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에 속은 화성시민들 '서해복선전철 반대한다'

  • 입력 : 2018-08-04 02:36
  • 20180803(금) 3부 의정포커스 - 김인순 경기도의원.mp3
최근 화성시민들이 새로이 신설되는 서해복선전철을 반대하고 집단시위까지 불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3부 의정포커스에서 김인순 경기도의원 연결해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3일(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노광준 프로듀서
■출 연: 김인순 경기도의원

0803(의정포커스)

◆서해복선전철, 일반 전철인 줄 알았더니 화물열차.. 주민에 사전설명 없었어.
◆화성 향남 택지지구 한복판 13m 흉물 교각 공사...인구밀집지역 소음, 안전 우려.
◆철도공사, 환경부의 ‘적정성 여부 재검토’ 자료 묵살. 중재 나서 방음벽 약속한 공무원은 오리무중.
◆지역주민 피해 보는 ‘철도건설법’.. 이쯤되면 악법.. 개정돼야.

▷노광준 프로듀서 (이하‘노’) : 의정부시의 지하철 역 신설과 관련한 얘기 많이 전해 드렸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도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전철이 들어서는데 어떤 일인지, 전철이 들어서는데, 재산권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서해복선 전철이 지나는 주변 지역 분들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의정포커스 이 시간에는, 지난 달 경기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화성1 선거구의 김인순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순 경기도의원 (이하‘김’) : 안녕하세요.

▷노 :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 화성시 제1선거구 향남·양감·정남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입니다.

▷노 : 경기북부의 경우 지하철역 신설과 관련해 요구가 많은 상황인데. 서해복선전철의 경우는 논란입니다. 어떤 사연일지 궁금한데. 먼저 서해복선전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 서해복선전철은 충남 홍성에서 화성시 송산까지 90.2km 구간을 가리킵니다. 이 노선은 경부선 물동량 조절을 위한 간선 철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철이 아닌 일반 철도입니다. 시속 250km로 달리는 EMU열차, 컨테이너, 비컨테이너 화물이 달릴 예정이고요. 경기도에는 4개 역이 생기고. 개통 예정일은 2020년 12월, 사업비는 3조 8천 억 정도 들어갑니다. 서울로 오가는 전철로 알았던 주민들이 8만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택지 한복판으로 높이 13m의 교각공사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해복선전철의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노 : 화성은 특히 서울과의 교통에 목마른 분들이 많잖아요. 서울 가는 전철이겠지 했더니 그게 아니라 화물노선이..

▶김 : 택지 1,2지구 가운데를 관통해서 교각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가는 전철이 아닌 물동량 조절을 위한 일반 철도를 전철로 호도한 것이죠.

▷노 : 결과적으로 일반열차인건데. 명칭은 서해복선‘전철’이에요?

▶김 : 저희도 ‘왜 이걸 전철이라 거짓말했냐’ 라고 물었더니 전기로 가는 기차라 그랬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철도시설공단 측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을 군사 작전하듯 제압하면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노 : 그런데 이 정도면 주민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김 : 전철이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지하로 가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노 : 현재 노선이 2022년까지 계획돼있다고 하는데.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분위기 어떤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김 : 말씀드리면 화성 서부 20만 시민들이 몇 년째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교각도 문제지만 이게 서울 여의도로 가려면 신안산선이 개통돼야 하고. 화성 송산에서 설계조차 끊긴 원시까지 4.8km가 또 연결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서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은 20년 째 표류 중인 민사사업이에요. 또 개통된다고 해도 250km로 달리는 EMU열차가 신안산선 전철과 또 다르잖아요. 차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운행이 가능한지 답변을 요구해도 철도공단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흉물스런 교각도 문제지만 본질적으로 서울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남는 거죠.

▷노 : 정리하면 공사 측의 입장은 서울 여의도까지 물동량 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철도가 연결이 돼야 하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교각을 설치해 계속 연결해봤자 안산 쪽에서 연결이 안 되면 무용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김 : 국토부 장관님이 2019년에 꼭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된다고 해도 2025년이 되어야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2020년에 저희 공사가 끝나면 5년 동안 무슨 기차가 다닐 예정이냐는 거죠. 화물 철도가 가겠죠. 복선전철이라는 말이 함정이었습니다.

▷노 : 상황을 알면 알수록 놀랍기만 한데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 : 저희 지역구내 8만 명이 살고 있는 향남택지지구, 전원 주택마을을 관통하고. 화성 시청이 있는 남양 시내를 관통해서 교각공사가 강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화 요구가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더욱 문제인 건. 저희 주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이 환경부에서 향남1지구와 2지구 택지개발구간 사이를 교량으로 통과한다는 계획에 대해 ‘영향 예측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당구간에 대해 터널화를 적극 모색하라고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기획단계서부터 냈는데. 왜 (환경부 자료가) 모두 묵살됐는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노선이 기획되고 실행됐는지.

