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 스페셜] "멀고 먼 종전협정의 길,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KFM경기방송

  • 입력 : 2018-07-26 18:18
  • 수정 : 2018-07-30 09:33
한반도 평화기류에 종전협정의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란 북미의 양보없는 대립속에 그 진행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과연 올해 안에 종전협정이 가능하긴 할지... KFM스페셜에서 김예령기자와 함께 한반도 국제정세 살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26일(목)
■방송시간: 3부 저녁 7:0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예령 보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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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선 프로듀서(이하‘소’) : KFM스페셜! 오늘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회담’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와 북미협상 분위기와 중국 등 국제사회의 기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정치부 김예령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예령 기자(이하‘김’) :네, 안녕하십니까?

▷ 소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부터 북미회담까지 숨가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여러 우려들이 있었지만 회담 이후 이에 따른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남.북.미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전협정 체결 65년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최근 북한과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종전선언’이 연내 이뤄질 수 있을지 현재로선 제일 큰 관심이죠?

▶ 김 :네.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연내 종전 선언이라는 남북 정상 간 목표가 실현은 커다란 관심거리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교전 행위가 끝나고도 65년간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비정상적 정전체제를 끝내는 평화협정 발효는 북한의 비핵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로 어제 우리 정부가 8월 남.북.미.중 4개국 나라가 함께 종전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들를 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조기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는 내용을 국회 외통위에서 밝혔는데요. 최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미션이 종전선언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은 피하면서도 종전선언 문제는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 소 :하지만 우리측이나 특히 미국이 비핵화조치를 깔고 협상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종전선언’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여러차례 나타나고 있쟎아요?

▶ 김 :네. 어제 외통위 회의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종전선언이 되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과연 무엇을 담보 받느냐'는 일침이 있었는데요.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로서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대화를 계속 견인해나가기 위한 신뢰구축, 선의의 조치라는 정치적 선언의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초점을 흐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다보니 정부의 입장이 좀 불안하고 불분명하다는 해석도 있거든요 정부가 종전선언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소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협정 체결까지는 단계가 쉽지 않은 여정이기 때문에 협상의 출발점이나 초기 단계에 전쟁을 끝내는 정치적 선언을 해보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이라면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가운데 '연내 종전선언' 목표가 비핵화 조치 등과 맞물려서 북미 갈등으로 이어졌고... 북한은 이에 적극적이지만 미국은 매우 신중하구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이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난 24일 나왔는데, 어제는 폐기한 미사일 시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컷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환상적인 만남을 가졌고 (정상회담 합의내용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소 :동창리 외에 또 다른 탄도미사일 시설 폐기 장소는 평양 인근이라구요?

▶ 김 :네. 평양 근처의 자동차 공장의 위성사진이 나왔는데요 지난달 30일 촬영한 사진에는 공장 옆에 30미터 높이의 구조물이 세워져 있지만 닷새 전 촬영된 사진에서는 이 구조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물은 지난해 11월 발사된 '화성-15형', 즉 미국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조립했던 시설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컷2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38노스에서 이걸 발표했죠. 그러다 보니까 38노스에서 그전에 소위 말해서 동창리 일대, 동창리에는 중요한 시설물 2개가 있는데요. 그걸 그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고 20날 다시 찍어보니까 사실상 엔진시험대 같은 경우에는 기초만 남긴 채 완전히 철거된 게 관측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광명성-4호, 북한 말로 하면 인공위성이죠. 그 부분도 일부분 이렇게 해체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비교해서 두 군데에서 해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미온적인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연일 강경한 어조로 불만을 쏟아내면서도 실제로는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 해체라는 행동을 하나 둘 이어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북한이 미국과의 약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을 서두르라는 무언의 압박이 아닐까 라고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실까요?

컷3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핵과 관련된 부분. 현재 북한이 핵시설 또는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 그리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또는 그것을 생산하는 공장, 이런 현재 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조치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에서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미국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ICBM급 탄도미사일의 엔진시험장. 또 그 엔진시험장에서의 성과가 곧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공위성, 북한이 말하는 인공위성이죠. 한 50m에 인공위성 발사대가 그것은 아직 철거가 안 됐습니다. 그 주변시설들이 철거되고 있는 이것 역시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북한의 초기 조치로써, 물론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압박을 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초기 조치로써의 북한 행동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구요. 이 부분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그런 조치....”

