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ARF 종전선언 발판될까? -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

  • 입력 : 2018-08-02 10:54
  • 20180802_진희관.mp3
■ WP, 북한 비핵화 논의 중에 미사일 제조 보도 진실 여부 논란
■ 미국 언론, 트럼프 대북 정책 연일 비판
■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오갈 수 있어
■ 대북 제재, 끊임없이 미국과 대화 통해서 조율해나갈 할 과제

0802_진희관(3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싱가포르에서 남, 북, 미 외교수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이 개최된다. 북한의 비핵화 후속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관련된 이슈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와 함께 나눠 본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2일(목)
■방송시간: 4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9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지난 31일 열렸고요. 그런 가운데, 내일부터 이틀간은 싱가포르에서는 남·북·미 외교수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이 개최됩니다.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후속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제대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이하 ‘진’): 네, 안녕하세요.

▷주: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달 30일에 보도한 내용이죠, 북한이 평양 외곽에 있는 대형 무기 공장 액체연료를 쓰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제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핵화가 논의 중인 이 시기에 미사일을 제조 중이다, 이게 사실일까라는 의문부터, 놀랄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 요즘 미국의 언론들이 트럼프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정부에 대한 보도인데요, 어제 백악관 분위기는 정보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지난 4월 당 전원회의 열어서 병진 노선을 폐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아니라 이제 경제건설만 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지금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면, 당의 노선의 위배되는 행위거든요.

지금 북한이 스스로 자기 행위를 뒤엎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정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북한이 그럴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당의 결정까지 위배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인공위성을 쏘기 위한 로켓을 개발 가능성? 이것은 아마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공정을 하는 것은 자기 논리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주: 미국 내에서도 보도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김정은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김정은이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정책이 실패다,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를 공격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진: 그런 용도로 아마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의도하는 그런 언론의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 사실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고요, 그런 가운데 북미 외교 가운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RF, 그러니까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북합니다. 북미간 비공식회담을 갖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던데요, 어찌 보십니까.

▶진: 작년에도 ARF에서 서로 만나긴 만났습니다. 고노 다로 외상과 리용호 외상이 서로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작년과 다르게 올해 분위기가 조금 더 대화로 나가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작년 이맘때는 북한이 가장 많은 미사일 쏠 때였고, 일본 상공으로 중거리 미사일까지 쏴 올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도발을 중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북일 간 서로 만나게 될 경우 그저 지나치는 대화가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진지한 제안들이 오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 다른 만남이 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 그래서 그런가봐요?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피 대상이었잖아요?

▶진: 그렇습니다. 작년엔 도발 중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은 북한과 어떻게든 대화 채널을 열기 위해 상당히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본도 그동안 북한을 비난해왔지만 비난만 해선 안 되는 것이,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아베 정부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는데요, 그것은 말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지만 해결 되는 것이죠. 근데 또 북한 입장도 아베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일본과의 관계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정책이 그렇습니다.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은 하지만 일본과 관계 개선 위해 항상 노력해 왔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이 무엇을 제안하느냐에 따라 외상간 대화에 상당히 비중이 실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 이번 ARF에서 비핵화 어떻게 좀 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것을 다시 명기하지 않겠느냐, 재확인하는 기회로 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진: 우선 북미 합의문도 그렇고 판문점 선언도 그렇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로 합의 했잖아요? 만약에 CVID가 나오게 된다면 북미 합의, 남북 합의에 대해 반기를 드는 꼴이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의 관계를 깬다는 의도가 아니면 CVID를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이다, 다만 이제 그럴 순 있겠죠. 북한에게 압박을 주기 위한 용도로 직접적으로 그런 얘긴 않지만 우회적으로 그런 얘기 있는 계기로 삼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주: 그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 종전 선언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진: 그렇습니다. 최근 노동 신문 논조도 그렇고요. 공식, 비공식 매체 등 비중이 있든 없든 다들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은 솔선수범해서 핵 실험장이라든지 발사대라든지 폐기 작업을 했고, 또 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선언이라든지 평화 체제, 관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상대방 측에서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용호 외상이 이번에 AFR에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그런 두 가지 이유, 종전 선언을 통한 평화 체제로 가는 것, 북미 관계를 개선하면서 국가가 정상화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주장, 그리고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 이번 ARF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에 따라 다음 발걸음이 어떻게 될지 결정되겠네요. 다른 이야기를 해 보자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15주기 추모식을 위해 북한 금강산을 방문합니다. 현 회장이 북한 땅을 밟는 것은 2014년 이후 4년 만인데. 경협과 관련한 어떤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진: 그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지난 4년간 북한의 도발이 가장 극심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동안 방문을 못 했었고요. 과거 정부엔 방문 자제를 요청했던 거 같은데요, 지금 대화 국면에서 북한은 계속적으로 금강산과 개성 공단에 대한 재개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난 7월 30일자 북한 노동신문 논설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미 통일부 차관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금강산에서 곧 이산가족 상봉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 점검도 물론 중요하고 현정은 회장의 방문도 추모식만이 아니라 아마 시설을 둘러보고 어떻게 현대 아산이 준비해 나가야될 지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방문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 그런 가운데 미 국무장관은, 개성공단의 폐쇄와 금강산 관광 중단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하는 입장인데요, AFR 앞두고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의 북한 압박용이라고 봐도 될까요?

▶진: 그렇습니다. 한미 간 조율해야 할 부분인데요, 저희 남북 관계 같은 경우 정부 입장은 어떻게든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를 빨리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있겠죠. 미국은 그와 다른 것이 미국이 좀 더 큰 카드를 갖고 있었음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재를 해야만 큰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한미 간에 앞으로 계속 의견이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이 그러니까 포기하겠다, 그런 입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조율해나갈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주: 앞으로도 우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였습니다.

▶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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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