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176만명 외국인 재판 수요 급증

  • 입력 : 2018-07-12 16:08
  • 수정 : 2018-07-12 17:21
수원지방법원 전국 최초 통역번역인 인증제 도입

수원지방법원 통·번역 인증제 도입 [앵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외국인 재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 법원 최초로 수원에서 통번역인 인증제가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거주 외국인은 지난 2006년 54만명에서 2016년 기준 176만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3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수원지방법원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형사사건의 경우, 전년에 비해 32.6% 증가했고, 민사와 가사 건수도 비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통번역인 인력풀의 한계로 검증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사법통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통역인에 대한 인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섭니다.

이새롬 수원지방법원 공보판사입니다. (인터뷰)"내년 부터는 법원의 인증을 거친 통역인들만이 사법통번역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통번역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외국인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1978년 부터 사법통역인 인증제도를 도입한 상황.

호주와 스웨덴, 영국 등도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앞으로 이화여대 통·번역 대학원과 인증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인증시험을 통과한 대상자를 관내 5개 지원에 순차적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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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