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김광석 타살의혹, 부인 서해순 씨 손을 들어준 경찰, 왜?

  • 입력 : 2018-07-05 12:00
  • 20180705_백기종.mp3
■ 이상호 감독 고 김광석 죽음에 대한 의혹 제기,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
■ 경찰 8개월 동안 관련자 34명 등 조사 후 결론
■ 언론의 성역 없는 비판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근거 통해 주장하는 것이 필수

0705_백기종(4부) 가수 고 김광석 씨와 그 딸의 죽음에 아내 서해순 씨가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이상호 감독,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관련된 소식 백기종 수사팀장과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5일(목)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백기종 수사팀장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가수 고 김광석 씨와 그 딸의 죽음에 아내 서해순 씨가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이상호 감독,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려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경찰의 조사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입니다.

▶백기종 수사팀장(이하 ‘백’): 네, 안녕하세요.

▷주: 그동안 김광석 씨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의혹을 받아 왔었습니다. 어떤 면 때문이었나요?

▶백: 사실은 김광석 씨가 평소에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은 없다’, 이런 형태의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를 매일 하는 분인데, 유서를 남기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깐 또 하나는 평소에 우울증이 있어서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우울증이 사망의 원인이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월 6일에 마포구 자택에서 사망할 당시 신고 받을 경찰관이 현장 출동을 했는데 전깃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의자도 없었고, 그럴 위치도 아니었고, 비스듬히 누운 채 발견이 됐는데요, 결정적으로 강력 범죄의 경력자인 서해순 씨의 오빠가 현장에 있었다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의혹 제기를 받았습니다.

▷주: 일단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상호 감독은 많은 자료, 취재, 제보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명예훼손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백: 사실은 경찰 쪽에선 수사는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이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변사 기록, 부검 감정서 같은 것을 다시 분석했어요. 그 다음에 부검에 동참했던 부검의라든지 관련자 등 8개월 동안 34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타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고, 그렇다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가 기자회견도 했던 부분, 영화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서해순 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하여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한 것입니다.

▷주: 결국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거죠? 영화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김광석이라고 하는 공인에 대해 취재한 것뿐이라고 이상호 감독은 항변하고 있었잖아요?

▶백: 이상호 감독은 20여 년 전에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해라, 진실 추구를 위해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 제기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실망스럽다, 이렇게 주장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서해순 씨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상호 기자가 잘못된 독단적인 주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연쇄살인범으로 몰고 간 사건이다, 영화를 만들기 전에 제대로 취재했다면 이런 ‘오보’와 다름없는 주장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경찰 수사가 밝혀졌음에도 사과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단 말이죠.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국가 기관이나 수사 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나 관련자 진술을 듣고 주관적이지 아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상호 기자 입장에선 자신이 생각하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러한 국가 기관의 수사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김광석 씨의 사망이 타살이라도 끝까지 주장하고 판단한다면, 이상호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고 송치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검찰에서 1차 수사를 하고,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여기에 대한 혐의 유무를 가리면 되는데, 사실 일부에서 그런 비판을 많이 제기했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 때문에 마녀사냥 식으로 낙인찍기를 하거나 주홍글씨같은 그런 행태를 가지고 주장한다면, 여기에 관련자나 가족들은 상당히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 만약에 정말 무고하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런 반론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죠. 사실 ‘100% 타살’ 이런 단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광석 씨, 그러면 1994년도에 <서른 즈음에>란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노래라고 해서 정말 유명했죠. 어쨌든 이상호 기자는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 결국 이상호 감독은 여전히 경찰의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그러한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백: 96년의 사건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의 경찰의 수사에 불만족하거나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 오랜 시간 동안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하고 관련자 증언을 듣고 이것을 전부 기록했단 말이죠? 이런 결과가 모두 공개가 됩니다. 법정에서 공개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있는 비판이나 주장을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의혹에 대해선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측면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걸맞은 그런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 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욕 역시도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욕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길 한 건가요?

▶백: 모욕이라는 한 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 그런 것 말고 마치 딸을 방치해서 살해했다든지, 개인적인 명예에 어떤 수치심이나 굴욕적인 그런 생각을 들도록 하는 모욕적인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와 같이 경합해서 송치한 겁니다.

▷주: 당시 이상호 감독이 한 언론사에 출연해서 “서해순은 악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백: 그런 부분들이 모욕죄에 해당이 된 겁니다.

▷주: 서해순 씨가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도 이번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가요?

▶백: 사실은 경찰이 1차 수사, 검찰의 수사 그리고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됐을 때 그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상호 기자의 주장이 허위나 모욕죄로 판명이 났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 김광석 씨를 못 놔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백: 그렇습니다.

▷주: 오늘은 가수 고 김광석 씨와 관련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상호 감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백: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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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