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주 52시간 노동 시대!

  • 입력 : 2018-06-29 10:36
  • 수정 : 2018-06-29 10:40
  • 20180629_노광표.mp3
■ 내달 300인 이상 기업등,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
■ 대한민국, OECD 평균 근로시간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
■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워라밸’ 사회 구현해야
■ 시민 안전 위해 공영제 등 버스운전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해야

0629_노광표(3부)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우리 노동 현장에 갖고 올 변화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6월 29일(금)
■방송시간: 3부 오전 7: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연구위원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법정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우리 노동 현장에 갖고 올 변화도 주목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연구위원(이하 ‘노’): 네, 안녕하세요.

▷주: 주 52시간 근무시간 도입하게 된 과정을 좀 주시겠어요??

▶노: 우리나라에서 노동 시간을 2004년부터 주5일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면 주당 40시간인데, 왜 지금 52시간을 이야기하느냐?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마다 업무가 많으면 노사가 합의를 해서 12시간까지를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주당 52시간까지 허용되는 것이 2004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정부에선 일주일 안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일주일 안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법적용을 해 왔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5일 40시간에다가 연장근로 12시간을 허용하면 52시간인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일하면 68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너무 장시간 노동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주말도 일주일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16시간을 빼면 7월 1일부터 52시간 이내로 최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상황입니다.

▷주: 기존에 1주일에 대한 정리 자체가 조금 달랐다는 말씀이시죠?

▶노: 이제는 근로기준법이 주7일 동안 52시간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추가 근무와 휴일 근무에 대한 중복 할증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됐나요?

휴일 근무를 했을 때는 150%를 줘야하느냐, 200%를 줘야하느냐 법률적인 다툼이 있었고, 대법원까지 소송이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150%까지를 최저로 보장하는 걸로 일단락 됐습니다.

▷주: 그리고 유급휴가에 대한 부분도 바뀌었죠?

▶노: 연차휴가에 대해선 신입 직원 같은 경우 그동안 보장이 안 되었는데 올해부터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 사항이고요. 당장은 아니고, 2020년부터 법적인 공휴일에 대해서 민간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었는데 장기적으로 법정공휴일 같은 경우 공무원과 공공 기관, 그리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휴일로 보장받게 된, 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주: 기존엔 빨간 날로 되어 있는 날들이 법정 공휴일들이 월차를 내는 경우였는데 이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로 됐다, 민간사업장도 마찬가지다, 2020년부터 그렇게 된 거죠? 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전경련 주최로 열린 ‘양극화, 빈곤의 덫 해법을 찾아서’ 특별대담에서, 한국도 선진국인데 주 당 52시간이나 노동을 하냐? 그렇게 물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OECD 국가들은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노: 지금 우리나라에선 주당 52시간 정도면 당연히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장시간 근로’가 너무 내면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노동 시간이 임금 상승과 함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16년 기준으로 2052시간입니다. 근데 경제협력개발기국, 국민 소득이 만 달러 넘는 국가들의 평균을 내 보니까 OECD 평균이 1707시간이었어요. OECD 평균에 비해서 345시간이 많고, 저희가 어제 독일과 축구경기를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 가장 노동시간이 짧은 시간입니다. 136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비해서 약 4.3개월 정도 한국의 노동자들이 더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일하는 게 익숙할까요?

▶노: 60년대 이후 경제개발우선 정책이 있었다 보니, 압축적 성장을 위해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어 왔죠. 반면에 노동자들은 임금을 높이기 위해선 기본급이 적다 보니까, 시간외 근무나 휴일 근무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해서 사실상 이 장시간 노동이 줄어들지 못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2908시간이었습니다. 10년 마다 400시간씩 줄어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제는 독일처럼 갈 순 없겠지만 최소한 OECD 평균 기준인 1700시간대로 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들을 하고 또 그렇게 일하는 방식이나 휴일 휴가들을 자유롭게 쓰고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일명 ‘워라밸’ 사회를 구현해야 될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 근로시간 단축, 양날의 검이라고 불리죠. 근로 현장에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노: 일단 노동 시간이 단축되면 노사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영진 입장에선 일정한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노동시간이 단축이 되면 임금이 줄어야 될 텐데, 노동자들의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임금을 다 줄일 수 없고, 또 교대근무사업장에선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그런 인력충원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노동시간이 줄면 좋지만 노동시간이 줄었을 때 임금이 감소하면 지금 생활도 빡빡한데 생활의 어려움들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의 목소리입니다. 2004년 ‘주5일제’ 도입할 때도 똑같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입하면 경제가 망가지고, 파산한다는 등 이런 위협도 있었는데 막상 노동시간이 단축되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이 향상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주40시간을 도입한 경우에 노동생산성을 조사했는데 평균 1.5%정도 상승하고요, 또 예산정책처 연구에 따르면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도 0.79%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꿔내는 노동자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경영진도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만큼 직장에서 압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노동생산성을 높여내기 위한 노사의 협력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주: 그런데,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사업장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 우리나라의 특성인데요, 다른 나라에선 평균적으로 48시간, 40시간을 결정해 놓고 산업 업종 단위로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35시간 일하는 곳도 있고, 40시간 일하는 곳도 있는 만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40시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에 52시간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노동이 만연했던 사업장들, 규모가 작은 사업장들 같은 경우 어려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과거 버스 업종 같은 경우 주당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특례업종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특례 업종이 폐기되다 보니 당장 7월 1일부터 68시간 이내로 해야 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52시간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을 확충해야 되고 경영진들의 경영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버스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도 일정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작년, 재작년 매년 확인할 수 있듯 버스 운전사들의 졸음운전에 이은 대형 참사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러한 제도 개편들이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이번 노동시간 개편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 그러기 위해선 처우 개선 문제가 분명히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아쉽습니다.

▶노: 그래서 지금 버스공영제를 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 어렵지 않은데, 공영제가 되지 않은 곳은 버스 기사들이 임금 손실의 압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감축이 있을 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흐름 속에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한국 사회가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되다 보니까 노동 시간에 대한 충격이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 네, 다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광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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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