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국회 원구성 협상, 어떻게 진행될까? / 유창선 시사평론가

  • 입력 : 2018-07-02 09:31
  • 수정 : 2018-07-02 11:10
  • 20180702_유창선.mp3
■ 원구성 협상이 가능할지 현재로선 불확실
■ 평화와정의 모임 공동교섭단체 등록, 4개 교섭단체 이해관계 엇갈려
■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등 현안 처리 시급
■ 탁현민 행정관 사의 표명, 임종석 비서실장이 반려 ‘첫 눈 올 때까지만’

0702_유창선(3부) 6월 임시국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7월 초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비로소 여야가 협상에 돌입했다. 관련된 소식 유창선 시사평론가와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7월 2일(월)
■방송시간: 3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유창선 시사평론가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지난 6월 내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마침내 원구성 협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입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이하 ‘유’): 네, 안녕하세요.

▷주: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끝냈네요.

▶유: 원 구성 협상이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인데요, 국회 원 구성 문제가 각 정당 간에 밥그릇 싸움이 때문이기 때문에 쉽게 접점이 찾아지진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배분, 이런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천당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선 난항이 계속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국민들 밥그릇은 텅텅 비어가는 데 참 아쉽네요. 5가지 쟁점이 있다고 하던데, 잠시 정리해주시겠어요?

▶유: 우선 국회의장단 선출 문제입니다. 일단 의장은 13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 다음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몫입니다. 또 한 자리의 부의장 자리가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바른미래당이 한 석을 가져 왔었거든요. 이번엔 민주평화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와 정의 모임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상황이어서요, 새로운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의석수를 놓고 봤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가장 큰 고비입니다. 일단 관행대로 하면 민주당이 8개, 자유한국당이 7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가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른미래당이 두 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평화와 정의 모임이 2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남는데 4개가 있어야 배분이 큰 탈 없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 나오는 얘기가 기존에 있는 상임위 하나를 쪼개자, 분할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리를 하나 늘린다면 국민들 시선이 따가울 수가 있어서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 기존에 해 왔던 대로 원구성 마무리 하고 어서 민생 법안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궁금증들을 갖고 계십니다.

▶유: 그런데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교섭단체 하나가 늘어난 것입니다. 평화와 정의 모임이 새로 공동교섭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교섭단체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과는 다르게 4개의 교섭단체가 협상하다 보니 그만큼 서로의 요구가 더 복잡해지고 이것을 조정하는 것도 그만큼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주: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갖고 가는가 하는 게 지금 최대 쟁점 아닙니까?

▶유: 일단 운영위원장은 원내 제1당이고 여당인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으로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사위원장 자리인데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양보를 할 기세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제는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여당이 마음대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가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원회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국회 각 상임위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본회의로 가는 길목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따지면 되는 것이 본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법사위원회에서 제동을 걸면 법안이 발목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의 월권 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주: 국회 원구성 협상이 7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유: 일각에선 일단 국회의장단만이라도 선출을 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수용될 것 같지 않습니다.

▷주: 국회가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궤도에 오른다면, 박사님께서 보시기에요, 가장 급한 법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 현재 이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8,6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숫자로 따지면 엄청나죠. 거기엔 급한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섞여 있을 텐데요, 우선적으로 시간을 다투는 것이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입니다. 이 관련 법안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가까스로 합의를 이룬 것을 상당히 표류할 수밖에 없기에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법,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 신설과 관련된 법안 이것도 여야 합의가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요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헌재가 판결을 내렸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가능토록 하는 법안 마련, 이것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논의는 시작해야 될 법안입니다.

▷주: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은 잘 하지 않았나? 이게 청와대 탁현민 선임 행정관에 대한 평가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의를 표명했고, 그게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유: 탁현민 행정관의 행보, 계속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일을 할 만큼 했으니,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다’며 이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요, 청와대에선 임종석 비서실장이 만류를 하고 나섰습니다. ‘첫 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일단 가을에 있을 남북정상회담까지는 성공적으로 치르고 그 이후에 물러나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탁 행정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입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양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공직자 윤리 차원에서 보면 결격 사유가 이미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행정관으로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국정 보고대회라든지 여러 행사들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잘 치러낸, 능력이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이 우선이냐, 윤리적인 판단이 우선이냐, 이렇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 지금까지 유창선 박사였습니다.

▶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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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