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국내증시,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우려로 하락세
■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대책,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
■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폐지, 한시적 적용으로 가닥
■ 계속되는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 ‘들썩’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 보고, 한 주간 주가 전망도 함께 해보는 월요일의 경제,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한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6일(월)
■방송시간: 2부 오전 6: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고, 한 주간 주가 전망도 해보는 월요일의 경제,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하 ‘이’): 네, 안녕하세요.

▷주: 지난주 국내증시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우려로 하락세를 보였다고요?

▶이: 지난주(7월 30일~3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0.3% 하락한 2287.6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 오르던 지수는 미국의 중국 견제책을 담은 새국방수권법(NDAA)이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지난 2일 1.6% 하락한 뒤 강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증시는 중국 증시에 연동돼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1일 미국과 중국의 고위관계자가 무역 분쟁 관련 협상을 시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미국 행정부가 2000억 달러에 대한 대중국 관세율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곧바로 투자 심리가 꺾였습니다.

이번 주(6∼10일)는 2분기 실적시즌이 정점을 맞는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는 시장의 내성이 커지면서 영향력이 약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여전히 시장 상단을 제약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의 실적에 따른 순환매 장세가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기준 69.2%의 상장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실적 컨센서스(시장기대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며 연초보다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시장 기대치와 비교하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CJ 계열사와 소프트웨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 오늘부터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되는 데요.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요?

▶이: 장기간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감면, 누진제 개편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이 시작된 지난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발송될 예정이라 ‘요금폭탄’을 맞는 가정도 속출할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5일 한국 전력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에 대한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한전은 한정된 인력 때문에 월별 검침을 같은 날 다 하지 못하고 7차례에 나눠 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청구일이 다릅니다. 또 최근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한 가구는 전달보다 요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 폐지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는데요. 누진제 폐지보다는 한시적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요?

▶이: 국민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들은 “에어컨이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누진세가 무서워서 못 트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와 하절기(7~9월)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7월 사용 고지서가 다음 주부터 각 가정으로 본격 배부되는 시기여서 정부 결정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결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각 가정에서 요금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계속되는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고요?

▶이: 가을 채소와 과일이 폭염에 녹아나고 있습니다. 추석을 전후해 장바구니 물가 시름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도매가격은 10㎏에 1만4800원으로 한 달 전(6793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무 역시 한달 전(1만4040원)보다 8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날 이마트에서는 배추는 포기당 4000원, 무는 개당 3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더위에 약한 시금치(50%)와 상추(24%) 등의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수박은 대표적인 여름 과일인데도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도매가격은 개당 2만4000원으로 한 달 전(1만448원)은 물론 지난해 같은 시기(1만6640원)보다도 비쌌습니다. 가을 과일인 사과와 배의 수급도 심상치 않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4월 이상 저온에 따른 냉해로 올해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4%, 배는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폭염으로 과수 화상병까지 확산되고 있어 수확량 감소 폭이 30%까지 커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가 잇따른 엔진 화재로 리콜 조치가 내려진 BMW 차량에 대한 정밀 분석에 본격 착수한다고요?

▶이: 정부는 일체의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발화 원인 분석에 산하 연구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조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민간 전문가를 최대한 참가시켜 민관 합동 조사팀을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BMW 측으로부터 엔진 화재와 관련한 기술 분석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로부터 4일 자정께 기술 자료를 제출받아 내용을 보고 있다"며 "일단 이 자료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전문가들이 분석하면서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하고 앞으로 조사 방식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화재 원인 분석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계 등 민간 전문가는 가급적 모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BMW 측이 제출한 기술 자료를 심각한 영업기밀에 속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민간 전문가에게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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