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4대강, MB는 처벌하고 강은 자연으로!

  • 입력 : 2018-07-06 10:10
  • 20180706_이준경 운영위원장.mp3
■ 어제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네 번째 감사 결과 발표
■ 이 전 대통령 지시 따른 사업 총체적 부실 판정
■ 대통령 지시가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지 드러나는 사례
■ 4대강 자정 능력 되살리는 게 필수 과제

0706_이준경(3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5일 발표됐다. 지금까지 투입된 23조 원 외에 앞으로도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경제성을 분석해 봤더니 50년 동안 25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관련된 이슈 이준경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과 함께 나눈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6일(금)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이준경 한국 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이죠?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23조 원 외에 앞으로도 유지관리 등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경제성을 분석해 봤더니 50년 동안 25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죽어가는 강은 또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4대강 재 자연화 시민연대 운영위원, 한국 강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준경 위원장입니다.

▶이준경 한국 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하 ‘이’): 네, 안녕하세요.

▷주: 먼저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 4대강재자연회시민위원회는 갑자기 10년 전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운하를 설치하려고 할 때부터 범국민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했던 단체입니다. 그 단체를 계속 계승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환경단체로만 구성된 건 아니고요, 4대강 지역에 단체와 5대 종단이 모두 포함된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도 4대강을 조사평가를 한다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이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비판 감시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사회 역량이 집중된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 10년 동안 꾸준히 활동 해 오셨고, 200개에 가까운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오늘 다양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이번이 네 번째 감사원의 감사 결과였죠. 결과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이: 지금 4대강 사업은 하나의 상식이 된 것 같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전문가의 어떤 혜안이나 고발하려는 용기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 사업은 개발이다, 탐욕이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런 것들이 운하를 만들 때부터 모든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봤죠.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국민 70%가, 개발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반대했습니다. 개발 이후에도 줄곧 70% 이상이 반대를 해 왔고요. 전문가들은 90% 이상 반대를 해 왔습니다. 이게 4대강 사업의 목표였던 단순한 치수였던 것이 아니라, 수질도 다 나빠졌고, 생태계도 파괴가 되고 물이용 등 모든 부분에서 그 당시 상식적으로 비판했던 것들이 감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이번 감사는 불법 비리를 밝히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루어 왔던 절차적 민주주의와 비합리성을 견제할 제도적 시스템이 확실히 있었음에도 이것이 진행되었는가, 이 결과를 누가 최종적으로 지시했고, 그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나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사업을 추진했던 국토부조차도 이 사업을 '보를 설치해 수자원 8억t을 확보하라'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로 하라'고 직접 지시했던 이 대통령의 지시를 비합리적으로 강행한 결과라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지난 10년 동안 끊임없이 고민했는데 제가 보기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의 정책적 신념인지, 각종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인지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책임감을 느끼고 최소한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녹조라떼로 대별되는 환경 파괴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이: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하면 ‘구국 융성’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한 마디로 정의했잖아요. 중국은 그 시대에 인공위성을 개발했는데, 우리는 왜 ‘삽질’을 해야 하느냐. 이런 비판을 했죠. 4대강 사업 유지비용, 재자연화 비용까지 포함하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녹조 라떼’ 역시도 ‘고인 물이 썩는다’는 국민 상식입니다. 정량적 수치로 말하긴 쉽지 않지만, 4대강 사업 이후에 물 흐름이 10배 이상 늦어졌는데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었죠. 하지만 강이 직선화되면서 수변 식생이 무너지고 사라지면서 치어들이나 곤충, 생태계 사슬에 따른 자연의 자정 능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봅니다. 나중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도 그 능력 이상의 정화 능력을 갖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주: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준경 한국 강살리기네트워크 운영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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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