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 국회, 마침내 원 구성 협상 돌입

  • 입력 : 2018-06-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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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대통령 몸살감기 알려 갖은 억측 물리쳐
■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관련 논란, 차기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 때문
■ 김성태 원내대표, ‘젊은’ 비대위원장 영입 희망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진행 중

0629_고영신(4부) 최근 문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또한 국회가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데, 현 정치 이슈에 대해 고영신 전 특임교수와 함께 분석한다.

■방송일시: 2018년 6월 29일(금)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잇따라 공식일정을 취소하거나 불참하면서 여러 억측들이 나왔지요?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요? 이 내용을 포함해 정치권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영신 전 한양대 특임교수입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이하 ‘고’): 네, 안녕하세요.

▷주: 대통령의 건강 문제, 어디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 원수의 건강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너무 보안을 유지하려고 국민들 간 여러 가지 억측이 나와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문 대통령의 경우 감기몸살이 걸렸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21일에서 23일까지 러시아 방문 이후 건강이 감기 몸살에 걸려서 여러 가지 공식적인 일정을 취소하면서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억측을 해소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 아래 국민들에게 감기 몸살이 걸렸다는 것을 알리고 28,29일 공식적인 연가도 냈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원수의 건강 문제는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 문제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갑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도 2015년 4월에 남미 4개국 순방을 하고 돌아와서 위장 장애라든지 감기 몸살은 아닙니다만 피로가 누적되어 1주일간 휴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2002년 4월에 국군수도통합병원, 서울지구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국민들에게 과로와 위장 장애로 잠시 입원했다고 알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원수의 건강 문제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지만 건강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이 아닌 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억측도 차단하고 안심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감기 몸살 사실을 알렸던 것은 남북 정상회담, 한미, 북미 정상회담 등 여러 중요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무리했던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몸살 정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건강한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동안 과로로 여러 가지 피로가 누적됐으리라는 것도 짐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경우는 폐질환이 있었던 사실을 완전히 숨긴 경우도 있고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부시 대통령은 본인이 갔고 있었던 질환들에 대해 임기 중에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냉전이라든지 국가 원수의 건강 문제가 중요한 안보적인 상황일 때는 극비에 부쳐서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 이제 정치권 이야기도 해 보죠. 자유한국당 내홍,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떤 비대위원장을 모셔야 하느냐?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이런 논의들이 많습니다만, 이런 갈등의 실제적 이유는 비대위원장에게 차기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견으로 봐도 될까요?

▶고: 지금 한국당의 사정은 지난 지방 선거에서 참패를 한 뒤 한국당 모두가 참패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을 하고, 참패의 원인과 해체, 앞으로 어떻게 당을 재건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한국당이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네 탓’ 타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비대위원장을 영입하는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면서 과연 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내홍을 수습하고 당으로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 문제에서 과거 여러 명의 비대위원장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런 성과를 내질 못했어요. 왜 내질 못했느냐? 권한이 없기 때문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 말하자면 인적 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한국당 내에서도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상당수 개혁적인 인사들은 이번 비대위원장에게 21대 총선 공천권이란 강한 권한을 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적 청산은 물론이고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들이 다르죠.

예를 들면 친박 입장에선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영입한 비대위원장은 ‘친박’이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중진 의원들은 그동안 당권을 겨냥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였는데 비대위원장이 들어올 경우 당내에선 비대위원장이 차기 총선까지 계속 당 대표를 대신해서 비대위원장이 대신해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 중진들 입장에선 ‘닭 쫓던 개’가 되는 상황이에요. 당내에서 힘을 모으자는 구심력보단 서로 자신의 계파 이익이라든지 개인적인 당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원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어떤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까?

▶고: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만, 김병준 국민대 교수라든지 황교안 전 총리 김영호 전 국회의장,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놓고 당내 의원 총회라든지 서로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면서 권한의 범위라든지 확정되지 않은데다가 설사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 가지 인격적인, 또는 명예에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 거절하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비대위원장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40,50대의 젊은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서 당을 새롭게 환골탈태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40,50대 젊은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최근 비대위원장을 놓고 너무 내홍이 심하니까 의원들에게 가급적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다수 의견에 따라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당내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그런 가운데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었지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원 구성 협상이란 게 무엇인지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 국회는 임기가 4년이 아닙니까? 그래서 2년으로 나눠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전반기 임기는 5월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6월부터 후반기가 국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후반기를 이끌어갈 국회의장, 부의장 2명,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18개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후반기 국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장, 부의장 두 명, 그리고 상임위원회 18개를 누가 맡을 것인가 문제가 되죠. 4개의 교섭단체가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원구성 협상이라고 합니다.

▷주: 특히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을 어디서 차지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상임위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인가요?

▶고: 일단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의 경우는 지금까지 제1당 다수당이 차지하는 것이 관례이고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선 문희상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상황입니다. 부의장은 과거 양당 체제에선 양당이 한 명씩 차지했습니다만 지금은 야당이 부의장 두 석을 가져갑니다. 한국당은 한 명이 확정된 상태이고 부의장 한 명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서로 차지하겠단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 특히 상임위원장은 18개 중에서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이 두 위원장이 노른자 자리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상임위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당이 이 두 자리를 다 차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구성협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 집권당 입장이기에 최소한 청와대를 관장하는 운영위원장 만큼은 찾아와야겠다는 것이고 법사위원장까지 가져오면 더 좋다는 것인데 한국당 입장에선 법사위원장을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영신 정치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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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