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줄인줄 알았는데 늪, 주식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횡포

  • 입력 : 2018-07-05 02:25
  • 수정 : 2018-07-06 16:51
  • 20180704(수) 4부 소비자불만신고 - 손철옥 상임이사.mp3
유사투자자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로 주식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받는 것인데요. 개인정보 노출과 서비스 이용 중 해지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4부에서 손철옥 이사와 이 문제 짚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4일(수)
■방송시간: 4부 저녁 7:4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0704(소비자)

▷소영선 프로듀서(이하 ‘소’) : 소비자피해와 분쟁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 유사투자자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로 주식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받는 모양인데요. 최근 소비자상담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직접 소비자상담을 받아서 중재하고 해결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그 중 한곳인 녹색소비자연대의 손철옥 이사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이하‘손’) : 안녕하십니까.

▷소 : 오늘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문제 짚어주신다고요?

▶손 :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상담을 자주 받아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봤더니 굉장히 많은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 제가 한 곳을 방문해봤더니 급등주, 상승주, 상승예상종목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무료받기자료가 뜨더라고요. 거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입하면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가 와서 가입을 시키는 서비스라고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도 상담이 한 건 들어왔습니다. 이 분은 인터넷에서 주식투자정보사이트에 가입하셨나봐요. 역시나 전화번호를 입력하니 계속 일을 못할 정도로 전화가 와서, 400만원을 3개월 안에 수익률 50%를 만들어주겠다면서 만약 도달 못 하면 환불해주겠다고 하는데. 현재 마이너스 18%랍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는데 안 받는 거죠. 결국 소비자가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저희 측에서 계속 전화를 걸고 있는데. 담당 매니저인지 컨설턴트가 병가 중이라면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 : 높은 수익률 보장에 환불 언급까지, 여기에 소비자들이 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무리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 연락을 하면 받질 않는 거고요. 유사투자자문 일종인 것 같은데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손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하는데. 이게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가능하다고 나오거든요. 현재 1,776개가 영업중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2016년 자료긴 하지만, 금감원에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자료제출한 회신율이 33% 밖에 안 돼요. 그 중 26%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요. 그러다보니 106개 업체는 아예 연락두절, 35개 업체는 불법행위로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다보니 소비자들이 주식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잘 알아두셨다가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소 :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있나요?

▶손 : 얼마 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거든요. 저희 1372소비자 상담센터도 전국 250여 군데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 주식투자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2,869건이었거든요, 특히, 2018년 1분기에는 1,014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68.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만큼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 : 이 추세면 올 한 해 4천 건이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피해를 보시더라도 1372를 몰라 말 못한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피해 유형은 어떤가요?

▶손 : 일단 서비스료를 400만원 결제하고 수익이 나지 않자 해약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64%였고요. 환급을 아예 거부하는 경우가 30%, 계약해지관련 피해가 거의 대부분인 94%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2.1% 나타났고요.

▷소 : 성별 연령별로도 파악되고 있나요?

▶손 : 예. 연령별로는 50대, 성별로는 남성이 피해 많았는데요. 50대가 164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5.7%(148건), 60대 17.3%(100건)로 40~60대의 중장년층이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분들이 은퇴자금으로 이런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도움을 받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이 67.0%로 여성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았습니다.

▷소 : 그럼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을까요?

▶손 : 일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인터넷 콘텐츠업’을 적용해야 할 것 같은데.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연히 내시고요. 거기에 위약금이 붙는다고 하면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만 해당됩니다. 사례로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규정은 해지 일까지 이용일수의 해당금액, 거기에 잔여기간 금액의 10%가 위약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소 : 그러니까 한 달에 3백만 원 내고 열흘 이용한 뒤 효과가 없어 해지하려고 하면. 열흘에 해당하는 100만원은 지불해야 하는 거고. 나머지 2백만 원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고 180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손 : 예. 보통 계약기간이 6개월~1년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10%더라도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여러 가지 비용 요구하면서 공제를 많이 하거든요. 이 이용료에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 해지를 하실 때 입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통화를 하는 경우 녹취를 하시고요. 아니면 내용증명 등 우편제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 메일을 보내면 꼭 보관하도록 하고요.

▷소 : 좋은 투자자문회사와 유사투자자문 회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그런 기준은 없는 거죠?

▶손 : 예 없습니다.

▷소 :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밖에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또 뭔가요?

▶손 : 고수익 보장, 할인 프로모션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수익률 100% 보장, 수익률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몇 개월 연장, 몇 천 만원 투자로 월 몇% 이상 수익 보장 등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도해지 환불기준이 있는데요. 앞서 정부에서 만든 기준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킨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계약하실 때 중도해지 시 부담하는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교육자료나 종목 적정가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했을 때에는 검색기 등을 제공하는 경우 어떻게 비용이 발생하는지 그것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금 결제는 신용카드로 하고,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고요. 또 해지요청 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통화 녹음, 내용증명우편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고요.

▷소 : 피해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 : 개인적인 주식정보서비스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환급을 안 해준다, 위약금을 많이 물린다 싶으면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해서 피해구제를 받으셔야 하고요.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를 해서 해당업체가 부당행위에 대햏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소 : 전화를 받으면 괜찮은데. 소비자원 전화도 안 받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손 : 저희가 소비자분을 돕고 싶은 마음에 직접 통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사실 해당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담당 컨설턴트가 있다는 이유로 꼭 그쪽에 연결을 시켜주려 하는 거에요. 그러면서 담당자가 병가 중이다, 휴가 중이다 하면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 : 동아줄을 잡으려다 오히려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상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손 : 소비자 상담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녹색소비자 연대 손철옥 이사와 이야기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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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