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할리데이비슨의 해외 이전 사태를 통해 본 미국과 EU의 무역전쟁

  • 입력 : 2018-06-28 10:38
  • 수정 : 2018-06-28 10:41
  • 20180628_최요한.mp3
■ 미국과 EU 관세조치 통한 무역 갈등 격화
■ 미국의 상징이자 자존심 할리데이비슨, 무역 분쟁으로 큰 타격
■ 트럼프 관세 정책, 자국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
■ 폴 크루그먼 교수, ‘무역전쟁’ 세계 자유무역체제 자체에 악영향이자 큰 손실

0628_최요한(3부) 관세로 인한 미국과 EU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관련된 이야기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나눠 본다.

■방송일시: 2018년 6월 28일(목)
■방송시간: 3부 오전 7:0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최요한 경제평론가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미국의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슨이 지난 25일 기업공시를 통해 “일부 생산시설을 미국 밖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할리데이비슨을 ‘미국 제조업의 기둥’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는데요, 관세로 인한 미국과 EU 간의 무역 전쟁, 그 불똥이 다시금 미국 안으로 튀고 있네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요한 경제평론가(이하 ‘최’): 네, 안녕하세요.

▷주: 일단 먼저 미국과 EU와의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 그간의 경과를 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EU는 22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8억 유로(약 3조6500억 원)에 이르는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발 대외 무역정책은 미국우선주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EU와의 갈등을 기, 승, 전, 결로 나눠서 살펴볼까요? 시작부터 예고된 갈등이었습니다. 미국에게 EU는 나쁜 나라라며, 트럼프는 “무역에선 동맹국이 없다”고 강조했죠. 미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는 1017억 달러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EU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677억 달러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하여 고조되는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무임승차론부터 파리기후협약 탈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인정, 이란핵협정 탈퇴까지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폭탄관세를 예고했습니다. EU, 미국의 관세부과시 미국을 대표하는 수출품인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등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두 차례 유예기간을 두며 관세면제를 조건으로 EU의 무역양보를 압박, 양측, 교착상태에 빠졌고요.

결국 난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계속 공세를 펼쳤고요, 지난 5월 23일에 수입산 자동차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여 유럽산 자동차 주 타깃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EU, 버텨냈고요. 트럼프, 6월1일 0시를 기해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폭탄을 전격 투하했습니다. 이에 EU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22일부터 28억 유로, 약 34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산 오토바이와 버번 위스키, 청바지, 담배 등에 최고 25%의 관세가 부과됐고요, 관세가 부과된 제품들은 대부분 공화당 유력 정치인들의 지역구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요 다가올 7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 발동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EU에 대해 다시 자동차 관세 부과하며 난타전을 이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전면적인 무역전쟁 돌입할 가능성 높습니다. 오랜 동맹관계 파탄될 수도 있고 세계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주: 그런 가운데 미국의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슨이 25일 기업공시를 통해 “일부 생산시설을 미국 밖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할리데이비슨이란 미국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기업입니까?

▶최: 할리데이비슨은 미국의 상징이자 자존심입니다. 카우보이와 함께 아메리카 마초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죠. 미국인들은 할리데이비슨이 토해내는 묵직한 사운드에 자신들의 ‘혼’이 담겨있다, 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미국사람들이 많이 하는 문신에는 할리데이비슨 로고를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아서 그야말로 할리데이비슨은 미국문화요, 아메리카 자존심입니다.

▷주: EU의 보복관세가 적용될 경우 할리데이비슨이 입는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 유럽연합(EU)이 미국의 EU산 철강에 25%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려고 22일부터 시작된 대(對) 미국 보복관세 대상에 할리데이비슨이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할리데이비슨에겐 큰 타격입니다. 할리데이비슨이 지난해 EU 국가들에 판매한 오토바이 대수는 전체 매출의 16% 수준인 3만9800여대고요, 기존 6%였던 EU의 관세가 31%로 뛰자, EU에 판매하는 오토바이 한 대 값은 평균 2200달러(약 246만원)나 높아졌습니다. EU 곳곳에 퍼진 반미(反美)정서가 심각합니다.

할리데이비슨 본사가 있는 위스콘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텃밭이고요, 할리데이비슨 마니아들 대부분이 보수성향의 백인이라는 점에서도 효과가 컸고, 공화당 내 1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 지역구입니다. 트럼프에겐 억장이 무너질 판이죠. EU 기업이 먼저 백기투항을 해도 시답지 않을진대, 자국 기업이 먼저 두 손 두 발 다 든 격이 되었습니다. ‘무역전쟁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구상이 오히려 자국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됐습니다. 트럼프, 할리데이비슨 압박, 할리, 트럼프와 EU 양측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죠.

▷주: 그런데 해외로 이전할 기업이 과연 할리데이비슨 하나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최: 제 2, 3의 할리데이비슨이 나올 판입니다. 이미 엑서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리데이비슨의 해외 이전이 실제 가시화된다면 보복관세 타격이 불가피한 다른 기업들도 ‘나 몰라라’할 공산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주: 결국 트럼프의 관세가 결국 미국에 부메랑이 될 수도, 궁극적으로는 미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냈던 게리 로크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CNBC방송에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해외 이전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세금(관세)은 그저 할리의 변명일 뿐이다. 인내심을 가져라!”, “할리가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건 항복한다는 의미로, 종말의 시작이 될 것”, “아우라(aura)는 없어질 것이고 전례 없는 세금을 부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국의 대통령이 특정기업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이 결국 트럼프 자신의 선택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주: 11월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 당연히 부담스럽죠. 안 그래도 북미관계 개선으로 팡파르를 울리고 싶은데, CVID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미국언론으로부터 흠씬 두들겨 맞았으니 기분 좋을 리 없죠.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강온양면’ 전술을 사용할 태세입니다. 일단 자신의 트윗에는 “무역 장벽과 관세의 형태로 미국을 오랫동안 이용한 EU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연구가 끝나가고 있다. 결국, 모든 것은 균등해질 것이고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곧 재보복 관세폭탄을 부가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무역 분쟁 완화 논의를 위해 최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했고요. 병주고 약주고, 채찍과 당근으로 EU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주: 지금 미국은 EU는 물론이고 중국과도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갖고 오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최: 미국이 전 방위적으로 칼을 휘두를 때는 중국조차 움찔합니다. 문제는 나 빼고 모두 적(敵)인 상황이죠. 쉽게 얘길 하자면 왕따 학생이 “내가 우리 반 아이들 모두 왕따 시켰다!” 외치는 꼴입니다. 당장 EU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반색을 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략적인 행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가지 전망을 소개하자면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최근 몇 년간의 극단적인 수준의 관세변화로 70년 동안 구축해놓은 자유무역체제가 와해됐다”면서 “관세 보복은 맞보복의 형식으로 나타날 것이고 관세는 4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는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과연 가능할까?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서로 보복과 맞보복을 거듭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자유무역체제 자체를 와해시키면서 장기적인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즉 세계경제 침체까지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 네, 많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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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