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S노인요양원의 폐업, 진실은?④] 폐업과 재개업 반복해도 막을 길 없어

  • 입력 : 2018-08-07 16:33
  • 수정 : 2018-08-07 16:58
노인요양원,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어야

요양원

[앵커] 노인요양원이 경영 비리를 감추기 위해 편법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해도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양원 설립을 허가제로 바꿔서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조가 생기자 불투명한 경영상황이 드러날까봐 아예 문을 닫아 버렸다는 의혹을 받는 성남의 한 노인요양원.

해당 요양원의 노조 측은 요양원 측이 불법의료 행위를 하고 급식비 20억 원 가량을 현금으로 빼돌렸다는 제보가 있어, 경찰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체로 운영되는 요양원에서 급식비 같은 경우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이 안 될수 도 있다며 수사 난항을 우려했습니다.

노인요양원 운영비 80%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지만, 민간 영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법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근로감독관은 위장폐업같다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건강관리공단, 보건복지부 다 가 봤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나라가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무척 우수은거고... ”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인요양원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폐업과 재개업을 반복하며 부당청구를 일삼는 요양원이 많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지난 2016년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

노인요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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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