용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8,630만 석유환산톤을 소화를 했는데요, 그것은 석유환산톤은 에너지 발열량을 석유발열량으로 치환해 낸 것입니다. 이게 미국, 일본 다음으로 3위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남한 국토 면적을 일본이나 미국의 대비하면 단위면적 당 오염원 밀도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26개 중에선 오염원 배출을 많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의 전력시장의 2007년도 석유, 석탄 화력발전량을 보면 14만 9천 기가 와트의 전력을 생산을 했는데요. 10년 후인 작년에 23만 기가와트를 생산해 냅니다. 그러면 석유석탄 화력 발전은 비중이 더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오염원은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야기하는 미세 먼지 저감 대책이라든지 미세 먼지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나아진 것이 없어요. 이것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 줄여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거죠?

▶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전기차나 수소차 충전소를 많이 세우겠다고 얘기했는데, 서울에 전기차 충전소가 927곳이 있어요. 이 중에 726곳은 가면 급속 충전이 안 돼요. 그러면 4시간이나 6시간 동안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전기차를 쉽게 살 수 있겠어요? 수소차 충전소는 서울에 두 곳 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냥 대외적으로 보이는 행정이지 실질적으로 정부가 일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 927곳이 있지만 726곳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이: 네, 전기차 충전소를 7만 기를 세우고, 수소차 충전소를 120기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 된 것이 이 정도밖엔 안 됩니다.

▷주: 또 노후 경유차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활발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그렇죠. 가솔린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 먼지 양보다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 먼지 양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10년 이상 노후한 경유 차량은 빨리 바꾸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시민들이 좋은 공기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려고 해도 울산이나 창원, 구미는 산업단지가 특징적이잖아요? 이런 곳은 제조업체나 화학 업체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많고요,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 해상 운송이나 항만 하역, 이런 쪽에서 먼지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사시는 은퇴자들은 제주도로 공기 좋은 곳으로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의 제주도가 치안 문제나 난민 문제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지니까, 이것도 여의치 않고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남한에 사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베이징보다는 낫지만 가늘고 길게 미세먼지로부터 현재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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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