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국방부, 기무사 진흙탕 싸움의 본질은? -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 입력 : 2018-07-27 09:41
  • 수정 : 2018-07-27 11:41
  • 20180727_신인균.mp3
■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송 장관과 100기무부대장 민 모 대령 발언 논란
■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 간의 힘겨루기, 창군 이래 초유의 사태
■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지만 결과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는 재고해야

0727_신인균(3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과 기무부대장의 발언이 충돌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관련된 이슈,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나눈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27일(금)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참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이 상대방에게 서로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정말 군에서는 보기 어려운 하극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입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이하 ‘신’): 네, 안녕하세요.

▷주: 문제의 발단은, 지난 9일 국방부 국·실장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했던 발언을 기록한 보고서. 거기에 기록된 말이죠? 잠깐 소개해 드리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 라는 내용인데요? 국방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기무사령관은 사실이다, 이거였지요?

▶신: 그렇습니다.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 모 대령인데요, 민 대령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송영무 장관이 사실 위수령이나 계엄령 관련한 내용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한 것이죠. 지금 이 논란의 책임을 송영무 장관에게 돌린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서류를 말로만 하지 말고 문건으로 제출할 수 있냐? 민 모 대령이 저 같은 직급에선 결정할 수 없고 윗선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받아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제출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기무사령부와 국방부 장관 간에 힘겨루기가 시작된 겁니다.

▷주: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 간의 힘겨루기, 그동안은 볼 수 없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신: 절대 볼 수가 없었죠. 창군 이래 초유의 사태이죠, 기무사령부의 힘은 사실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쩌면 국방부장관보다 더 자주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강했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못 봤을 뿐이지 그러한 상황은 계속 군대 내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무사령부 같은 경우 청와대 바로 아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삼청동에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 서울 남쪽 과천 지역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국정원은 오히려 남산에 있었고 기무사는 바로 청와대 아래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가장 많이 만나는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통령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권력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기무사령부의 권한은 막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사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무사령부의 권력이 지나쳤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일각에선 송영무 장관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기무사 힘이 통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 해군 출신 때문이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영 서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영무 장관이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고 본다면 기무사령부를 쥐라고 생각해 보죠. 현재 지금 고양이가 너무 몰아붙였다, 그래서 지금 쥐가 고양이를 물어버린 형국이 된 겁니다. 기무사령부 개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무사령부의 4천여 명의 장병이 있는데 2,500명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민 모 대령 같은 경우 현재 육사 43기인데요, 현역을 2년 반 정도 남겨둔 사람입니다.

보병인 동기들은 이미 이번 군단장 준장 진급 기수에 들어갑니다. 현재 민 대령은 아직 대령이기 때문에 현재 장군 진급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기무사령부 개혁한다고 하면서, 기무사 장군이 9명이 있는데, 현재 7명으로 줄이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급 가능성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4,200명 기무사 병력을 2,500명으로 줄이면 2천 명 정도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역하든지, 원래 자기 소속 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민 모 대령 같은 사람은 30여 년 동안 엄청난 권력을 군내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육군으로 돌아가서 부사단장을 하든지, 핵심 업무 등을 해야 된다면 순식간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병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라, 전역지원서 제출한 상황이고요, ‘그래 나 전역 하겠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해선 용서하기 힘들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주: 기무사령부 힘이 약해지고, 본인의 진급 문제도 걸려 있을 것이죠?

▶신: 이미 진급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 조직을 만든 것에 대해서 벼랑 끝에 몰린 것 같다, 총대를 한 번 매겠다는 각오를 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방부에서도 물론이고요, 송 장관도 이런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필요한 논쟁들이 계엄 문건 진상 규명이나 나아가서 기무사 개혁이라는 본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또 문재인 대통령도 중심 잡기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100기무부대장의 민 모 대령의 임무는 장관이 참석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이 하는 모든 발언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무사령부에 보고하고, 기무사령부는 그것을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기무사령부는 그것을 다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런 임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민 대령의 임무는 장관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을 받아 적고 그것을 기획하는 게 임무입니다. 그래서 정황상으로 보면 민 모 대령의 말이 맞을 가능성 높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바깥 환경들 기무사가 와해 지경에 이르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거짓말을 하고 오히려 각색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 모 대령의 임무는 장관의 일거수일투족 기록하는 게 임무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직접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쪽이 맞은 것인지 쉽게 이야기 어렵습니다.

기무사령부가 그동안 이번 문건에서 기무사가 하지 않아야 할 임무를 한 것인데요, 계엄령 관련 임무를 합참 민군작전부 계엄 과에서 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텐데요, 왜 기무사라 했느냐? 역사 속 기무사의 전신은 보안사령부였죠, 12.12 사태라든지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의혹을 받을 소지 충분했다는 겁니다. 사안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그런 것들 결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하는 것 옳지 않다고 봅니다.

▷주: 국방부가 계엄령 문건 감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시기가 애매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신: 바로 민 모 대령의 PC 자료 압수수색하는 것 수집했는데요, 바로 발언을 한 그날 사무실에 가서 수색해버렸죠. 그러나 어쨌든 장관이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치를 했다고 봅니다.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였습니다.

▶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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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