그때부터 저희 향남 시민들과 남양 시민들 20만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집회와 시위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우리 집 지붕 위로 13m높이의 교각이 생깁니다. 그 철로에 250km로 달리는 준KTX 열차가 달린다는 거에요. 이 노선이 경의선과 유라시아 노선을 잇는 화물 열차 노선이에요. 그런데 뚜껑도 없이 가는 비컨테이너에 과연 무엇을 실어 나를까요? 아파트 한복판으로. 2만 5천 볼트의 초고압선이 흐르고 있어요. 소음과 진동, 분진을 내뿜으면서 우리 집과 상가를 덮치듯이 바로 5m, 10m, 30m, 50m 앞에 교각이 설치된 거거든요. 우리 철도안전법에는 철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철도를 보호한다는 법인데. 끝선에서 30m까지는 철도안전을 위해 신축증축을 위한 모든 행위에 대해 시도지사에 신고해라, 이 법령을 모른 채 개발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저희들이 당한 멘붕의 상황 이해하시겠죠?

▷노 : 그렇다면 법적 대응도 고려가 되고 있나요?

▶김 : 철도법은 철저히 사람이 아닌 철도를 위한 법입니다. 철도 5m안에 집이 있고 상가가 있고. 이것을 수용할 법이 없습니다.

▷노 : 말씀하신 초고압선과 교각, 화물열차가 다니는 노선. 밑에는 20만 시민...또 그밖에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김 : 택지 안에 여러 학교가 있고요. 바로 밑에 전원주택, 상가, 요양원 등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노 : 인구밀집지역이라는 말씀이시죠?

▶김 : 그렇죠.

▷노 : 폭염 속에서 여러 집회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정부부처와 철도당국 모두 문제인데. 화성시와 중재를 하는 경기도의 문제도 있고요. 대략 당사자들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김 :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왜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투쟁해왔는지 들여다보면. 지하화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근에 수인선이 있죠. 수인선도 원래 지상으로 설계됐는데 민원이 빗발치자 염태영 수원시장님의 지시로 2012년 지하화 검토가 됐고. 실제로 철로는 지하화시켰고. 이미 매입한 공간은 법원,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로 돌려준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지하화 요구가 먹히지 않았죠.

심지어 도중에 대책위 활동 중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8월 국토부의 책임있는 공무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지하화를 포기하라고 설득하면서 웬만한 건 다 들어주겠다,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 한 발 물러나서 이것을 포기하고, 그러면 최소한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문제 구간에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하고. 교각 양 옆에 철도보호구역 부분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공무원이 1년 째 주민들 앞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는 강행되고 있고 저지하는 주민들은 고소·고발을 당해 범법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 : 이렇게 되면 정부관계자의 중재가 아닌 ‘허언’인 거네요.

▶김 : 그렇더라고요.

▷노 : 화성시 쪽은 어떻습니까?

▶김 : 화성시도 시장님이 바뀌셨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공감대는 갖고는 있지만, 어떤 것을 해보겠다고 선뜻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 : 그럼 끝으로 의원님이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인가요?

▶김 : 저희가 그것 때문에 철도공단 이사장님과 면담을 하기 위해 저희 도의원·시의원·사회단체장님들이 지난주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요구했던 것은 ‘더 미루지 말고 시작하셔라, 녹지복원 했을 때 용역과 터널형 방음벽은 최소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붕 교각 공사 강행하면 구조물이 안전한지 용역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러 갔었는데. 거기서 그만 속상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면담 요청을 하고 갔는데 이사장을 만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한 여성단체장님이 들어가셨죠. 그랬더니 철도공단의 공무원들이 이 단체장님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폭력 행사한 겁니다.

▷노 : 있을 수 없는 일이. 시의원이 면담 신청을 해서 갔는데 못 만나고. 심지어 폭력을 당했다는 건데.

▶김 : 우리나라가 개발독재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절규에요. 시민들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노 : 철도공단 측의 입장은 저희가 추후에 알아보겠습니다만. 끝으로 지금 방송을 듣고 놀라워할 청취자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다면요?

▶김 : 철도 공사 측은 이렇게 말해요. ‘공공의 선을 위한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고요. 화성 서부 20만 경기도민은 소수도 아닐뿐더러 소수를 짓밟아도 된다는 논리 언제까지 통용되어야 하는 겁니까. 철도건설법은 바뀌어야만 하는 악법입니다.

▷노 : 서해복선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 지금까지 화성1선거구의 김인순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태그
2018.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