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모든 것을 선거제도 개혁에 걸겠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 입력 : 2018-08-07 09:49
  • 수정 : 2018-08-07 09:50
  • 20180807_정동영 대표.mp3
■ 신임 당대표 첫 행보, 부산 한진 중공업 영도 조선소 방문
■ 국회의원 선거제도, 70년 되어 손질 필요
■ 우리 사회 다양한 그룹들 국회 포진하게 되면 정책과 정치 방향 바뀔 것
■ 새로운 선거제도, 소수 정당은 물론, 모든 계층에게도 유리

0807_정동영(4부) 민주평화당 신임 당 대표와 정동영 의원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및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7일(화)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70년 동안 양당제로 걸어온 거대 양당 체제를 혁파하고 평화당이 앞장서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이룩할 것이다”, “여야 5당 연대를 만들어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 평화민주당 신임 정동영 대표의 말입니다. 정 대표는 첫 행보로 호남이 아닌 영남을 찾았습니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 네, 안녕하세요.

▷주: 민주평화당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텐데 많이 바쁘시죠?

▶정: 예, 많이 바빠야죠. 부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주: 어제 신임 당대표로서 첫 행보를 시작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산 한진 중공업 영도 조선소를 방문하셨는데요, 특별히 이곳을 방문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정: 한진 중공업과 쌍용차는 이명박 ‧ 박근혜 정권 아래 가장 고통 받았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해야할 공권력이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한진 중공업은 역사상 처음 일이었죠, 시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모여서 시민들의 연대를 통해서 노동 현장의 문제를 시민들의 힘으로 평화롭게 해결한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그런 자리였죠. 당시 2011년 뜨거운 여름에 다섯 번의 희망버스가 갔고, 저는 그 때 국회 노동위원으로 갔는데, 고 노회찬 의원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 고공 크레인에 올라가서 309일 동안이나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위원을 무사히 땅에 내려오게 하는데 함께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하튼 우리 땅에 아직도 수많은 목소리가 약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미약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민주평화당이 앞으로 그분들 편에 서겠다는 그런 표시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보통 당대표에 선출이 되고 나면 국립현충원을 많이들 찾아가시는데, 민생 현장을 둘러보신 것도 독특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던 게 민주평화당인데 호남이 아닌, 영남이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정: 지역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각지에 있는 것이죠.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던 분들, 자영업자들 또 농민, 비정규직, 청년실업자들, 사실 여의도 정치에 불신이 커진 것은 문제는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거든요. 물론 찾아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들을 정치권으로 수렴해서 입법으로 예산으로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문제는 아니죠.

▷주: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민주평화당이라고 하면 ‘호남의 당’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지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인데요.

▶정: 호남은 지역이면서도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을 위해서 행동해 온 가치의 의미가 있죠. 민주평화당은 그 가치를 당의 믿음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평화, 라는 뜻에서 ‘민주평화당’인데요, 남북의 지금 평화는 오고 있지만 삶의 평화가 없잖아요?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직 민생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못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선 저희가 야당으로서 역할을 톡톡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 새로운 사령탑이 되시자마자 새로운 아젠다를 사회에 던지셨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물론 새로운 아젠다는 아닙니다만, 이게 모든 것을 걸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정: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절실한 과제가 있다면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입니다. 주권자는 우리 국민인데요, 주권자의 의사를 대리하는 국회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70년이 됐어요. 1948년, 제헌국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떤 아름다운 제도도 70년쯤 되었으면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써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 지금의 국회로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30년 전에 우리는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직선제로 바꿨어요. 온 국민이 6월 항쟁에 일어나서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했고 그것이 박정희 체제, 전두환 체제를 혁파하고 청산했단 말이죠?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전국의 농민들이 타들어가는 가뭄 속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만, 농민을 정작 대변해주는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농사짓는 국회의원 한 명이예요. 농민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다면 농민들의 목소리가 그대로 국회의사당에 울려 퍼지겠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29일 광화문에서 궐기대회를 하는데요, 궐기대회 대신 소상공인당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말이죠, 지역구에선 당선자를 못 내더라도 그 당의 지지하는 자영업자가 가령 국민의 10%만 된다면 30명의 자영업자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당, 환경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그룹들이 국회에 포진하게 되면 자연히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정치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복지 국가들은 모두가 다 다당제, 합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딱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거에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섯 당이 국회에서 합의하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저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거 제도 개혁을 이루어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십쇼,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고 그리고 견인하면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면 올 연말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5당 연대에 선도 역할을 해 보겠다는 각오입니다.

▷주: 일단 자유한국당 측에선 이에 대해서 찬성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 지금까지는 선거 제도가 절대 불가였어요. 왜냐면 영남이라는 거대한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곤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대입해보면 다음 총선에서도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궤멸할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그러면 선거 제도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준 지지율만큼 그 표만큼 의석을 할당하는 것이거든요.

10% 얻었으면 30석,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20석을 얻었다고 하면 비례대표는 10석이 되는 것이고요. 20%를 얻었다 하면 60석인데, 지역구에서 한 명도 안 됐다? 그러면 60석의 비례대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가 던진 지지해 준 표만큼 의석으로 반영되는 거니까요. 농민당이 지역구에선 호남이나 영남에서 지역구에선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농민이 던진 표만큼, 5%의 지지를 받았으면 15명의 농민이 국회에 진출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이것 이상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 소수 정당에게도 유리할 수 있고, 모든 계층에게도 유리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정: 네, 그러면 7,8개의 정당들이 연합해서 합의 민주주의, 연합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축하 인사에서 이런 사회적 어젠다,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당부 말씀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북미 간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다죠? 최근 북미 간 문제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 북한 전문가이시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자문위원 역할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으론 4.27 판문점 선언이, 선언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남북 관계가 지금 미지근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핵 문제를 촉진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핵화 문제는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두 바퀴로 가고, 한중 관계라는 것이 보조바퀴로 있어요. 그런데 북미 관계 바퀴가 덜컹거릴 때는, 남북 관계 바퀴가 이것을 같이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북 관계가 속도감이 떨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과 북은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선언과 함께 남북 관계를 전면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요. 처음에 중국을 빼고 남북미 3자 추진을 미국도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발표는 3자, 또는 4자라고 했지만 3자를 추진해 왔는데 그간에 상황 변경이 있었잖아요?

북중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이루어지는 등 북중 밀착이 이루어졌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3자의 빠질 수 없다, 4자로 가야 된다고 공세적으로 움직였고, 실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아마 3자를 접고, 4자를 받아들이는 입장이거든요.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요, 미국도 원하는 것은 비핵화 시간표를 원하잖아요? 중국이 그런 역할을 훼방꾼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만드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 중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 남북 간 관계 진전에 속도감이 떨어진 게 있다, 말씀하셨는데 문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 네, 남북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광활한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죠.

▷주: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협치 내각과 관련해서 민주평화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정: 저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단계론을 계속 얘기해 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선거제도 개혁 연대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앞서야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지금 선봉에 섰습니다. 역사에 남는 20대 국회가 될 수 있다,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당이 앞장서고,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서 5당 연대를 만드는 것이 첫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자연히 개혁 입법 연대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벌 개혁, 권력 개편,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개혁 입법 연대 없이는 추진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130석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바른미래당도 함께요. 자유한국당도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 분들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4당 개혁 입법 연대로 발전하는 것, 이런 순서로 가야 협치 내각도 의미가 있지 지금 협치 내각이 먼저 가면, 마차와 말의 순서가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앞에 있어야 마차가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이죠.

▷주: 순서대로 되어야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신임 정동영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감사합니다.

첨부
태그
201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