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현장의정포커스-"신풍제지 공장이전, 평택 근로자 생계 대책 필요해"-오명근 경기도의원

  • 입력 : 2018-07-19 21:38
  • 수정 : 2018-07-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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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고덕신도시,'신풍제지' 공장 이전 관련 LH와 신풍제지 간 마찰
◆ LH "신도시 사업 진행 위해 약속한 날짜에 이전해야" vs 신풍제지 "무리한 이전계획 제출 요구, 보상금 분할지급 등 문제 있어"
◆ 평택 근로자 생계 달려있어...LH와 협의 관건

■방송일시: 2018년 7월 19일(목)
■방송시간: 2부 오전 6:30-6:45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오명근 경기도의원, 오은영 기자

▷ 주혜경 아나운서(이하 ‘주’) : 오늘은 경기도 곳곳의 소식들 중에서 평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택에서 진행 중인 ‘고덕 국제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LH와 한 지역 기업 간의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들려왔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건지, 또 해결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이를 취재한 오은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오은영 기자(이하 ‘오’) : 안녕하세요.

▷ 주 : 우선 평택의 고덕신도시, 어떤 곳이기에 이런 논란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 오 : 네, 평택 고덕신도시는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평택시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되는 국제화계획지구입니다. 2008년 시작돼서 2020년에 공사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업시행 초반에도, 신도시가 언제나 그렇지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LH의 토지보상이 지연되면서 지역 기업과 농민, 주민들과 마찰이 있기도 했던 곳입니다.

▷ 주 : 항상 신도시 가면 현수막 쓰여있잖아요. 논란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 오 :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기는 하죠. 평택시를 지역구로 둔 오명근 경기도의원의 말 들어봤습니다.

컷 (오명근 경기도의원)
우리 국제화 신도시는 528만평, 2004년도에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2009년에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은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순서대로 되지만 요새 경제가 어렵다보니 미분양상태까지 나오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탄약고 문제나 여러 어려운 현안 문제가 좀 놓여 있습니다.

▷ 주 :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만큼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어쩔 수 없는 혼란들 중에서도 빠르게 진행돼야하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이런 부분까지 논란이 돼야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오늘 자세히 얘기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덕신도시 부지에 위치해있는 기업이죠. 신풍제지도 LH와 갈등을 빚고 있다, 어떤 문제인가요?

▶ 오 : 앞서 말씀드린 토지보상 이런 것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이주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LH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신도시를 건설해야 되니까 어서 공장을 이전해라, 하지만 지금 신풍제지 측의 상황은 좋지가 않은 거죠. 3만평이나 되는 공장을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된 겁니다.

▷ 주 : 무조건적으로 옮기라고 할 수가 있나요?

▶ 오 : 일단은 신도시를 지어야 하니 당장은 아니고 1년 전에 협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LH는) 말하면서 6월 30일까지 나가기로 했으니 공장을 비워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 주 : 3만 평이 일년만에 이주하는 것도 진짜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 오 :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오명근 경기도의원이 평택 상담소에서 이 신풍제지측 관계자들을 만나서 직접 민원을 들었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컷 (오명근 경기도의원)
신풍제지가 70년대에 평택에 처음 내려와서 평택에 굉장히 많은 경제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상을 천9백억을 받았지만 기업의 부채 문제로 회수하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새만금 그 쪽으로 이주계획을 잡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풍제지의 근로자들이나 종사자분들의 일자리가 바로 없어진다면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주 : 그렇죠. 일단은 보상을 천9백억원을 받았는데 이게 기업이 좀 어렵다보니까 부채 문제로 회수가 됐고. 그래서 새만금 산업단지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좀 어려워졌다는 얘긴데. 아, 이게 참 난감하네요 정말.

▶ 오 :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까 천9백억을 말씀하셨지만 2009년에 받았던 건 천백 억이거든요 1차적으로 받은 게. 그런데 그 중 절반 이상인 7백억을 은행이 가져가버리게 된 거니까 업체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 주 : 직원들도 걱정이 클 것 같은데. 그런데 LH는 신풍제지는 올해 6월 30일, 그러니까 지난달 말까지 공장을 이전해주기로 1년 전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 오 : 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신풍제지 관계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전부터 신도시 개발되니까 옮겨야 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전 계획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좀 갑작스럽지 않았냐, 1년 전에.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옮기기를 원했는데. 계속 LH에서 안된다,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니 6월 30일, 지난달이죠 이런 무리한 날짜에 계획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 주 : 그러니까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LH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건 합의라기보다 좀 강압적이었다.