▷ 소 :실제로 북한의 어제 노동신문을 보면 "종전선언 채택은 북미 간 신뢰조성을 위한 필수적 요구"라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던데요.

▶ 김 :네 어제 하루만이 아닌 사흘 연속, 매체를 통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신중론을 이어가는 분위기인데요. 11년 전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평화협정과 분리해서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을 하는데 난색을 표했던 때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직후에는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을 거론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미 행정부의 태도가 신중하게 돌아선 것에는 첫 번째로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북한에 대한 양보로 비춰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구요, 두 번째로는 대북 군사옵션 포기라는 인식 확산도 역시 우려한다는 겁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정책실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컷4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정책실장
“미국의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종전선언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의 시기, 장소, 내용 그다음에 참여의 주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북한에서 그 뒤에 비핵화를 안 하거나 또는 나쁜 짓을 좀 하더라도 종전선언을 한 상태에서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수가 없어요. 종전선언을 했는데 전략자산을 전개할 수 있습니까? 종전선언을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위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고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 소 :일각에서 내일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아서 북한이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바로 그 뉴스가 나왔죠? 북한이 내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유엔군사령부가 보낸 나무상자 50여 개를 최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김 :네. 북한 측이 이 함에 유해를 옮기는 작업을 하면, 미군 수송기가 내일 직접 원산으로 가 상자를 가지고 나올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 수송기를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보내서 북한으로부터 유해를 돌려받고 오산 미군 공군기지로 신속하게 이송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긴 한데요.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미국의 방침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 소 :앞서 나온 ‘8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당초엔 ‘9월 남북미 3자 선언’에 무게가 실렸는데, 8월로 앞당겨진 점과 중국이 참여한다는 내용이 새롭네요.

▶ 김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중국과도 애당초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왔다는 겁니다. 한반도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요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으로서 계속 마땅한 역할을 하겠다는 데 따른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입니다. 한반도 질서의 급격한 '현상변경'을 꺼리는 중국으로서는 북미 협상의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면서 한반도 논의를 자신의 주도로 끌고 가려는 계산이라는 건데요. 중국이 최근 들어 안보와 경제 양쪽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북한과의 '밀착'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시진핑 주석도 9월이나 10월쯤 북한을 답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분간 북중 밀착행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 소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미중 '무역전쟁'도 북핵 게임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 김 :네. 맞습니다.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관세폭탄'을 터뜨리면서 중국의 '굴복'을 바라고 있고, 중국은 북한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미국에 대항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배경들이 북한이 우리에게 중국의 참여를 요청하게 했고, 우리로서도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야에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대북 군사 옵션 포기를 뜻하는 종전선언에 우려나 저항이 상당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체제안전 보장의 정치적 부담과 책임을 중국과 분담하는 것도 불리하지 않다...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도 한편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ㆍ북ㆍ미ㆍ중 외교장관이 모이는 다음달 초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데요. 여기서 4자 간 실무 조율이 이뤄질 거라고 보입니다.

▷ 소 :이에 따라 연내 종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 얘기는 뒤에 다시 해보도록 하구요. 지난 남북회담 이후 나왔던 이산가족 상봉 문제아, 경제 협의 등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제 남북이 내달 20~26일로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후보자 가족의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했죠?

▶ 김 :네. 통일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판문점에서 적십자 접촉을 통해 회보서를 교환했는데요. 북측은 회보서 교환 과정에서 최근 선전매체를 통해 제기했던 탈북 종업원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북측이 의뢰했던 이산상봉 후보자 200명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결과를 조선적십자회에 전달했구요. 남측이 의뢰했던 이산상봉 후보자 250명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결과를 전달받았습니다. 한국적십자회는 생사확인 결과를 검토한 뒤에 상봉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직계가족 우선 원칙에 따라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양측은 최종 확정된 남북 각 100명씩의 상봉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다음달 4일 이를 교환하게 됩니다.

