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전시 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 방안' 기무사, 내란음모로 고발합니다

  • 입력 : 2018-07-09 10:43
  • 20180709_김형남.mp3
■ 국군기무사령부 촛불집회 참가자 무력 진압 계획 문건 공개
■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시 계엄령 선포 방식 계획
■ 탱크, 장갑차, 특전사 공수부대 투입 계획 등 5.18 방식과 흡사
■ 군인권센터, 문건 작성자 및 보고 라인 고발

0709_김형남(4부)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탱크와 특전사를 동원해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자료를 공개한 시민단체는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관계자들을 모두 내란음모죄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상담지원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눈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9일(월)
■방송시간: 4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김형남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탱크와 특전사를 동원해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문건이 공개됐지요. 자료를 공개한 시민단체는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관계자들을 모두 내란음모죄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상담지원팀장입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주: '전시 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하셨는데. 그 내용을 먼저 잠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탄핵 정국 당시 2017년 3월에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시 계엄령을 어떤 식으로 선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문건입니다.

▷주: 구체적인 계획 문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나요?

▶김: 제일 구체적인 부분은 병력을 어디서 이동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병력을 얼마나 배치되고, 이 병력들이 어떤 일을 하 게 되고, 또 군인들이 실제로 정부를 장악했을 때 언론을 검열하거나 정부 부처에 몇 명 정도 군인을 파견할지 매우 세세한 내용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 그래서 이 문건을 접하신 분들이 이것은 사실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과정과 동일한 시나리오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계엄령 계획이 정상적인 우리 법체계 하에서의 계엄령 선포와 조금 다릅니다. 실제 우리 법체계에서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문건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참의장을 육참총장이 맡아야 되는 이런 법적인 논리나 근거까지 문서에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통상의 법적인 절차를 건너뛰는 군사 동원 계획은 우리가 보통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일부 국내 세력의 쿠데타 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 위수령 발령시 부득이할 경우 발포가 가능하다, 라는 문구까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엔 촛불 집회를 두고 세계적인 평화 집회라는 찬사도 있었거든요. ‘노벨 평화상’도 언급이 됐었고요. 이러한 문건이 작성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 집회, 시위가 평화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이 됐을 땐 군이 앞장서서 정부를 장악하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현 지휘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일단 계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위수령을 먼저 발령을 하고 단계별로 계엄 수준을 높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건 대로 진행이 됐다면 서울, 경기, 춘천, 강원 전국 각지에 육군 여섯 개 사단과 여덟 개 여단이 주둔하게 됐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김: 실제 계획은 각 지역마다 육군 기계화보병 사단이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전사 공수부대가 한 부대씩 들어갑니다. 탱크나 장갑차 같은 중화기를 무장한 군부대가 들어와서 도시를 장악하고 이후에 특전사 공수부대들이 들어가서 시민들을 진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5.18 때 있었던 그런 군 투입 계획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이게 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짓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계엄 상황에선 사법권을 군이 가진다는 거죠?

▶김: 맞습니다.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 계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비 계엄에서 비상 계엄에서 확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법권이 군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민간인에 대한 체포나, 수색이나 어떤 재판이나 수사가 군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당시 야당 정치인들이나 시민사회 관계자들, 촛불 시민들 같은 경우 군에서 무조건 체포할 수 있고 군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죠. 군사법원은 단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심제로 운영되는 재판에서 받게 되는 판결은 사실 뒤집을 수 없죠.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주: 군인권센터는 이번에 공개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사실상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보는 것이죠? 관계자들을 고발한다고 하셨는데. 고발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김: 고발 대상자를 추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관계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당시 문건에도 등장하는데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 그리고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돼 있는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도 고려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도 검토 중입니다.

▷주: 이 문건을 작성한 관계자들의 명단을 추리고 있는데, 일단 최초로 이 문건을 작성하도록 명령한 사람 또는 최종적으로 누구까지 보고가 됐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인가요?

▶김: 당시 작성자가 기무사 1처장으로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 분이 지금 기무사 참모장으로 승진이 되어 있어요. 또한 기무사 개혁 TF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에서 작성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보고 있습니다. 보고 라인은 지금 문건상으로 확인된 것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관진 실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 아직까지 관련자들이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던데 증거가 인멸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김: 지금 군인권센터에선 증거 인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 작성자인 현 기무사 참모장은 구속 수사로 수사를 진행해야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직에 있다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죠. 기무사에서 사실상 두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체포와 구속 수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 일단 조사를 맡고 있는 곳이 국방부 검찰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 수사력으로 이 일을 맡기는 것이 과연 옳을까?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김: 맞습니다. 검찰단에서 사실 지금 국민들에게 불신을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드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간인 전역자들에 대한 조사도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사도 민간과 군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군에 맡겨둘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주: 특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가능할까요?

▶김: 그 부분은 사실상 정치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이게 주권 논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 기무사는 최근 2014년 세월호 유가족 사찰, 단원고 기무활동관 배치 의혹에 이어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계엄령 검토 문건까지 확인됐습니다. 기무사가 원래 어떤 곳이고, 또 개혁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혁이 되어야 할까요?

▶김: 기무사는 원래 방첩이나 대테러업무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일종의 정보수집기관인데 지금 사실 나열되고 있는 일만 봐도 이곳이 어떤 기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센터에서도 기무사 8대 개혁안을 지난 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아무 곳에 제공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차단해야 하고 수집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독대 보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무사를 군 조직 안에서 특수한 권력조직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 독대 보고에 있다고 보거든요. 기무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체 수준에 가까운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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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