▶ 오 : 좀 일방적이지 않나 하는 것이죠. 또 공장 이전에는 또 다른 어려움도 있었다는데요, 신풍제지 대책위원회 임광수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

컷 (신풍제지 대책위 임광수 위원장)
LH도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개발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실 그때 당시에 명확하게 서있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보상을 사실 일괄로 받게 돼있거든요 규정상.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일괄보상을 안 해줬어요, 5년에 걸쳐서. 만약 한 번에 줬으면 저희 나갔어요. 한 번에 주는데 안 나갔으면 우리가 문제에요.

▷ 주 : 한 번에 보상을 해 줬는데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조금씩 나눠주다보니까 이전할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긴데. 이 말씀만 들어보면 협의가 좀 일방적이었단 생각은 듭니다. 물론 한 쪽의 이야기만 들을 순 없지만 그간 LH와 신풍제지가 동상이몽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 오 : 네, 그래서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이 둘 간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신풍제지도 그렇고 LH 관계자도 참석했었습니다. 이달 초에요. LH에서는 당시에는 자체회의를 거쳐 협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덕신도시) 부지 정리를 하려면 신풍제지의 이전이 계획대로 이뤄져 줘야 한다는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오명근 의원은 그래도 LH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원만한 조율을 부탁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컷 (오명근 경기도의원)
물론 LH공사에서는 당연히 사업을 하다보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연말까지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봤고. 아직 답은 안 왔지만 LH공사도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조금 보류를 해줬으면...

▷ 주 : 그냥 한 기업의 입장을 봐달라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상당수잖아요. 공장을 당장 닫게 되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 오 :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신풍제지에는 260명의 근로자들, 게다가 협력업체 근로자 300여명까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 대부분이 평택 출신이거나 평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신풍제지 대책위원장은 이런 LH의 무리한 이전 요구는 결국 지역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컷 (신풍제지 대책위 위원장)
개발할 데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 땅을 아스팔트 콘크리트 땅을 파 젖혀서 차가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의도거든요. 영업방해고 우리 생존권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거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면요, 끝까지 생존권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쌍용자동차(사태)가 된다...

▷ 주 : 결국 극한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야기를 전해주는 오명근 경기도의원같은 경우도 연말까지 보류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의회차원에서더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무조건 신풍제지쪽 의견만 듣자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극한상황까지는 몰고 가지 말아야 되니까요.

▶ 오 : 사실 입장이 조금 난처하다고 해야 하나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LH와 함께 의미 있는 협의가 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고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평택시 관계자들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들과도 머리를 맞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명근 경기도의원도 이 문제가 지역구 현안인 만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주 : LH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분명 보상금도 다 받았기 때문에 달가운 요구만은 아닐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게. 하지만 가능한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건 분명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신도시 개발인데 그게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뺏는다면 문제인 거잖아요.

▶ 오 : 신풍제지 직원들은 마지막으로 이전을 좀 미뤄달라, 결국 이게 결론인 거죠. 경기침체, 또 중국 수출 문제 때문에 작년까지는 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였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시설투자 등으로 상당한 흑자가 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자본금을 마련해서 문제없이 이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풍제지 대책위원장의 말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컷 (신풍제지 대책위 임광수 위원장) 제가 얼굴 몇 번 보러 만나러 갔는데 위원장을 왜 만나냐고 안보겠다고 하고 맨날 어디 갔다고 하고. LH에서 하는 얘기는 부당이득금 청구하겠다. 그 청구금액이 200억이에요. 200억 때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서 굶어죽으라는 거예요. 벌목하고 그런 거 다 알아요, 직원들도. 우리가 가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

▷주 : 정말 마음이 좀 느껴지네요. 절절합니다. 여기에서 또 부당이익금 200억원을 청구해버리면 그건 기업 문 닫으라는 얘기죠 사실.

(생계의 위협을 받는 거고요.) LH에서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가끔 보면 우리 사회현상이 치킨게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너희가 포기 안하면 우리도 포기 못한다 맞서서 누가 이기든 해 보자 이런 건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조금 더 화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야할 것 같습니다.

▷주 :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고덕신도시에서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지 어떤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 방향도 제시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 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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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