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평양으로 다시 간 폼페이오! - 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 입력 : 2018-07-06 10:05
  • 20180706_진희관.mp3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오늘 다시 방북
■ 철도 회담, 산림 회담 등 판문점 선언 예정대로 순항 중
■ 트럼프 행정부 중간 선거, 북한 공화국 수립 70주년 맞아 양국 합의 이행 적극적일 듯
■ 완전한 비핵화란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0706_진희관(4부)

■방송일시: 2018년 7월 6일(금)
■방송시간: 4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진희관 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늘 다시 방북합니다. 이 3차 방북은 6ㆍ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의 순항여부와 북한의 실제적 비핵화 여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인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희관 인제대 교수(이하 ‘진’): 네, 안녕하세요.

▷주: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와 관련한 가시적 액션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진: 그런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 지금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북관계를 보면 판문점 선언이 예정대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고위급 회담 이후 철도 회담이 열렸죠? 며칠 전엔 산림 회담이 열려 합의가 도출 됐죠. 지금은 북한의 농구 선수단이 백 여 명이 정부 관련자들과 방북 중이고요.

▷주: 통일부 장관도 함께 갔죠?

▶진: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판문점 선언이 그대로 잘 실천되는 것으로 봤을 때 북한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도 합의문에 예정된 대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폼페이오가 갔잖아요? 지금 약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몇몇 분들은 그 분들의 시간표대로 빨리 되지 않는다고 비판도 하시는데, 아마 앞으로 지켜보면 예정대로 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 교수님께선 다소 느리게 진행된다고 평가받을 순 있으나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진: ‘천천히’가 아니라 매우 잘 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주: 그런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부정적인 보도들이 미 언론에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진: 트럼프 대통령은 올 11월 중간 선거에 모든 것에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라는 게 개인의 이익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권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선 북한이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요. 최근 유해 송환을 위한 장비들도 북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도 9월엔 공화국 수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70주년이잖아요? 굉장히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국제 환경 분위기도 좋아야 할 겁니다. 북한도 상당히 준비하고 있지 않겠는가, 지금이 7월입니다만, 이번 달에 폼페이오 방문, 8월까지 굉장한 이벤트들이 이어서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 따라서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정말 중요할 거 같은데……. 이번 만남의 의제. 무엇이 될까요?

▶진: 제일 중요한 것은 비핵화를 하려면 양국 간에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신뢰하지 않은 상대와는 비핵화가 불가능합니다. 비핵화를 완벽하게 하려면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선 상대방 나라를 뒤집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즉, 비핵화라는 게 신고와 사찰로 이루어집니다. 신고를 했는데 믿지 못한다면 사찰을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폼페이오 방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2일, 센토사 섬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공개된 것은 4개 조항에 불과하지만 양국 간 많은 것들이 논의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 동창리에 로켓 엔진 시험 기지를 폐기한다든지 몇 가지 합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공개하진 않았겠지만 양국 간 일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유해 송환과 관련해서 유해를 잘 송환하는 이런 일정까지 논의가 됐을 겁니다.

▷주: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하며 어려운 부분, 무엇이라고 보세요?

▶진: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다 갖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북한도 성실하게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 상대방이 잘 인내 했을 때 가능할 겁니다. 지금 비핵화에 대해선 어느 쪽과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미국만이 모든 것을 검증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할 것인지, 그 문제는 양국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국제원자력기구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공신력 있고 정치적인 이해에서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고 목록에 대해서 북한이 성실하게 임했는지 아닌지 판단은 북한의 몫도 있지만 북한을 신뢰하느냐 마느냐, 이 몫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에선 폼페이오를 특정해서 대화를 하는 것도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 폼페이오 장관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DV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얘깁니까?

▶진: 계속 특별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FFDV라는 말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란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폼페이오가 여러 번 CVID를 얘기했지만 북미간 합의문에는 C와 D만 실렸거든요. 완전한 비핵화이죠. 표현은 여러 가지로 되지만 공식 용어로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완전한 비핵화란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속적인 불신이 있으면 결국은 되질 않거든요. 용어는 다양하겠습니다만, ‘완전한 비핵화’를 서로 합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 네, 다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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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