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문재인 대통령 업무 복귀, 현안은? - 송문희 고려대학교 교수

  • 입력 : 2018-08-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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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에 가장 시급한 현안, 일자리 문제
■ 문재인 정부 협치 내각, 장관 인사 몇 명이 좌우하는 것 아냐
■ 협치의 성공, 정부의 진정성이 얼마나 잘 전달되느냐
■ 민주평화당 새로운 대표로 정동영 의원 선출

0806_송문희(3부)

■방송일시: 2018년 8월 6일(월)
■방송시간: 4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송문희 고려대학교 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오늘부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등 공식 업무에 복귀합니다. 휴가기간 국내외 현안이 많이 쌓인 만큼 앞으로 문 대통령은 이를 풀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한 내용을 포함, 정치권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정치리더십센터 송문희 교수입니다.

▶송문희 고려대 교수(이하 ‘송’): 네, 안녕하세요.

▷주: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만,.. 산적한 문제가 적지 않지요?

▶송: 지금 기무사 문제라든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문제, 북한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금 최저임금법 시행이나 주 52시간 근무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성장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려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의 하나에 뒷받침하는 게 최저 임금 이런 것이거든요. 방향성에선 찬성하더라도 속도 면에서 그리고 방법 면에서 조정하자는 제안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한국같은 경우 자영업자 수가 28%에 달합니다. 외국의 7%에 의하면 4배 이상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선 공약 1호였던 일자리 늘리기에 성공을 하던 보다 근본적인 어떤 노동시장 개편이 있어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 때 압도적 승리를 밀어줬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성적표를 내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엄한 심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좋지만, 기존 일자리를 또 잘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으시던데요.

▶송: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장기적으론 많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녁이 있는 삶’은 좋은데 직장인들은 ‘배고픈’ 저녁이 있는 삶은 싫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보완들이 필요한 겁니다.

▷주: 그러다 보니까 ‘투 잡’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송: 그리고 사실상 퇴근하더라도 일은 계속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주: 결국은 문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군요. 그리고 어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건요, 청와대와 정부의 2기 구상이던데요? 또 협치 내각 얘기가 나오면서 박선숙 의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졌던데요.

▶송: 지금 말씀하신 협치 내각이 2기의 콘셉트인 것은 맞고요, 단순한 컨셉이 아니라 절실한 필요성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쨌든 대통령 정책을 제대로 전개해 나가려면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 선진화법 아래에선 협치 내각이 필수적인 겁니다. 단지 ‘협치’의 개념에 대해선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연정이냐, 연대냐, 협력이냐 이것에 대해선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협치 내각을 하겠다는 건데요, 야당으로부터 입각 제의 이런 식으로 협치의 문을 열고 있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주: 연정과 연대, 협력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송: 연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 대 당끼리 뭔가 같이 하는 것이고요, 협력이나 연대 같은 경우 정책별로 가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협치 내각에 대해서 각 야당들은 각각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지 마라, 우리를 존중하고 비판을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한다든가 선거제도 제도 개혁은 같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당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 자유한국당을 배제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각 당의 이해관계를 잘 조절해 나가면서 협치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협치의 어떤 폭과 개각의 시기 이런 것들에 관심은 있지만 어렵다, 하지만 해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야당은 정책별로 아마 합종연횡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주: 그래서 협치 내각의 실현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협치 내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박선숙 의원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죠?

▶송: 박선숙 의원은 여성 정치인 중에 평가가 나쁘지 않은 의원입니다. 예전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국민의당 비례대표, 지금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DJ 시절에 공보비서관 대변인, 환경부 차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DJ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겉은 버드나무처럼 부드럽지만 속엔 철심이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비례의원을 하면서 지역구 전략공천을 세 번이나 받았는데 동시에 자기가 야권 연대의 협상 대표로 있을 때라 세 번이나 양보를 해서 사실은 피 비린내 풍기는 공천 전쟁터에 분홍 아르메리아다, 이 꽃말은 배려와 양보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주: 정치권에서도 신임이 두터운 그런 분이군요?

▶송: 문제는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야당의 의원에게 입각 제의를 하게 되면 듣는 야당 입장에선 한 의석이 아까운 상황에, 의원을 빼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발. 환경부 장관 입각설이 흘러나왔다가 부인하는 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고 있는 겁니다.

▷주: 그러면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요?

▶송: 지금은 청와대에서도 부인을 하고, 당사자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 협치 내각에 대해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송: 지금 야당인사 몇 명을 장관으로 기용한다고 해서, 이런 방식이 협치라고 하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협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야당과 같이 가겠다는 정부의 진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힘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것이고, 양보하는 것이거든요. 아마 정부의 어떤 진정성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그리고 민주평화당이 어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 이번에 유성엽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들은 박지원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 탈이념, 중도 정당을 주장했는데 반면에 정동영 당 대표는 진보적 야당, 이런 얘길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선명성을 부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로부터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좌클릭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색채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주: 이번에 정동영 대표가 평화당 대표를 되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참여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송: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참여 정부 시절 인사 아닙니까? 어쨌든 당은 다르지만 참여 정부 인사들이 복귀하면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선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김병준 위원장은 인적 청산 이야기는 거의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치 논쟁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성공할지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문희 교수였습니다.

▶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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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