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대부분 공안검사가 처리... ‘노동 전문 검사’ 절실.

  • 입력 : 2018-07-10 00:02
  • 20180709(월) 3부 갑갑한사내탈출 - 이경석 노무사.mp3
국내 대기업 직원 10명중 한명은 파견근로자나 하도급 용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쉬운만큼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기 위한 사측의 꼼수도 만연하다는데요. 파견근로자의 눈물과 대책, 3부에서 이경석 노무사와 알아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9일(월)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경석 노무사

0709(갑사출)

◆파견업체-고용 및 임금 지불, 사용사업주-실질적 지휘·명령 하달.
◆퇴직금 지급 않으려 파견근로자 해고.. 애초 1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등 편법 만연.
◆신고해도 처벌 수위 높지 않아 피해만 속출.. 파견업체는 문제회피하려 폐업도 불사.
◆기소해도 노동 전문 검사 전무.. 불기소의견으로 처리 부지기수.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열심히 일하고도 조금이라도 임금을 덜 지불하려는 사측의 횡포에 눈물 흘리는 파견 근로자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파견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경석 노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석 노무사 (이하‘이’) : 안녕하세요.

▷소 : 먼저 파견 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성격의 근로자를 말하나요?

▶이 : 파견근로자를 이해하기위해서는 파견근로의 주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파견 근로에서는 총 3인의 주체가 있는데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로 나뉘어집니다. 요 3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해 업무를 하도록 합니다.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가 보낸 파견근로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휘·명령하여 사용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채용되었지만 사용사업주의 근무지에서 근로를 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서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소 : 월급은 어디서 주나요?

▶이 : 월급은 파견사업주에서 지급합니다.

▷소 : 그럼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이 : 예 맞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에 대해 정리하자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주는 자는 파견사업주 이지만 자신의 노동을 사용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삼각 근로관계를 갖는 독특한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파견법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32가지 정도로 열거하여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 파견근로자라고 한다면 용역업체에 계약된 경비원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 :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몇몇 파견 회사들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 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이 : 파견업체 중에서도 건실한 파견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파견업체들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해고 뿐 아니라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편법과 꼼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로 작성해서 12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 종료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근로계약을 1년을 맺더라도 근로계약 만료 즈음에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 처리하고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타게 하여 일종의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맞바꾸는 방법, 또는 근로계약 만료 즈음에 근로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못 버티고 퇴사하게 하기도 하고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업의 특성상 (파견사업주가 누군지, 사무실이 어디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음) 몇 개의 파견회사가 결탁하여 6~8 개월 단위로 파견사업주를 변경하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사업주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대포로 그냥 해고를 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소 :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려우면 아예 사업주를 바꿔버리는 군요.

▶이 : 예. 그렇습니다.

▷소 : 해고를 하는데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안 지키고 해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제약은 없는 건가요?

▶이 :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첫째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소 : 문자 통보는 안 되는 거죠?

▶이 : 예. 다만 요즘에는 완화가 되어서 이메일 통보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자통보는 법적 효력이 없고요. 그리고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해고예고수당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 : 해고통보를 받는 순간 30일치 월급은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이 : 그렇죠. 해고통보를 받으면 당장 30일치의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소 : 그런데 그 과정이 참 피곤하잖아요.

▶이 : 그렇죠. 지방노동위원회 절차만 해도 2~3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니까요.

▷소 : 이런 파견회사들의 횡포, 아예 막을 방법은 없나요?

▶이 : 위에서 언급한 파견회사들의 편법 부당한 행위가 파견법,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의 절차를 통해서 형사처벌을 요구 할 수 있고, 해고와 관련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퉈 인정이 되면 사업장에 다시 복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호소하더라도 노동법과 관련된 형사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아 파견사업주들이 벌금만 내고 버티는 경우도 있고, 파견업체들은 사실상 재산도 없어 민사를 하기도 요원합니다. 그리고 파견사업주들이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폐업해 버리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양심적으로 파견업을 하는 사용자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한 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 : 파견 근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이런 근로자들의 눈물을 닦는 근본적인 대책일 것 같은데요. 파견 근로자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을 보면 파견 허가 업체 수는 2468개, 사용업체는 1,5846개의 업체가 되고 여기서 종사하는 파견근로자의 수는 1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공단이나 안산역, 인천 동암역에 가면 제조·파견 아웃소싱 업체들이 많은데요. 남동공단에 가면 무허가 파견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무허가 파견업체들의 존재까지 감안하면 파견근로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 : 이 파견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는데요. IMF 위기 때 도입된 것이죠?

▶이 : 파견법은 정확한 명칭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IMF 금융위기가 한창때였던 1998년 7월 1일 에 시행이 되어 올해 7월 1일 자로 20년이 됩니다. 파견법의 최초 도입취지는 금융위기로 경직화된 노동시장을 IMF의 요구대로 유연화한다는 목적과 파견근로자도 보호하겠다라는 목적이었지만 비정규직의 하나인 간접고용근로자들을 양산하게 되었고 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사용사업주들이 책임져야 하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만 남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삼성LG 휴대폰을 만드는 하청업체에 파견되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된 근로자들도 파견회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소 : 노동계 유연화 하면 좋게 들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고를 쉽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 네 그렇습니다.

▷소 : 불법 파견 문제, 근로자가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험난한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 노동청에 불법파견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선 파견업종들이 제한돼 있고 허용 업종들을 피하기 위해 아예 도급의 방식으로 업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피는 도급의 형식, 이 사업을 아예 자기네들이 통째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은 파견입니다. 이것을 위장도급이라 하는데 불법파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알아내기도 힘들뿐더러 이것을 알아내 노동청에 불법파견이라 얘기를 하지만.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여부에 대해서 불법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정리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노동사범 사건은 보통 공안검사들이 기소를 하도록 배정이 되는데, 노동문제에 전문적인 노동전담 검사를 두어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법파견에 대한 처벌 규정이 파견법을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파견이 문제되면 징역보다는 보통 벌금형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위반에 대한 처벌부분을 강력하게 하고. 민사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노동법원을 통한 전문법원이 판단하는 것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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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