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교복 조례안' 일각 반발 왜?

  • 입력 : 2018-07-17 16:28
  • 수정 : 2018-07-17 17:22
대형업체.일부 학부모 모임 '현금 지급' 주장...도의회.도교육청 '현물 지급' 맞아

[앵커]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첫 발의 조례안이 바로 중학생 무상교복 조례안인데요.

중학생들에게 현물, 즉 교복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 대신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찌된 사연일까요?

윤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 등 41명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교복 지원 조례안'

지난 9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정이 미뤄져 자동폐기됐다가 다시 10대 의회 들어 발의됐습니다.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지원하고, 교복을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조례안에 대형 교복 업체와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구성원의 선택권을 박탈한채 특정 업체 유착 의혹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미숙 대표입니다.

(녹취)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기준 제시가 없어 향후 도의회가 학교에 압박을 넣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도 갖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일선 학교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와 학교구성원의 선택권,권리,자율성까지 침해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경선 의원은 현물 지급이 보편적 복지라는 취지에도 걸맞고, 현금 지급시 학생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위화감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반박합니다.

(녹취) "현금으로 지급했을때는 교복의 여러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고, (돈이) 없는 분들은 헌 옷을 입을 수 있고...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 역시 현물지급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교육청 예산에도 이미 무상교복 예산 210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조례안이 공포 시행되면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KFM 경기방송 윤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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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