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코리아] 정부규제가 스타트업에 영향을 미친 사례

  • 입력 : 2018-06-26 11:44
  • 20180626_이윤석.mp3
■ 승용차 운전자와 탑승자를 잇는 스타트업 풀러스, 구조조정 단행
■ 스타트업은 담장을 걷는다, 한 쪽으로 떨어지면 합법, 다른 한 쪽은 불법
■ 규제 관련한 사안 이해당사자와 정부가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0626_이윤석(2부) 매주 창업 정보를 알아보는 화요일의 경제, 한국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팀장과 함께 성공하는 창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방송일시: 2018년 6월 26일(화)
■방송시간: 2부 오전 6:30 ~
■진 행: 주혜경 아나운서
■출 연: 이윤석 청년기업가정신재단 팀장

▷주혜경 아나운서 (이하‘주’): 매주 창업 정보를 알아보는 화요일의 경제, 한국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윤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석 청년기업가정신재단 팀장(이하 ‘이’): 네, 안녕하세요.

▷주: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 어떤 회사가 있는데요, 2016년에 창업해서 네이버, SK 등으로부터 220억의 투자유치를 받고, 직원만 50여명 까지 됐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데 1년 만에 회원 75만 명, 누적 이용건수 370만 건 이런 회사 창업자가 사퇴를 하고 70%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했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주: 뭔가 굉장히 어려워졌나 싶긴 한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지난 주 스타트업 업계의 큰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풀러스(Poolus)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차량공유 서비스라고 해서 스마트 폰으로 승용차 운전자와 탑승자를 이어주는 서비스예요. 택시보다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카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경기도 판교 일대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해서 2017년 5월 전국 서비스 시작돼 2017년 10월 네이버, SK, 미래에셋 등 220억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2017년 11월에 분기점이 생기는데요, 출퇴근 시간 사전선택제도 도입해서 사실상 24시간 확대 운영됩니다.

출퇴근 시간 사전선택제도가 있는데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가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하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해서 경찰에 조사 요청했습니다. 전국택시노조,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4개단체에서 카풀 스타트업 규탄 성명을 했습니다. 2018년 3월에 국회/서울시/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주최로 카풀 규제 개선 토론회를 열었으나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택시업계에서 한 번도 참여를 안 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논의하는 것 자체가 그 서비스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협의 과정에 합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2018년 6월 대표이사 사퇴하고, 직원 70%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 규제가 스타트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군요?

▶이: 그렇습니다. 스타트업은 담장을 걷습니다. 한 쪽으로 떨어지면 합법, 다른 한 쪽은 불법이죠. 출퇴근 시간 사전선택제도는 스타트업으로서 틈을 잘 파고 든 승부수입니다. 풀러스 김태호 대표는 ‘차라리 국토부나 서울시가 검찰에 고발해 달라’라고 하며, 불법이던 합법이던 결정을 내려줘야 하든 말든 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투자유치를 추가로 받을 수 없고, 매출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경영상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공유는 대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성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버는 전 세계 100개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2년 만에 철수했죠. 풀러스와 더불어 카풀 스타트업을 성장하던 ‘럭시’는 카카오에 인수됐으나, 카카오와 같은 큰 기업도 사업계획을 구체화 하지 못했습니다. 럭시에 투자했던 현대자동차도 지분 전량 매각했습니다. 티티카카는 서비스 중단했고요. 버스 공유 서비스 콜버스는 전세버스 예약 서비스 업체로 전환했습니다.

▷주: 어느 쪽도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규제를 풀어준다는 정부가 원망스러울 겁니다. 해외에서는 되는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는 점이 답답할 것인데요, 택시업계 입장에서는 지금도 많이 버는 편 아닌데, 가격이 30~50%가 싼 차량공유 서비스가 시행되면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을 일으키는 것과 기존 사업자들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죠. 각각 규제에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민감해서 한 번에 해결이 어려우며, 법에서 정한 것만 가능하다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해석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것이며, 그만큼 혁신과 새로운 먹을거리 창출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도 놔두고 갈 수 없으니 이해당사자와 정부가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주: 네, 지금까지 다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첨부
태그
2018.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