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현장의정포커스-"평촌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재검증해야"-조광희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08-07 21:35
  • 수정 : 2018-08-0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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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평촌역 앞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인 열병합발전소, 규모 2배 증축 문제로 주민과 갈등
◆ 발전량 적은 시기에 환경영향평가...주민들 "꼼수 의심돼"
◆ 주민.안양시.경기도 함께 환경영향평가 재검증 진행 예정

■방송일시: 2018년 8월 2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6:45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조광희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오늘은 안양에서 들려오는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안양 평촌신도시에는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 규모를 늘린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할지 짚어보겠습니다.현장 다녀온 오은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안녕하세요.

▷ 주 : 사실 열병합 발전 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도 높고 공해도 적은 편 아닌가요?

▶ 오 : 맞습니다. 친환경연료인 LNG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전기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열을 난방이나 온수 등에 활용하니 비교적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오염도 적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 주 : 그럼 그동안 지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증설계획을 두고 주민들이 걱정을 한다, 사실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 오 : 처음에 생겼을 때는 주민들도 걱정 반, 에너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좋아하기도 했는데. 문제가 평촌역 바로 앞에 있거든요 발전소가.게다가 수많은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높은 굴뚝, 소각장 같은 것도 있으니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눈앞에서 매일같이 보는 주민들로써는, 아무리 그래도 연료를 태우는 거고, 또 발전소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 하니 유해물질 농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겠죠. (건강상의 우려군요.) 그렇죠 사실 살면서 제일 큰 우려죠. 안양시를 지역구로 둔 조광희 의원과 한 시민의 말 들어보시죠.

컷 (조광희 경기도의원)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밤마다 플라스틱 타는 냄새로 인해 힘들다는 사연,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창문조차 열 수 없고, 흰색 재가 날려 빨래조차 제대로 말리기 힘들다는 사연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컷 (안양시민)
열병합발전소 증설로 인해서 유해물질 발생이 돼서 소각장하고의 화학작용에서 유해물질은 없는 건지 그런 게 항시 염려스럽습니다.

▷ 주 : 굴뚝으로 올라오는 연기를 보고 있자면 저거 내 몸에 괜찮을까 우리 가족들 건강 염려된다 이런 생각을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겠죠. 발전소 증설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 오 : 이 열병합발전소는 사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낡아 교체하기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고 이곳(발전소)에서는 주장해왔는데, 안양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기업이다보니까 증설을 통해 다른 지역에도 전기나 열을 더 공급해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하려는 목적 아니겠느냐는 거죠. 조광희 경기도의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죠.

컷 (조광희 경기도의원)
표면적으로는 열병합발전시설의 노후화를 들고 있습니다. 1992년에 처음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25년인 발전설비의 수명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GS파워측에서 계획하는 증설 규모는 지금 발전량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즉 현재 발전량은 470메가와트 규모인데 증축 이후엔 935 메가와트 규모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 주 : 그러면 실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측정한 자료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오 : 네 맞습니다, 발전소 측은 2014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당시에 시행사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열병합발전의 특성상 오염물질이 상당히 적게 배출되는 편이고 또 주변지역에 미치는 기여도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주 : 설명은 했는데, 주민들은 결과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 오 : 네, 눈속임하려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규모가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사실 거의 신축이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증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인허가 절차들이 간략해지고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서 간과된 부분들이 많을 거란 겁니다.

▷ 주 : 사실 우리가 어떠한 절차들을 봤을 때에도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 오 : 맞습니다. 아무래도 간략해지다보면 생략되는 것도 많고 (눈속임도 있고). 네. 조광희 경기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측정방법에도 꼼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 역시도요.)

컷 (조광희 경기도의원)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회사 측이 얼마나 눈속임을 했는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상식적으로 열병합 발전소가 제일 가동을 많이 할 때는 열과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12월과 1월 한 겨울철과 7월과 8월 혹서기 아니겠습니까? 이 때는 아예 측정조차 하지 않았어요. 연 4회 측정하도록 법제화돼있지만 혹한과 혹서를 피해 꼼수로 조사를 마친 겁니다.

▷ 주 :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같은 절차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오 : 네, 발전소측에서도 공청회를 몇 차례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공청회가 적극적으로 공지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일뿐만 아니라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참석자가 4명에 불과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발전소 증설공사에 반대하는 안양시민연합이 있습니다. 이곳 유서학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컷 (유서학 반대 시민연합 대표)
공청회때 공청회장소가 안양시청 강당이라든가 이런 공적인 장소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gs발전소 강당 사내강당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고 사전에 홍보라든가 충분히 현수막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바쁜 일상생활에 있어서 인터넷을 뒤져서 주민 설명회 공청회 하는 걸 알고 참석하긴 너무 힘들지 않았나....

▷ 주 :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 네 명에 불과한 적이 있었다는 건 사실 좀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딱 보셔도 문제처럼 느껴지죠.) 이런 얘길 듣다보니 주민들이 못믿겠다는 반응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경기도도 이런 주민들의 목소리에 반응했다고요?

▶ 오 : 네, 조광희 의원이 지난달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발전소 인근의 학교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이야기한 건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 문제에 이 때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조광희 의원의 말로 들어보시죠.

컷 (조광희 경기도의원)
대기환경문제는 안양시만의 문제로 국한할 게 아니라 경기도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지금과 같이 경기도가 우리는 할 일이 없다는 식의 미온적 대응으로는 경기도가 직면한 대기환경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 5KM 이내에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4개 시청이 포함돼있습니다. 결코 안양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 주 : 말씀하신 것처럼 반경 5km이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기는 막혀있는 게 아니니까요. (계속 흐르는 거니까요.) 또 경기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기환경 문제는 뭐 대한민국 문제를 두고 중국 일본 다 같이 문제를 풀고 있는 것처럼. 또 그 결과로 지난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이야기도 들려요.

▶ 오 : 네,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데요. 주민들뿐만 아니라 안양시와 경기도 관계자까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도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우려를 직접 듣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를 재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 역시 이날 간담회 결과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요. 유서학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컷 (유서학 반대 시민연합 대표) 근 3년만에 환경영향평가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수, 환경전문가, 연구원 그리고 국책기관, 시청 시의원 도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 번 실시한 후에 그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확장공사를 허용할 것인지 중단을 시키고 보완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논의가 좀 됐고요.

▷ 주 : 그러니까 주민들이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어떤 점에서 어떻게 할것인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차근차근 논의하고 대책 마련하고 한다면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 오 : 맞는 말씀입니다. 우려가 해소해야 되니까, 걱정되면 살기 힘들잖아요?

안양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우려를 해소하려는 노력에 우리 역시도 점수를 드리고 싶고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야겠죠?

▶ 오 :맞습니다. 재검증 하는 방법과 절차도 중요할 겁니다. 실제로 주민들도 의견이 다양한데요. 굴뚝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 바로 옆은 영향을 안 미치고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거기서도 측정을 해봐야 한다, 또 재검증 위원회의 위원들도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광희 의원도 이번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컷 (조광희 경기도의원)
이번 발전소 증축문제를 계기로 경기도가 환경영향평가 재검증에도 적극 협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시도 발전소 증축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재검증 위원회가 만들어져 함께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 : 다양한 목소리 오늘 들어봤는데요. 발전소 측에서는 모두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진행된 증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 또 우려, 무시되어서는 안 되겠죠. 발전소와 주민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목소리 담아오셨네요. 오 기자 수고했습니다.

▶ 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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