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북미 고위급 회담, 미국은 "진전" 북한은 "강도"

  • 입력 : 2018-07-09 10:37
  • 20180709_신범철.mp3
■ 미 폼페이오 국무 장관 평양방문 마치고 귀국, 북미 간 비핵화 해법 시각차 확인
■ 미국 포괄적 합의 우선, 북한 개별 협상 요구
■ 협상간 힘겨루기 당연, 어떻게 극복하고 성과를 내느냐
■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조율, 북한 비핵화 설득해야

0709_신범철(3부) 폼페이오 장관이 6일과 7일 이틀 간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고위급 후속 회담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은 서로 간의 “이견만 확인하고 끝난 것” 아닌가 싶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된 소식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나눠 본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9일(월)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폼페이오 장관이 6일과 7일 이틀 간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고위급 후속 회담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도되는 내용은 서로 간의 “이견만 확인하고 끝난 것”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북미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신범철 박사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하 ‘신’): 네, 안녕하세요.

▷주: 이번 고위급 회담, 미국과 북한 간에 이견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선 전면적인 비핵화의 틀, 비핵화의 시간표에서 비핵화 신고, 검증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길 원했죠. 하지만 북한은 포괄적 합의에 따른 구체적 이행보다는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종전 선언 조치, 이렇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그런 협상을 희망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썬 미국이 이야기하는 신고와 검증을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조치”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주: 그동안 비핵화 관련한 미국과 북한 측이 보여 왔던 입장이 되풀이됐다고 보면 될까요?

▶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를 만들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조속한 시기에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북한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각각의 행동에 따른 보상을 받아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좀 더 장기적이길 원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주: 한미연합훈련이라는 큰 카드를 미국 입장에서는 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달랐다고 봐야 할까요?

▶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유도하기 위한 신뢰구축 조치로써 선제적으로 제공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거기에 대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상응하는 조치일 뿐이고, 그조차도 연합군사훈련은 언제라도 재개할 수 있으니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야말로 진정한 불가역적인 조치다, 따라서 이 두 사안은 과거의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입장차가 있는 것이죠.

▷주: 그렇다면 북한의 요구 조건은 뭔가요?

▶신: 북한은 이번에 종전 선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비핵화,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에 상응하는 조치로써 미국은 종전 선언을 해 주어야 한다, 그것을 미국이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성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7월 27일이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종전 선언은 3자 또는 4자 그러니까 남북미로 할지 남북미중으로 할지도 정해진 것이 없고 중국과 한국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내용도 무엇으로 할지 정해진 바가 없거든요.

7월 27일은 북한도 조금 성급하게 제기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대 폐기라든가, 원자로 가동 중단 등 수없이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협상안이 있겠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연합 군사훈련도 중단했고, 종전 선언을 하면 그 다음엔 전략자산 철수나 주한 미군 감축 말고는 더 이상 제공할 카드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계속해서 가져갈 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주: 시설이나 무기들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것, 이 부분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은 거죠?

▶신: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선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합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행하는 문제로 가면 비핵화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나 핵물질, 그리고 관련된 시설을 신고해라, 그 다음엔 그것을 검증하자는 방식으로 나가는데요. 북한은 미국 측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따로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이런 모습을 북한이 기싸움을 하는 모습이라고 봐도 좋다, 이러한 과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신: 그러한 긍정적인 시각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협상에서는 힘겨루기, 기 싸움이 항상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기본적인 접근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태도가 사실은 1,2월과 그간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한 이후와 약간 달라지는 듯 한 모습을 보이는 게 우려스럽다는 거죠.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은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 미국과 협상에서 이번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북한이 약간씩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주: 대신에 이번에 친서가 전달됐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 있을까요?

▶신: 아마도 북한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방식으로 비핵화 협상을 해야 한다, 미국이 그것을 수용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폼페이오 국무 장관에 대해선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비난을 하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북한조차 아직은 이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주: 또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해서 최종 비핵화가 될 때까지 풀지 않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죠?

▶신: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본 입장이었는데요, 어제 한·미·일 회담에서 그러한 입장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는 지속해 나가지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조치가 있은 다음에 해제하겠다, 결국엔 이 제재라는 것이 미국이 북한을 설득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놓으려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 이번 고위급 회담 전에 그동안 줄곧 제기되어 왔던 CVID가 FFVD 이렇게 변경되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신: 북한은 어떠한 개념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것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가기 전에 FFVD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그러니까 하나의 차이라면 불가역적인 측면이 빠진 거죠. 불가역적이란 것은 북한이 가진 핵관련 지식 기반과 핵인력 이것까지도 해체하겠다는 건데, 이것을 북측이 반대하니까 미국이 빼 준 겁니다. 그럼에도 FFVD를 북한이 어떻게 반영하진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평가합니다.

▷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했던 또 하나의 목적이기도 한, 유해 송환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신: 유해 송환 문제는 사실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6월 12일에 그것과 관련된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과 달리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데요, 다만 미국 측의 기대는 지난 6.12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유해를 돌려보내겠다고 하니까 별다른 협상 없이 북측이 바로 돌려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또 미국은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주: 지금 북한의 태도 이전과 바뀌었다, 하는 부분 중국의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북한은 중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뿐더러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분쟁이 진행 중이잖아요?

▶신: 북한이 그러한 측면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에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북중간 교역이라든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관광을 재기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통해 북한 경제가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최악의 순간만은 피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에서 보다 자기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미중 간의 경쟁,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 통상 전쟁이라고 불리는 심각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어 중국에게 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측이 그러한 자신들의 변화된 입장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 사실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도 제법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미국 네오콘들은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CVID를 계속 거론하고 있고요. 그들의 주장에 북한은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인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신: 저는 두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론 우리 정보가 사실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하면서 나왔는데, 지난 1,2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전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 그것과 지금 북한의 입장이나 태도가 과연 변한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맞춰서 우리도 미국과 조율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겠습니다.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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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