▷ 소 :그런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현재 개보수 공사 중이쟎아요? 공사가 완료돼서 남측 인원이 상주하는 데 꼭 필요한 물품들이 적지 않을텐데, 이 때 우리측이 물품들을 제공하면 대북 제재에 걸릴 소지가 크다면서요?

▶ 김 :네. 직접 송전이 중단되면서 현지에 발전기를 가져다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기름도 들어가야 하는데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대북 유류 공급 한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주인력을 위한 생활용수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수시설을 보수하고 가동해야는데 대북제제로 인해서 현재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음달 20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금강산 면회소 재가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 :그런데 앞서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를 위반한 사례들이 대거 있었다 보니까 미국이나 다른 국제사회들도 대북제제에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 김 :네. 얼마 전 우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유엔 안보리에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죠.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달 초 세 번째로 북한에 갔을 때 9시간의 걸친 회담에서도 핵무기 목록과 비핵화 시간표,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파괴와 같은 정상회담 약속의 이행을 북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북한이 올해 들어 다섯 달 동안 89차례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석유를 밀반입했구요. 석탄을 밀수출하기도 해 제재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겁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컷5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제재가 이행되지 않을 때 성공적 북한 비핵화 전망은 낮아집니다. 현재 북한은 불법적으로 석유 제품을 밀반입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헤일리 유엔 대사는 제재 이행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 들어보시죠.

컷6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미국은 어제 북한에 대한 모든 추가 석유 정제품 선적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막았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선량한 조력자'가 돼 달라고 촉구한 겁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강경화 외교장관도 충실하게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강 장관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컷7 - 강경화 외교부장관
"(안보리 브리핑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지기 전까지 이런 제재는 유지돼야 한단 점에 대해 큰 공감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컷8 - 문재인 대통령
“정상이 직접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유엔안보리에 대북 금수 추진을 요구에 사실상 이의를 제기했다구요? 철저한 조사를 위해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요? 국제사회의 입장이 첨예하군요.

▶ 김 :네. 북한의 비핵화를 겨냥해서 대북압력 유지를 바라는 미국과 제재 완화에 긍정적인 중러와 입장 차이를 거듭 확인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석유 정제품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수출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북한이 공해에서 '환적' 등을 통해 밀수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유엔 제재위가 신속히 북한의 제재 위반을 공표하고 대북 정제유 수출을 중단시키도록 유엔 회원국에 통지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이 다음달 19일까지 이론을 내놓지 않으면 미국 주장대로 유엔 회원국에 관련 통지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 소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 이산가족상봉 등에도 영향이 미치는 건데, 사안별로 미국 정부, 유엔 대북제재위와 협의도 있을텐데요.
이러다보면 논의과정에 시간도 걸리고 불필요한 오해도 발생하겠어요?

▶ 김 :네. 사실 남북 양측이 최근 열린 산림녹화나 철도연결 회담에서 공동조사 이외에는 진전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도 이런 사정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좀 더 유엔이 유연성을 발휘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교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대화와 교류를 위해 사용되는 물자에 대해서는 유엔의 면제 필요성을 달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 소 :뿐만 아니라 남북 양측이 지난 20일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 중 북측 구간에 대해 공동점검을 진행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영호한 상태라고 보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김 :네. 통일부 당국자는 "감호역과 삼일포역, 금강산청년역을 점검했으며 노반, 궤도 등 전반적인 시설 상태는 양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에는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중 북측 구간 개성역에서 군사분계선까지의 구간도 공동점검했습니다. 남북은 이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구요.

▷ 소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기대하고 우려하고 있는 연내 종전 가능성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 :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깨지지 않는 한 살아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컷9 -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미국도 종전선언 자체를 완전히 협상의 마지막 단계로 밀어내려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서로 윈윈하기 위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서 북미 간 접점 찾기에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도 요구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무대를 통해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의외의 성과를 낼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 소 :9월 유엔총회 계기에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장면 연출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보도국 정치부 김예령 기자와 얘기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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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