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한 주간 경제 이슈 & 주식 전망

  • 입력 : 2018-07-02 11:01
  • 20180702_이인철.mp3
■ 지난주 국내증시 연중최저수준 추락, 미중간 무역전쟁 우려
■ 이달부터 외환당국 시장 개입내역 공개, 정부 움직임 둔화
■ 미국 전 방위적 보호무역 강화 조치 무역전쟁 우려
■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윤곽 드러내, 다주택자 부담 크지 않다는 지적

[고정]_이인철(2부)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 보고, 한 주간 주가 전망도 함께 해보는 월요일의 경제,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한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2일(월)
■방송시간: 2부 오전 6: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고, 한 주간 주가 전망도 해보는 월요일의 경제,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하 ‘이’): 네, 안녕하세요.

▷주: 지난주 국내증시, 연중최저수준으로 추락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우려와 환율불안이 영향을 미쳤다고요?

▶이: 지난 주 코스피지수는 전주보다 31.09포인트(1.32%) 내린 2326.1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역전쟁 불안감이 커지며 코스피지수는 지난주 13개월만에 처음으로 2300선이 붕괴되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공개된 악재보다 바로 예측 자체가 어려운 불확실성입니다. 미중이 비공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대강 맞불 작전을 펴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 기업을 바라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조8000억 원가량을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1조5870억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거세지면서 1월 말 2600에 육박했던 코스피는 29일 한때 2300선이 무너지는 등 최근 들어 2300 근처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5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2분기 어닝시즌이 시작됩니다.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분기 대비 3000억 원 감소한 15조 3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일부 전망치는 14조 7000억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주: 외환시장도 불안합니다. 달러강세 영향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달부터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해야한다고요?

▶이: 이달부터는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내역이 공개됩니다. 하반기 순 거래액이 내년 3월에 한은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정부는 쏠림현상이 나타날 때 시장안정조치를 적절히 한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지만 아무래도 종전보다 움직임이 둔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쏠림현상이란 주문이 한쪽 방향으로만 나오고 호가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등 가격 형성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는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분쟁에 더해 북한발 훈풍이 약해진 여파로 원화 가치가 위기 신흥국 못지않은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큰 시기여서 정부 당국은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은도 하반기 첫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집니다. 1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약 보름간 1,077.2원에서 1,114.5원으로 37.3원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28일(1,124.2원)까지로 보면 무려 47원이나 뛰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원화가치가 뛸 때보다 빠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달 14일 금리인상 횟수 전망을 높이고, 곧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락되는가 했던 미·중 무역 분쟁에 다시 불을 지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주: 미국은 오는 6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결국 치킨게임으로 가는 건가요?

▶이: 미국의 전 방위적인 보호무역 강화 조치로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기업의 미국 투자제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한 EU, 캐나다, 멕시코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등에 대한 우려입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유명 모터사이클 회사인 할리 데이비슨이 보복관세를 피해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뉴스로 무역갈등이 향후 실제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7월 6일 통상법 301조에 의거 지난 6월 15일 발표한 중국산 수입품 818개 품목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실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 중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1천333개의 항목에서 약 61%에 해당하는 811개 항목의 약 340억 달러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입니다.

나머지 284개 항목에 대한 관세는 일단 유예됐는데, 필요한 조사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극적인 담판이 없는 한 7월 6일 일단 관세부과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도 예상돼 금융시장에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과 미국이 284개 항목에 대한 관세를 유보한 것을 고려하면 추후 타협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내부적으로 이달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시행 초기 일선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고요?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일 시행되면서 ‘주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선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산업현장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주52시간 근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일단 처벌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맞춰 최대 6개월 시정기한을 부여합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 연장근로 인가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의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업들은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식 등이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등 내부 지침을 정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현실로 들어가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근무가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노동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50∼300인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동시에 인상하면서 3주택자 이상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최종권고안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유사하게 3주택자에 대해선 기본세율에 더해 추가세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중과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재정개혁특위의 최종권고안에는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체계는 과세기준금액이 다주택자 6억 원, 1주택자 9억원이지만 과세표준과 세율은 모두 단일합니다. 앞으로 3주택자 이상에 추가과세를 하려면 이를 이원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처럼 3주택자는 기본세율(양도차익에 따라 6∼42%)에 20%포인트 가산하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최종권고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 들어 빠르게 오른 점을 감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5%포인트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 경우 종부세수는 토지분을 포함해 총 1조원 안팎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1주택자를 우대하는 네 번째 시나리오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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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