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 기대 ‘업’

  • 입력 : 2018-06-22 15:03
  • 수정 : 2018-06-22 15:07
파주 전체면적 91%가 군사보호구역, 서울시보다 커
주택지역 등 군부대 행정위탁 체결로 규제완화 추진

[앵커] 4.27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남북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파주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이창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 행정구역(673㎢) 91%(61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서울의 전체면적(60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파주시 월롱면 전경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신ㆍ증축과 토지 지형 변경 등이 제한됩니다.

시는 이에 통제보호구역을 제외하고 제한보호구역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군부대와 행정위탁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탁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건물을 지을 때 군부대 협의 대신 지자체의 건축허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16년 5월 공장 밀집지역의 규제완화를 신청한 8.7㎢ 중 관할 부대와 협의해 절반에 가까운 4.1㎢를 규제 완화했습니다.

미처리 지역은 올해 3월부터 부대장 면담 등 지속사업으로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주택 밀집지역의 규제완화를 신청한 6.7㎢ 역시 지속사업으로 관할 부대와 협의 중에 있고, 이번달부터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사단별 행정위탁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온명원 투자진흥과 군관협력팀장입니다.

(녹취) “민원인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경제적인 면도 좀 이익을 볼 수 있고요, 민원 단축이 돼요. 민원인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죠...”

30년 넘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규제에 묶여왔던 파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통해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는 파주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KFM 경기방송 이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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