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기무사 개혁 방안을 분석한다! -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 입력 : 2018-08-03 10:17
  • 20180803_신인균.mp3
■ 국방부, 3가지 방안의 기무사 개혁안 제시
■ 30% 인원 감축 결정 너무 빨라, 합리적 근거 있는지 의문
■ 기무사령관 대통령 독대 보고는 폐지 방향이 옳아
■ 대통령의 의지 있다면 국방부 개혁 원활히 진행될 듯

0803_신인균(3부)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기무사 개혁 방안이 어제 오후 알려졌다. 관련된 소식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본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3일(금)
■방송시간: 4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장 위원장은 이날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이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기무사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이하 ‘신’): 3가지 방안이 지금 현재 있는 기무사령부를 존속하면서, 현재 4200명 병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3분의 1정도 줄여서, 그래서 3000명 수준으로 감축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1안 있고요, 2안은 국방부 내에 국방부정보본부가 있는데, 국방부정보지원본부 이런 식으로 국방부 장관의 참모 조직으로 만들어서 국방부로 들어간다는 2안이 있고요, 마지막 3안은 방위사업청, 병무청처럼 국방부의 외청으로 독립한다는 것이 민간인이 장을 맡는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1,2,3안에 순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같이 주어서 국방부 장관이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주: 세 가지 안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신: 1안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첩활동이나 방산비리 감시 이런 임무들을 주로 해야 하는데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지휘관 관리감독 이런 것들을 뺀다면 그렇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독립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 문제에서 방첩 활동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공개가 되면 방첩활동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 내 본부로 들어가면 다른 타 부서 형평성, 이런 것들을 따지다보면 방첩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외청으로 독립이 되는 식으로 독립성이 더 강화된다면, 또 다른 폐단이 생기지 안않을까, 왜냐하면 방위사업청장이라든지 병무청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국방부 장관의 통제력이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있는 기무사에서 조금 슬림화된, 그동안 이런 것들은 정말 ‘기무사 갑질’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지휘관을 감시하거나 민간인을 접촉하는 그런 것들 없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일단은 첫 번째 안이 낫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고요. 세 가지 방안 중 어떤 것을 채택하든지 인력을 줄이는 것, 감축하는 것은 동일하죠?

▶신: 그렇습니다.

▷주: 기무사 요원 30% 감축되면 인원이 충분할까요?

▶신: 저는 개혁위원회가 너무나 신속하게 개혁안을 권고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특정한 근거 없이 30% 감축하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행안부에서 공무원 한명 증원하는 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증원합니다. 공무원 한 명이라도 힘겹게 하는데, 4200명을 한 번에 30% 줄여라, 이게 합리적인가. 예를 들어 지방에 나가있는 육본 부대를 없애니까 몇 명 사라지고 일반인 감시 인원들 사라지니까 몇 명 없애고, 이런 식으로 아주 면밀히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임무와 이런 것들이 도외시되고 도식적인 개혁안은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 지금 상태에서 인력 감축의 방향은 맞죠?

▶신: 임무 감축은 필요하죠. 임무가 줄어드니까요.

▷주: 그리고 각 시도에 있는 이른바 ‘60부대’를 전부 감축하라고 권고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신: 60부대라고 하면, 이 분들은 사복을 입고 다녀요. 명함에도 기무부대장이 아니라 공사, 무역회사 사장 이런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첫 번째 임무는 첫 번째 임무는 해당 시도에 있는 군부대에 나가 있는 기무 부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당 시도에 있는 기무 부대를 총괄 지역사령관 임무를 하고요. 두 번째 임무는 민간인에 대한 사회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역의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이런 곳에 등록해서 나갑니다. 거기에 사업하는 분들, 각계각층 분들이 교양을 쌓으려 수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저녁도 먹고 술도 한 잔 하면서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 수집합니다.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같은 원우 학우다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회동향을 파악하고, 지방 정권 파악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게 깊어지다 보면 민간인 사찰로 이어지죠. 기무사령부 전국 각지 사회 동향들이 본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60부대를 없애라, 군대가 왜 사회 분위기를 파악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잠재적 적국, 적국을 파악해야 옳지 않겠어요?

과거 사회 분위기 파악하는 이것이 아주 권한이 컸던 것이 보안사령부가 했던 일을 보면요, 삼청교육대 보내는 것을 보안사가 결정했습니다. 91년 보안사령부의 권한 너무 세다, 기무사로 바뀌면서 민간이 직접 통제를 없앴죠. 그럼에도 60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무 부대가 사회 전반에 관여하는 그런 모체가 된 겁니다.

▷주: 말씀을 들으니, 그런 곳에서도 이렇게 정보 수집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섭네요. 이번 개혁안, 잘 진행될까요?

▶신: 최초 예상했던 것보단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개혁안 나온 것이 3천 명 유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2천 5백 명 정도만 유지하는 것으로 소문이 파다했어요. 500명이 더 살게 된 거죠. 그런데 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공무원 500명이 얼마나 큰 숫잡니까? 그래서 어쩌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약한 개혁안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나 필요한 임무와 해야 할 임무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나온 3천 명이라면, 합리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주: 권고안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야기가 오갔던 게 기무사령부의 막대한 권한, 대통령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죠?

▶신: 그것은 안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실 정치권에서 대통령과 직접 독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발언권과 영향력은 굉장히 커집니다. 장관이라 하더라도 대통령과 독대 불가합니다. 각종 육군 참모총장 등 아마 임기 마칠 때까지 대통령과 독대할 일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있을 수 없죠. 별 세 개인 기무사령관이 자주는 아니겠지만 수차례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권력이 막강해질 겁니다. 계급은 계급에 맞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독대 권한을 없애고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지 정기적으로,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대통령과 독대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기무사 개혁,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신: 그것까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달 만에 끝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 요즘 송영무 장관 경질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교체된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아닐까요?

▶신: 군 개혁이 진행되는 데 별 문제될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영무 장관이 사실 군에 대한 리더십에 논란이 많은데요, 어찌됐든 대통령이 힘만 실어준다면 이미 국방부 개혁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개혁안에 따라서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 집행은 송 장관이든 새로운 장관이든 대통령이 힘만 실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 네, 좋음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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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