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한국전 참전군인 유해 송환이 북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입력 : 2018-07-30 11:18
  • 20180730_김용현.mp3
■ 지난 27일, 북한 한국전쟁 당시 전사 미군 유해 55구 송환
■ ‘소강상태’였던 비핵화 평화 체제에 진전 기대
■ 북미간 상호 신뢰 처음부터 갖춘 것 아냐, 오히려 조금씩 신뢰 쌓아가는 과정 중
■ 향후 트럼프 대통령 어떤 결단할지 주목

0730_김용현(3부)_수정 북한이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일인 지난 27일,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됐다. 답답한 걸음을 이어가던 북미 간의 핵 협상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됐을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알아본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30일(월)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북한이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일인 27일.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했습니다. 답답한 걸음을 이어가던 북미간의 핵 협상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됐을까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주: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 이게 정전 협정 체결 65주년에 있었단 말이죠? 북미 관계 미치는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할 거 같습니다. 하나는 북미 관계가 지금 비핵화 평화 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소강상태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소강 상태 빠진 북미 관계, 특히 비핵화 평화 체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65주년 정전 협정 체결일이 지난 27일이었는데요, 북한 쪽에선 종전 선언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정전 협정 체결 기념일에 미군 유해가 송환됐다는 것 자체를 북한과 미국은 의미 있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미군 유해 송환은 북한의 묻혀 있는 미국 쪽으로 인도되지 않은 실종자들의 유해가 5천 여구 정도가 북한 땅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유해 송환은 전체 5,300여 구 남은 유해 중 1%가 이번에 미국에 인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해 발굴 사업이 이뤄질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북미 관계 끈을 이어주는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도 유해 송환 사업은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큰 의미 있습니다.

▷주: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고, 소강상태 있었던 북미 관계 비핵화 발걸음 윤활유 역할을 해 주셨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북미 관련 전문가에겐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요, 소강상태라는 표현을 해 주셨죠? 비핵화 진행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 비핵화 과정에 대해선 우리가 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50일 정도 흘렀습니다. 50일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비핵화 평화 체제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 대해 성급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북한과 미국의 상호 신뢰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고 출발한 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 둘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 통해 비핵화 평화 체제를 완수하자, 이게 북미 최고 지도자들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바로 지난 싱가포르 합의 사안이었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정 자체를 전체를 놓고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샅바 싸움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하고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합니다. 북미간 샅바 싸움, 지금 미국과 북한이 서로 판 자체를 자신들이 끌고 싶어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 자체 속도 못 내고 있다, 이런 표현보단 현재 상당한 상호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암중모색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판 자체 꿰어 맞추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 이제 겨우 50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다, 소강상태 집중하기보단 우리도 이뤄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함께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번 유해 송환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전혀 언급 없지 않습니까?

▶김: 이번 유해 송환에 대해 북한이 언급 안 하고 있는 것은, 유해 송화 이후 후속 조치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대외적으로 표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 행동을 명확히 하나 한 것이거든요. 지난 번 센토사 섬에서 북미 합의 4개항이 있는데 4개 항 중에서 네 번째가 유해 발굴 송환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북한이 행동했다고 명확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 상응하는 미국의 행동 나와야 됩니다. 그게 북한 입장일 겁니다. 그 입장이 실제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부분이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대응 행동이 나오는 과정에서, 북한은 유해 발굴 송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됩니다.

▷주: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입장, 행동은 종전 선언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 같습니까?

▶김: 종전 선언 문제는 처음 출발은 지금과 같은 상황 정도의 무게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강합니다. 법적인, 제도적 측면에서 문제는 전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앞으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게 종전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의미에서 선언이고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중심의 종전 선언을 하자는 제안을 문 대통령이 계속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때가 중요한 하나의 기회라고 봤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에 북미 관계가 샅바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종전 선언의 무게감이 훨씬 커져 버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지난 번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제 미국이 주는 하나의 선물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북한이 행동했던 지난번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라든지 이런 것과 상응한다고 북한은 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북한 행동은 동창리 ICBM급 미사일 시험장 일부 폐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해 발굴 송환 작업이 지금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런 것에 상응해서 미국이 행동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미국 내 여론 주도층의 입장이나 미국 내 언론의 대표적인 입장은 지금 종전 선언을 현재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게 줘선 안된다는 여론이 강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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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